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법인, 서면-2021-법인-2047 [법인세과-890] , 2021.04.21 [ 제 목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익귀속 시기 [ 질 의 ]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무역 도매업 내국법인으로 ’x6년 귀속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재조사로 인한 고지로 ’x0년에 42백만원을 납부함 ’x6년 귀속 부담금을 ’x0년에 납부한 경우 귀속시기는 [ 회 신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대상임 기존 회신 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 서면-2017-법인-1077 2017.7.27.)를 참조.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

※ 법인, 서면-2018-법인-2635 [법인세과-2688] , 2018.10.16 [ 제 목 ] 법인세의 납세의무 여부 [ 질 의 ] 창호공사 관련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A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을 고려하여 이에 2018.2.14. 현물출자계약을 하고 법원에 현물출자 인가결정을 신청한 후 인가결정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법인설립 등기 이전에 법인사업자등록을 이행하고 법인사업자(주식회사 동일금속,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로 사업을 영위함 그러나 2018.8.21. 법원으로부터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어 법인설립이 불가하여 법인사업자는 폐업하고 개인사업자로 재등록함 이에 따라 법인사업자를 등록한 218.2.14.부터 법인 폐업일까지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법인의 소득으로 ..

(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2023년 지방세제 개편(안) (tistory.com)

※ 조특, 서면-2019-법인-1797 [법인세과-3360] , 2020.09.21 [ 제 목 ]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후 권역외로 이전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변경 여부 [ 질 의 ]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 적용과 관련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하 “권역”이라고 함)에서 청년 창업을 하였고, 이후 ①권역 외 또는 ②권역내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임 창업 당시 권역 내에서 청년창업을 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①권역 외로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감면 비율의 변경(50%→100%) 여부, ②동일 권역 내의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시에도 50% 감면율 지속 여부 [ 회 신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

⑴ 연봉제 하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규정 적용 과거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변경지침 (2005.12.26., 퇴직급여보장팀- 1276, 시행일 2006.7.1.) - 동 지침 따라 일정요건(①~④) 하에서는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해서 지급하거나 연봉액의 1/13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서 일정요건을 충족시켰을 때에는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해 왔음 ①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를 명확할 것 ②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 합계가 법정퇴직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③ 별도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가 있어야하고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을 것 ④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대상기간으로 할 것 ⑵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 유형에 따른 중간정산 제한 규정..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7 , 2006.09.25 [ 제 목 ]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 [ 질 의 ] 여러 사업장이 있는 렌트카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서울에 소재한 사업장(A : 렌트카 매매업으로 등록)이 자기의 다른사업장(B)에서 사용하던 렌트카 차량에 대한 매각을 의뢰받아 이를 매각하는 때로서 1. 매각을 위하여 B에서 A로 차량을 이동하는 때에 세금계산서 교부 및 그 과세표준 2. 당해 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 3. A에서 매각이익 중 주관료를 공제하는 때에 A가 B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

※ 법인, 법인46012-4235 , 1999.12.08 [ 제 목 ]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업무에 사용의 범위 [ 질 의 ] 1995. 9. 29 사원임대아파트용으로 부지매임. 1995. 12. 29 건축허가 및 공사 착공 1998. 9. 11 사원임대아파트에서 일반분양아파트로 사업계획 변경승인 1999. 3. 19 법인등기부상 ' 주택사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사업목적 추가 1999. 5. 21 일반분양 공고 1999. 6. 19 계약금수령 ※ 당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등록한 바 없음 관련법령 구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나목(1999. 5. 24 개정 전 규정)에서는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3년간은 비업무용토지..

[ Q ] 중간예납세액 분납 중소기업 판단 시 제외업종 부동산 매매업(부동산 임대업)도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중간예납세액 분납기한이 2개월 인가요? [ A ] 부동산매매업(임대업)은 중소기업 제외 업종이 아니므로 매출액, 독립성 기준, 자산총액기준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 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비성서비스업(호텔업 및 여관업, 주점업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중소기업 범위 확대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자료제공동의 취소방법 ①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이 취소하는 방법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동의 내역을 취소 방법? [홈택스] 로그인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제공동의 취소 신청]→ 제공자의 본인인증(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I-PIN, 생체인증)을 하여 취소하거나, 팩스(1544-7020) 또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여 취소 신청서를 제출 ② 자료조회자(근로자)가 취소하는 방법 근로자가 직접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내역을 취소하는 방법? [홈택스] 인증서 로그인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현황 조회]에서 '나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자' 항목에서 비고란의 '취소'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

2023년 세법개정(안) /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의 한도 적용(국기법 §49①) 현 행 개 정 안 □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 * 중소기업 5천만원, 그 외 1억원 ㅇ「소득세법」상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ㅇ「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 적용대상 확대 ㅇ (좌 동) ㅇ「법인세법」상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가산세 한도 적용 합리화 `24.1.1.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