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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1169

양도소득세 업무기준표(업무흐름별)

양도소득세 업무기준표(업무흐름별) 양도소득세 업무기준표 - 업무 흐름별 구분 업무 투입 시간 비고 상담 초기(전화) 대면상담 피상담자의 질문 사항 청취 및 요구 사항 파악 부동산 보유 및 세대 현황 파악 자료 수집 및 제서류 발급 관련 법령 및 예규판례 수집 신고 및 감면에 필요한 구비서류 검토 관련 법령 및 예규판례 분석 및 판단 예상 세액계산 발생 가능한 변수 및 쟁점 사항 체크 답변 답변 후 법령 재검토 및 재차 피드백 향후 필요한 상담 계획 및 설계 서면 상담 (법률, 예규, 판례분석, 해석 등) 적용 법률 검토(관련 법률 탐색 단계) 피상담자 현황 파악 및 관련 세목 및 요구 사항 파악 관련 서류(계약서 등) 요청 및 수령, 발급 관련 법령 및 예규, 판례 수집(탐색단계) 관련 법령 및 예규, ..

소 득(개 인) 2023.10.17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반영<평균임금산정 상의 상여금>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반영 ※ (1)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써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써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때에는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임금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횟수(년 1회 또는 4회등)을 불문하고 평균 임금산정기초에 산입함이 타당함. (2) 상여금은 이를 지급받았을 때 1개월만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할 것이 아니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동안 근로월수로 분할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여야 한다. (3) 근로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부가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부가-0278 생산일자 2023.07.18 [ 제 목 ]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질 의 ] 국내사업자(국내 을법인)가 국외에서 운송인인도조건(FCA)으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운송인인도조건(FCA)으로 국내 다른 사업자(신청법인 또는 국내 갑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주)◇◇(이하 “신청법인” 또는 “국내 갑법인”)는 종전에 국외법인(이하 “국외 A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국외 A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수입)받았으나, 신청법인은 거래 방식을 변경하여 국외 A법인의 국내지사(이하 “국내 을법인”)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을법인은 국외 A법인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신청법..

부가가치세 2023.10.16

무상 간편장부 프로그램 (무료 간편장부 프로그램)

- 첨부파일 다운로드 개인사업자가 지출한 본인 중식대, 건강보험료, 직원급여에 대한세금이 필요경비 산입 가능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0) (tistory.com) 개인사업자가 지출한 본인 중식대, 건강보험료, 직원급여에 대한세금이 필요경비 산입 가능여부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0 , 2004.07.02 [ 제 목 ] 개인사업자가 지출한 본인 중식대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질 의 ] (질의1) 개인사업자가 업무수행 중 본인에 대한 중식대를 지급하는 dahanaccount.tistory.com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

소 득(개 인) 2023.10.13

법인,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상품)매각도 토지등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해야하는지?

[ Q ]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부동산 자체가 상품인데, 재고자산인 경우에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 A ]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규정 적용 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은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 외에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주택, 비사업용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매매차익에 대하여 추가로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한다하여 달리 적용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 인 2023.10.13

거래유형별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위수탁거래/2이상의사업장이있는경우/운송주선업자/공동매입 및 매출)

※ 거래유형별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① 주요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②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실제 자기의 책임으로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③ 사업자가 하치장으로 반출한 재화를 해당 하치장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그 재화를 하치장으로 반출한 사업장을 공급하는 자로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④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금전이 아닌 대물로 변제받는 것은 재화와 재화,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에 해당되므로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받는 자는 대물변제하는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

부가가치세 2023.10.13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10년)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 서면-2021-법인-4872 [법인세과-1598] , 2021.08.23 [ 제 목 ]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 질 의 ]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시 □□□동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공함(’△△.△월~’△△.△월) 분양부진 등의 사유로 시행사인 ○○○ 산업개발(이하 “채무자”)로부터 공사미수채권 발생함(도급액:26,813백만원, 공사미수채권 15,773백만원) 채무자는 사업자등록 폐업(’15.4.10.)・법인 등기부등본상 청산*으로 간주(’16.12.02.)되었으며 채무자・연대보증인의 재산 조사결과 무재산으로 확인됨 *해산간주(’13.12.02.) 이후 3년간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법인은 청산간주(’16.12.02.) 채무자의 재산..

세무, 회계 2023.10.13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하는 방법/사업자 폐업,간이여부등 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하는 방법/사업자 폐업,간이여부등 확인방법 ​사업자조회 바로가기 클릭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세무,회계 정보가 많은 카페(인터넷기... : 네이버 카페 다한회계법인(가산지점) 인터넷기장팀에서 운영하는 카페가입을 환영합니다. cafe.naver.com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체크리스트(2023년2기예정) (tistory.com)

부가가치세 2023.10.12

홈택스, 본점에서 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 가능한지?

[ Q ] 본점에서 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 본점 사업자번호로 로그인한 경우, 지점 부가가치세 신고도 가능한가요? [ A ] 네. 가능합니다. 본점으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항목에 지점 번호 입력 후 진행하면 됩니다.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60-0-6 가산세의 감면(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무신고) (tistory.com)

부가가치세 2023.10.12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손금산입 시기(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 이후 결산조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손금산입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 서면-2020-법인-5988 [법인세과-233] , 2021.01.29 [ 제 목 ]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손금산입 시기 [ 질 의 ]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매출처에 제품을 공급(’14.4.)하고 회수하지 못한 일부 금액은 소멸시효(’18년) 완성됨 현재까지 매출채권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 이후 결산조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손금산입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

법 인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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