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법인 취득 부동산의 과세표준 법인이 유상 승계취득할 경우,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조제5항)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 (할인받은 경우, 할인된 금액)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 ①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②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③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④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⑤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 Q ] 지방세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A ] 천재지변,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는 사유 발생 시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고지) 및 체납처분유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이용 안내 ① 이용 대상 : 위택스 회원(개인/법인), 비회원 로그인 사용자 / 대리신청 불가 ② 이용 시간 : 24시간 신청 가능 ③ 서비스 지역 : 전국 ​ 2. 신청 안내 ① 신청 경로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 [신청하기]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신청할 고지 자료 선택 -> 신청 내용 작성 후 [신청] ​ * 신청구분(징수유예 or 체납처..

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택 재산세 주요 개정내용 종전 개정 • 1세대의 범위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 • 1세대의 범위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 1세대에 포함 1세대에서 제외 1세대에 포함 1세대에서 제외 (생략) 동거봉양 목적 합가한 경우 ※ 부모: (생략) (생략) 동거봉양 목적 합가한 경우 ※ 직계존속: (생략) • 1주택 판단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주택 • 1주택 판단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주택 유형 적용대상 유형 적용대상 상속주택 적용기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상속주택 적용기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주택 포함 혼인전 소유주택 (생략) 혼인..

[ Q ] 각 사업소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각 사업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부과하는지? ​ [ A ] 지방세운영과-2984(20131119)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주민세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 ​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에 의거 각 사업소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각 사업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해서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한다. ​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은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바, - ① 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별로 과세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에게 과세해야 하는지 - ② 각 사업소별로 과세할 경우, 부..

※ 서울세무-23662(20181106)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과밀억제권역내 설립법인 등록면허세 중과 여부에 대한 회신 ​ ( 답 변 요 지 ) 과밀억제권역내 설립 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2018년 2월 벤처기업의 인증을 받고 나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라면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신설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3조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른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이 된다고 할 것으로 판단됨 ​ ( 본 문 ) 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제2항 제1호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토록 규정하였으나 해당 면제..

[ Q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 [ A ] 21년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내국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행자부 세정 13407-377, 2000.3.10.)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였을 경우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에 대하여는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 6에서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12월말 결산법인으로서 1999년 중에는 ○○시에서 본사와 공장을 두고 사업을영위하다가 2000년 1월에 본사와 공장을 △△군으로 이전한 경우라면 1999년 귀속분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시가 되는 것임 ​ ​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 (행자부 지방세정책과-2263, 2016.6.22.) [ Q ]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예정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세무서관할..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법률검토 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최종수정일 : 2022-12-13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법률검토 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2주택까지 취득세 중과가 폐지됩니다. -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입법시 22.12.21.부터 소급적용 계획 ​ □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되었던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 ’22년 1~10월까지 45.0만건(전년 동기 89.4만건 대비 50.3% 수준)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이상ㆍ법인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1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가격 3억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납부세액이 2,700만원임(일반세율 적용 시 39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