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0 , 2005.09.23 [ 제 목 ]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월정액급여 포함 여부 [ 질 의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 여기서 “월정액 급여”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상여 및 야간수당 등이 금액의 차이는 있으나 매월 지급하는..

※ 법인, 서이46012-10253 , 2001.09.26 [ 제 목 ] 회사 내외에서 다과 및 음식비 지출이 접대비인지 회의비인지 여부 [ 질 의 ] 1) 임직원회의시 회사내에서 다과 및 음식비 지출 2) 기관단체장ㆍ대학교수의 자문을 위하여 회사외에서 다과 및 음식비를 지출하는 경우 (1인당 약 30,000원) 접대비 또는 회의비 해당 여부 ※ 사회통념상 금액의 범위 ? [ 회 신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7…18의2(회의비와 접대비 등의 구분)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

※ 부가, 부가46015-1859 , 1994.09.12 [ 제 목 ] 농약 등을 농협에 납품하고 농민 등에게 소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 여부 [ 질 의 ] 농약이나 비료등을 시청 소재지 농협에 납품하고 농협은 이를 농민등에게 소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하교 바랍니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별표 5의 정부업무 대행 단체의 면세사업의 범위중 각호 제5번의 면세사업의 범위중 시 지역에서 소매업을 여위하는 경우에는 면세 사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조세감면 규제법 제73조 제4호및 제5호의 위임규정인 농, 어, 임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서는 농약..

무변론판결(無辯論判決)이란? 피고가 답변서 제출기간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이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 법원은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곧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초보경리의 구상권(Right of indemnity)이란? (tistory.com)

초보경리의 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이란?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명의신탁은 공부에 의하여 소유관계가 공시되는 재산의 소유권에 한하여 인정되며 명의신탁의 목적은 불문한다. 명의신탁은 외관상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지만 내부적으로 명의신탁자의 권리를 인정하여 주기 때문에 각종 법령의 제한이나 조세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의 경우 공부에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실제 소유자에게 과세하도록 한 것이다. ※ 신탁자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의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지방세법이 일부개정(’23.3.14.시행)되어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퇴직소득) 확정신고분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며, -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산업(주) 135-729/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회관○호)/TEL:6000-305* FAX:6000-305*/담당:○○○ 문서번호 : ○○제○○-○○호 시행일자 : 20 년 월 일 수 신 : ○○상사 대표이사 참 조 : ○○부장 선결 지시 접 수 결 재 공 람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가격인상 통지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그 동안 아낌없는 성원으로 당사를 지도 편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의 제품은 그동안 주요 원자재의 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원가절감을 위한 기술혁신 등으로 가격상승을 적극 억제하여 3년 전의 판매가격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주요원료인 ○○의 가격폭..

[ Q ] 종전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먼저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 A ]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과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 하고, 신규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이 신규주택(신규주 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계약일과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경우 - 종전주택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 종전주택의 취득시점이 ․2018.09.13.이전이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2018.09.14.부터 2019.12.16.사이이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2019.12.17.이후이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신규주택 1년 이내 전입 요건도 충족)에 종전주택..

※ 법인, 서면-2017-법인-1138 [법인세과-2350] , 2017.08.31 [ 제 목 ]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시 중소기업 여부 판단 [ 질 의 ] 질의법인은 개업 이래 건설, 전기공사를 하는 업체로 수입금액이 ’14년 ×,×××백만원, ’15년 ×××백만원이었으나 ’15년말 발주처로부터 수주를 하지 못하여 ’16년에는 전기공사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았음 이에 따라 전기공사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 임금을 감당할 수 없어 ’16년 중 최소 공사인력 ×명만 계속 고용하였으나 기존 공사인력 ××명 등에 대한 급여 ×××백만원, 퇴직급여 ×××백만원을 지급하여 손실이 발생함 전기공사 수주를 추진 중에 있으며, 수주가 되는 즉시 이와 관련한 인력을 즉시 고용할 예정임 중소기업 해당 업종 영위를 위해 노력하였..

[ Q ] 직전과세기간 급여(3,000만원 판단) 당해연도 취업자 생산직근로자 연장수당 등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올해 취업자인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A ] 네. 가능합니다. 올해 취업자인 경우에는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0'으로 총급여액 요건을 충족하므로 그 외 다른 요건(월정액급여 210만원이하, 업종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일용근로자/상용근로자/인적용역사업자(프리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