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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572

가격인상 공문(무료서식-첨부파일)/가격인상 공문 무료서식.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산업(주) 135-729/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회관○호)/TEL:6000-305* FAX:6000-305*/담당:○○○ 문서번호 : ○○제○○-○○호 시행일자 : 20 년 월 일 수 신 : ○○상사 대표이사 참 조 : ○○부장 선결 지시 접 수 결 재 공 람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가격인상 통지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그 동안 아낌없는 성원으로 당사를 지도 편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의 제품은 그동안 주요 원자재의 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원가절감을 위한 기술혁신 등으로 가격상승을 적극 억제하여 3년 전의 판매가격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주요원료인 ○○의 가격폭..

세무, 회계 2023.09.25

출하자 및 하역상 전원에게 지급하는 식대의 접대비 해당 여부(판매부대비용의범위/접대비의범위)

※ 법인, 법인세과-4115 , 2008.12.22 [ 제 목 ] 출하자 및 하역상 전원에게 지급하는 식대의 접대비 해당 여부 [ 질 의 ] 당사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으로 서울시의 지정을 받아 개설된 농산물경매법인임 회사는 농산물 및 청과물 수탁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출하자(농민(농협 및 영농법인) 등)로부터 농산물 및 청과물 등을 수탁하여 경매를 통하여 수탁품을 중도매인에게 판매하고, 출하자로부터 수탁판매 수수료를 받아 이를 매출로 인식하고 있음 회사는 출하자 및 하역상들 전원에게 식대(1인당 약3,500원 상당)를 매일 100여명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간이 영수증을 받거나 혹은 영수증 등의 증빙 없이 비용처리하고 있음 출하자 및 하역상들 전원에게 지급하는 ..

세무, 회계 2023.09.25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시 중소기업 여부 판단(결손발생한 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닌경우?)(전년 비중소기업 당기중소기업 결손금소급공제?)

※ 법인, 서면-2017-법인-1138 [법인세과-2350] , 2017.08.31 [ 제 목 ]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시 중소기업 여부 판단 [ 질 의 ] 질의법인은 개업 이래 건설, 전기공사를 하는 업체로 수입금액이 ’14년 ×,×××백만원, ’15년 ×××백만원이었으나 ’15년말 발주처로부터 수주를 하지 못하여 ’16년에는 전기공사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았음 이에 따라 전기공사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 임금을 감당할 수 없어 ’16년 중 최소 공사인력 ×명만 계속 고용하였으나 기존 공사인력 ××명 등에 대한 급여 ×××백만원, 퇴직급여 ×××백만원을 지급하여 손실이 발생함 전기공사 수주를 추진 중에 있으며, 수주가 되는 즉시 이와 관련한 인력을 즉시 고용할 예정임 중소기업 해당 업종 영위를 위해 노력하였..

법 인 2023.09.25

국가 등의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단으로 교부하여 공단에서 지출하도록 하고 있는 과세사업관련 경비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여부)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5 , 2007.05.03 [ 제 목 ] 국가 등의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질 의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단에 위탁하여 ‘기타운동시설운영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단으로 교부하여 공단에서 지출하도록 하고 있는 과세사업관련 경비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여부 (* 매입세액공제가 가능 한 경우 비용 집행의 주체인 지방공단이 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대행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비용 집행의 주체인 공단이 과세대상 사업의 실질적 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 회 신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에 ..

부가가치세 2023.09.20

초보경리의 구상권(Right of indemnity)이란?

※ 구상권 (Right of indemnity) 구상권이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민법상 연대채무자의 1인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계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게 된다. 또,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 예를 들면 피용자(被用者)의 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사용자{공무원의 경우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이 후에 가해자 본인에게 변계를 청구하는 경우, 착오에 의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계한 사람이 그 타인에게 생긴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또, 구상권이라는 말은 타인을 위하여 손실을 받·은 사람이 그 타인..

초보경리 자료 2023.09.19

임차건물의 업무용시설의 감가상각대상자산 포함여부(임차기간 종료시 시설물을 폐기처분?)

※ 법인, 법인46012-1203 , 1995.05.02 [ 제 목 ] 임차건물의 업무용시설의 감가상각대상자산 포함여부 [ 질 의 ] 은행(본점)이 지점건물을 임차하여 임차한 건물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동 시설물(전기시설, 주방시설, 인테리어 내장공사 등)의 손금산입 방법을 질의함 ※ 임대계약은 매년 갱신(임차기간 종료시 시설물을 폐기처분) [ 회 신 ] 임차한 건물에 업무용 시설물(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제외)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 법인이 건물을 임차하여 그 임차한 건물에 당해법인의 업무용 시설물(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제외)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물은 동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 인 2023.09.18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퇴직금중간정산 신청시작성양식)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퇴직금중간정산 신청시작성양식)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법인의 기타 주주들이 무상감자를 하여 남아있는 주주들의 지분율이 증가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여부

※ 부동산세제과-2867, 2023.08.01 ( 질 의 ) 법인의 기타 주주들이 무상감자를 하여 남아있는 주주들의 지분율이 증가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여부 법인의 기타 주주들이 무상감자를 하여 남아있는 주주들의 지분율이 증가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여부 ( 회 신 ) 법인의 기타 주주들이 무상감자를 함에 따라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증가되어 과점주주가 된 것 경우에는 주식등의 취득행위가 없으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

법 인 2023.09.07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익귀속 시기(고지일? 납부일? 세금과공과 손금불산입?)

※ 법인, 서면-2021-법인-2047 [법인세과-890] , 2021.04.21 [ 제 목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익귀속 시기 [ 질 의 ]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무역 도매업 내국법인으로 ’x6년 귀속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재조사로 인한 고지로 ’x0년에 42백만원을 납부함 ’x6년 귀속 부담금을 ’x0년에 납부한 경우 귀속시기는 [ 회 신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대상임 기존 회신 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 서면-2017-법인-1077 2017.7.27.)를 참조.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

세무, 회계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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