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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61

「주민세 개인분」 8월 말까지 간편하게 납부하세요 (2021년귀속)

「주민세 개인분」 8월 말까지 간편하게 납부하세요 - 위택스 누리집, 스마트 위택스(앱) 통해 전국 지자체 지방세 조회에서 납부까지 - - 일부 지자체 코로나19 피해 세대주를 위해 감면 및 납부기간 연장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전국의 세대주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금액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일정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며, 세대원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개인분을 면제하므로 사실상 세대주에게 과세되고 있다...

세무, 회계 2021.08.24

의결권없는 자기주식 취득시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 (자기주식취득으로 인한 간주취득세)

서울세제과-18438, 2016.12.29 [ 제 목 ] 해당 법인이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 총 발행 수에서 제외되고 이 경우에 과점주주 甲의 지분율은 간접적으로 증가(59%에서 65.56%)한 경우에 불과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5항의"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나.이후 과점주주 甲이 해당 법인의 주식 10주를 새로이 취득하였다면 과점주주 甲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비율은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76.67%)에서 과점주주 甲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59%)보다 증가된 비율(76.67%-59%)" 만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봄. [ 질 의 내 용 ] A법인은 주식 총 100주를..

법 인 2021.07.13

깜빡 잊고있던 나의 지방세 미환급금 찾자 !

깜빡 잊고있던 나의 지방세 미환급금 찾자 ! - 자동차세 환급, 납세자 착오 등으로 발생한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드립니다 - ◆ “몰랐던 자동차세 환급금, 위택스에서 쉽고 빠르게 신청하고 환급” # 올해 1월, 자동차세 일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고 10%를 할인받은 직장인 A씨, 최근 자동차를 새로 장만하고 얼마 전 구청 세무과에서 한 통의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다. 무슨 내용인가 하고 보니 이미 낸 자동차세 일부를 환급해 준다는 내용으로, 환급액이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안내문의 내용대로 위택스를 통해 계좌번호 등을 간단히 입력하니 쉽게 환급신청이 가능하였다. 며칠 후, 통장을 확인해 보니 00구 환급금 000원이 입금되었다. 야호~~! ◆ “환급금 조회부터 신청까지 온라인에서 원스톱으..

세무, 회계 2020.07.08

미성년자·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주민세 면제 / 주민세 납부 기준일 8월 1일→7월 1일로 변경

올해(19년)부터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돼도 주민세 개인 균등분이 면제된다. 행전안전부는 미성년자나 학생, 취업준비생 등에 대해 올해 1월 1일부로 지방세법을 개정, 이들에 대한 주민세를 면제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생계 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납부할 ..

세무, 회계 2019.06.28

건물외벽의 노후로 인해 알미늄 판넬을 추가 부착시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축에 해당됨( 도세22670-2580 , 1991.07.10 )

[제 목] 건물외벽의 노후로 인해 알미늄 판넬을 추가 부착시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축에 해당됨( 도세22670-2580 , 1991.07.10 ) [질 의] 건물외벽(타일)의 노후로 인하여 알미늄판넬을 그 위에 추가로 부착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개축에 해당하는지 양설이 있어 질의한다. <갑설> 지..

세무, 회계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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