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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1169

곶감(감의 껍질을 벗기고 말린것)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 부가46015-234, 1995.02.04. ( 질 의 ) 본인은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민으로부터 곶감(감의 껍질을 벗기고 말린 것)을 구매하여, 가공을 하지 않고 그대로 식품회사에 판매를 하고 있음. 이 경우에 곶감의 판매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의한 면세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신바람. ( 회 신 ) 관세율표 제0810-90호에 분류되는 감의 껍질을 벗기고 건조한 곶감은 관세율표 제0813-4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별표 1]에서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

부가가치세 2023.11.03

개인사업자 중간예납 세액의 계산방법(2023년귀속)/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적용금액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직전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결정세액은 있었으나, 중간예납세액은 없고 원천징수된 세액 으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므로 해당연도의 중간예납 세액은 없다. ② 전년도 과세실적이 있는 계속사업장 이외에 중간예납기간 중 새로운 사업장을 추가 신설한 경우에도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준액의 1/2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한다. ③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당 중간예납기간 중에 발생한 금융소득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기준초과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④ 중간예납 기준액이 없는 거주자중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 소..

소 득(개 인) 2023.11.02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첨부파일)

# 조세특례제한법 #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세무, 회계 2023.11.0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외대상자(2023년귀속)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외대상자(2023년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의무가 있으나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①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 ② 다음의 소득만 있는 자 1.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2.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 결정을 받은 소득 4.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5.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중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와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나.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

소 득(개 인) 2023.11.01

[무료서식] 자금일보(첨부파일)

자 금 일 보 ══════════════════ 결 재 담 당 과 장 부 장 이 사 사 장 1. 시재표(時在表) 20 년 월 일 일자 항 목 전 일 잔 액 금 일 금 일 잔 액 지 시 사 항 입 금 출 금 현 금 당 좌 예 금 보 통 예 금 적금․부금 정 기 예 금 예 금 합 계 총 계 2. 어음현황 대 비 전 일 재 고 금 일 금 일 잔 액 입 금 출 금 (어음할인 한도 관리) 종 류 기 간 받 을 어 음 30일 이내 60일 이내 항 목 금 액 어음할인한도 계 기 할 인 액 지 급 어 음 30일 이내 60일 이내 금일할인액 금일결제액 계 금일한도잔액 주식회사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세무, 회계 2023.10.31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닌 것(인정이자 익금산입/지급이자손금불산입 하지 아니함)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닌 것 다음은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하지 아니한다(법령 89 ⑤ 단서ㆍ법령 53 ①ㆍ법칙 28 ①ㆍ법칙 44). ①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소득할 주민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당해 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 미지급..

법 인 2023.10.31

2023년 11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2023년 11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월 일 일정 비고 11 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3.10월분 11 10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3.10월분 11 10 인지세 납부 2023.10월 작성분 11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3.10월분 11 14 2월말 결산 공익법인등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 2024년 지정대상 공익법인 11 27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3.10월분 11 30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추계액 신고 납부 2023년 1월~6월분 11 30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3년 10월 지급분 11 30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3년 10월 소득 발생분 ..

세무, 회계 2023.10.31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자사주 등 세무처리(우리사주조합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시 유보사항을 추인할 수 있는지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법인, 서이46012-12096 , 2003.12.10 [ 제 목 ]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자사주 등 세무처리 [ 질 의 ] 가. 1999년 11월 30일 기준 우리회사(“(주)A"라 함)는 비상장 내국법인(영리법인)으로서 자본금은 6억원이며, 1주당 액면가액은 5천원이며, 주주 구성은 개인주주 ' 갑' 의 지분율이 50%(6만주) 보유, 개인주주 ' 을' 의 지분율이 20%(2만 4천주)보유, 개인주주' 병' 의 지분율이 30%(3만 6천주)보유로 구성되어 있음 나. 1999년 12월 31일 (주)A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주주' 병' 의 지분율(주)A의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 주주 ' 병' 의 지분율 (주)A에서 자기주식으로 상법 제341조 제2항에..

법 인 2023.10.30

기부금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 일반기업회계기준 / 금융감독원 / 2005.12 / [2005-070] ※ 기부금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 질 의 ] 은행은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공공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내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출연하고 있음 - 기업회계기준 제47조에는 기부금을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는 추가적인 언급 없음 - 한편, 은행회계해설(2001.1월)에는 다른 기부금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사내복지기금출연금만 영업비용(경비)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용 손익계산서에도 사내복지기금출연금만 영업비용 중 경비항목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음 은행이 부담하는 기부금(사내복지출연금 포함)의 적절한 회계처리방법은? (갑설) 모든 기부금(사내복지..

세무, 회계 2023.10.30

유상증자시 특정주주의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불균등증자시 증여의제여부?)

※ 상증, 재삼46014-1524 , 1994.06.08 [ 제 목 ] 유상증자시 특정주주의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 질 의 ] 법인의 자본을 증가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경우에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하는지 여부 가. 액면가로 유상증자를 하였으나, 구주주 전부가 균등비율(예를 들어 구주주들이 자신들의 신주인수권을 각각 50%씩)로 실권하여 제3자가 상속세법에 한 평가금액(시가)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신주를 배정받았을 경우 나. 액면가로 유상증자를 하였으나, 구주주중 일부 (대주주 포함)가 자신들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제3자 또는 특..

소 득(개 인)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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