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Q 1 ] 법인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지점 사업자등록은 하였지만 임대업무는 본점에서 수행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A 1 ] 지방세법 제138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내 법인의 지점설치 및 그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바, 대도시 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당해 임대용 부동산에 별도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본점에서 임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Q 2 ] 법인설립 후 7년이 ..

＃ 지방세가 없는 세금 (상속세, 증여세) 지방소득세를 생각해야하는 양도소득세등과 달리, 상속세나 증여세는 지방소득세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대해 부가적인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제86조(부가세 부과 금지)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상담요청 클릭)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의의와 유사비용과의 차이(기부금/판매부대비용/광고선전비/회의비/채권포기액) (tistory.com)

＃ [판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판단기준 주행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는 삼연에너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임을 알 수 있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형인 이천0은 삼연에너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원고의 형수인 은00는 삼연에너지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각 소유하고 있으면서, 각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2차례에 걸친 유상증자에 모두 참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천0과 은00는 이 사건 주행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법 제22조 제2호 소정..

＃ 부동산세제과-45(20190730) 취득세 [ 질 의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질의 회신 시멘트(이하 ‘투자대상기업(1)’이라 함)의 주식(지분 100%)을 소유한 ‘제1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1호 사모펀드’라 함)'로부터 ○○○○공업㈜(이하 ‘쟁점법인’ 이라 함)이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주식 취득을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쟁점 ( 회 신 ) ‘1호 사모펀드’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즉 ‘업무집행법인을 통해 ‘쟁점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해당 주식 취득은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의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지방세법이 일부개정(’23.3.14.시행)되어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퇴직소득) 확정신고분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며, -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재산세 ① 개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② 납세자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③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 : 공시지가×면적×70% 건축물 : 시가표준액×70%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가격×60% (※ 2023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적용))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④ 세율 토지 : 0.2%~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건축물 : 0.25%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등 공장 : 0...

※ 부동산세제과-2867, 2023.08.01 ( 질 의 ) 법인의 기타 주주들이 무상감자를 하여 남아있는 주주들의 지분율이 증가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여부 법인의 기타 주주들이 무상감자를 하여 남아있는 주주들의 지분율이 증가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여부 ( 회 신 ) 법인의 기타 주주들이 무상감자를 함에 따라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증가되어 과점주주가 된 것 경우에는 주식등의 취득행위가 없으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

구 분 종 류 가산세율 납세 의무자 일반공통 (지방세기본법)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 10% 부정 과소신고 40% 무신고 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 납부불성실 1일 0.022% 세목 (지방세법) 취득세 법인의 취득가액 입증 위한 장부 기록ㆍ비치의무 위반 10% 미등기 전매 80% 레저세 장부비치 의무 위반 10% 담배소비세 의무 위반 ① (기장의무 불이행 등) 10% 의무 위반 ② (과세면제담배 타용도 사용 등) 30% 지방교육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없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 특별징수의무자 (지방세기본법) 납부불성실(기본) 3% 납부불성실(추가) 1일 0.022%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

1. 가설건축물 ◎ 지방세 관련 규정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제5항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과세대상: 존치기간이 1년 초과하는 임시용 건축물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당시 존치기간을 1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을 전제로 신고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 * 당초 존치기간을 1년 이하로 신고하였다가, 추후 연장신고를 하여 실제로 존치기간이 1년 초과하는 건축물이라면 과세대상에 해당 ◎ 취득시기(납세의무 성립일) *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 존치기간 1년 이하로 비과세 대상이었다가, 연장신고 또는 실제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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