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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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마이너스 매입전자세금계산서 신고누락 수정신고 가산세 전자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수정분) 7월 11일 이후 매입 세금 계산서가 2장 왔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입니다.. 작성일자는 6월 30일 +2백만원 (부가세 별도) , -3백만원 (부가세별도) 이럴경우 가산세는? 가산세 감면은? [ A ] 매입 수정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70조 규정에 따라 해당기한 내 발급된 경우라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다만, 수취한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해서 당초 신고내용을 수정함에따라 추가 신고 납부할 세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 입니다. (납부기준으로 가산세 판단하면 쉽게 ..

(문서비번 028341119) 회사규칙 (주) ○○○○ *작성일자 : 2000년 00월 00일 *수정일자 : 2000년 00월 00일 제1장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주)○○○○(이하 회사라 칭한다)의 취업 규정이라고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종업원 취업조건을 규정함으로서 종업원의 기본적인 생활 및 신분을 보장하고 회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및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에 있다. 제3조 1. 종업원의 취업에 관하여는 법령으로 특별히 구성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이 규정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제2장에 의하여 회사에 채용된 자를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부장, 실장 2)차장 3)과장 4)대리 5)주임 6)사원(기사) 7)수습사원 제4..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0 , 2004.07.02 [ 제 목 ] 개인사업자가 지출한 본인 중식대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질 의 ] (질의1) 개인사업자가 업무수행 중 본인에 대한 중식대를 지급하는 경우,동 중식대가가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사업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업자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질의3) 사용자가 부담하는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 회 신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중식대 및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종업원에 대한 소득세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중식대 및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

※ 법인, 법인46012-959 , 1996.03.26 [ 제 목 ]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종업원대여금의 대손충당금설정 가능 여부 [ 질 의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조와 연관하여 당법인은 당사 무주택종업원을 대상으로 주택전세 및 구입자금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한해 대여해 주고 있으며 회계관행상 동대여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여금에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법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대여한 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4조제1항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5 , 2007.05.03 [ 제 목 ] 국가 등의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질 의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단에 위탁하여 ‘기타운동시설운영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단으로 교부하여 공단에서 지출하도록 하고 있는 과세사업관련 경비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여부 (* 매입세액공제가 가능 한 경우 비용 집행의 주체인 지방공단이 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대행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비용 집행의 주체인 공단이 과세대상 사업의 실질적 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 회 신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에 ..

※ 구상권 (Right of indemnity) 구상권이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민법상 연대채무자의 1인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계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게 된다. 또,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 예를 들면 피용자(被用者)의 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사용자{공무원의 경우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이 후에 가해자 본인에게 변계를 청구하는 경우, 착오에 의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계한 사람이 그 타인에게 생긴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또, 구상권이라는 말은 타인을 위하여 손실을 받·은 사람이 그 타인..

10월 4일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2023년귀속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기존 「부부 공동명의 특례신청자」는 따져보고 취소신청 해야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9월 16일(토)부터 10월 4일(수)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하여야 합니다.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의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올해는 기본공제금액 상향** 으로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통해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유의..

[ Q ] 피부양자인 자녀가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로부터 받는 생활비, 교육비(유학비)도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 A ] 필요시마다 직접 생활비, 교육비(유학비)에 충당하기 위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재산세과-54, 2011.01.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자녀는 당해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 법인, 법인46012-1203 , 1995.05.02 [ 제 목 ] 임차건물의 업무용시설의 감가상각대상자산 포함여부 [ 질 의 ] 은행(본점)이 지점건물을 임차하여 임차한 건물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동 시설물(전기시설, 주방시설, 인테리어 내장공사 등)의 손금산입 방법을 질의함 ※ 임대계약은 매년 갱신(임차기간 종료시 시설물을 폐기처분) [ 회 신 ] 임차한 건물에 업무용 시설물(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제외)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 법인이 건물을 임차하여 그 임차한 건물에 당해법인의 업무용 시설물(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제외)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물은 동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