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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1169

2022년 세법개정 (안) /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조특법§16의2ㆍ3) - 비과세한도 상향(연간 5천>2억)

ㅇ 비과세 한도 상향: 연간 5천만원 → 2억원 - 누적한도*: 5억원 * 근로자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누계액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행 메신저 문의 (메신저 세무상담) 복잡한 머리속을 정리해주는 세무상담 카페 (자료실)

2022년 세법개정 (안)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부가법 §35②)

다음에 해당하는경우를 제외하고는발급 허용 ▪「관세법」에 따라 벌칙*이 적용되거나 부당한 방법 으로당초에과소신고한경우 * 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 (관세법 제11장 벌칙) ** 허위문서 작성, 자료파기 등 (관세법§42② 부당한 방법) ▪수입자가동일한신고오류를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중대한과실이있는경우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행 메신저 문의 (메신저 세무상담) 복잡한 머리속을 정리해주는 세무상담 카페 (자료실)

부가가치세 2022.08.25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 (벤처기업감면,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시 창업일 정확한 기준? 3년이내의 기준?)

※ 조특, 서면-2021-법인-5792, 2021.11.09 [ 제 목 ]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 [ 요 지 ]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시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며,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업종 요건 등 다른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 질 의 ] 질의법인은 ’18.3.××. 설립된 법인(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18.4.××.)으로, ’21.4.××.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음 * 종전의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제도에서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질의1)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적용시 창업일은 언제인지? ○ (질의..

세무, 회계 2022.08.25

2022년 세법개정 (안) /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관세칙§48ㆍ69의4) /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조특법§121의13 등)

면세한도 상향 ㅇ $800 이하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행 메신저 문의 (메신저 세무상담) 복잡한 머리속을 정리해주는 세무상담 카페 (자료실)

세무, 회계 2022.08.24

소득이 없는 아내가 세대주이고, 아내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경우 남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질 의 ] 소득이 없는 아내가 세대주이고, 아내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경우 남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회 신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배우자(아내)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남편)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행 메신저 문의 (메신저 세무상담) 복잡한 머리속을 정리해주는 세무상담 카페 (자료실)

매도가능증권 유상감자시 유보 추인 세무조정 방법(잔존주식 처분?)

유상감자시 유보 추인관련 [ 질 의 ] 2016년 취득시, (차) 매도가능증권 100 / (대) 현금 100 2016년 손상시, (차) 손상차손(영업외비용) 100 / (대) 매도가능증권100 >> 손금불산입 매도가능증권 100 유보 2018년 유상감자, (차) 현금 30 /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 30 ※ 18년 금융상품 기준서 변경에 따른 처분이익을 자본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함 (감자대가 < 취득가) 2018년 세무조정시, 유상감자 회계처리에 따라 매도가능증권 유보추인 가능여부 (하단 유권해석이 해당회계처리에도 적용가능한지) (갑설) 일부 유상감자의 경우 잔존주식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유보 추인하지 아니함.(즉, 세무상 손금없음.) (을설) 감자주식 비율만큼 유보 추인함...

법 인 2022.08.24

정부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 (협약서에 의해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지원받는 경우)

※ 법인, 서면-2015-법인-0276 , 2015.07.09 [ 제 목 ] 정부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 [ 요 지 ] 법인이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별도의 교부통지서 수령 없이 협약서에 의해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회 신 ]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99 (2006.2.6.)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 유권해석(서면2팀-1497, 2005. 9.20.)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별도의 교부통지서 수령 없이 협약서에 의해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지원받는..

법 인 2022.08.23

2022년 세법개정 (안) /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면제요건 신설 등 (국조법 §16②, 국조령 §36)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면제요건 신설 등 (국조법§16②, 국조령§36)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금액합계5억원이하 용역거래금액합계1억원이하 무형자산거래금액합계1억원이하 ㅇ 면제요건에“무형자산거래금액 합계2억원이하” 추가 - 면제요건에“무형자산거래금액 합계10억원이하” 추가 - 면제요건에 “무형자산거래금액 합계2억원이하” 추가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행 메신저 문의 (메신저 세무상담) 복잡한 머리속을 정리해주는 세무상담 카페 (자료실)

세무, 회계 2022.08.23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지급받는 위약금, 손해배상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여부

※ 부가, 부가46015-815 , 2000.04.14 [ 제 목 ]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지급받는 위약금, 손해배상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여부 [ 요 지 ]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 의 ] 99.11.26자로 ○○○○부로부터 발신전용 휴대전화인 △△-2사업 폐지를 승인 받아 2000.2월중 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임. □□통신은 대리점을 통해 △△-2서비스를 위탁판매하여 왔고 대리점에는 그 대가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해온 사실이 있음. △△-2사업 폐지로 더 이상 대리점에서 △△-2서비스를 취급할 수 없게 되어 향후 대리점의 영업손실을 고려하여 2000.3.8부터 잔여기간분의 관리..

부가가치세 2022.08.23

법인세중간예납 관련 헷갈리는 상황? 신고를 해야하나? 자주 묻는 질의 응답 5가지.

[ 질 의 ① ] 작년 10월에 설립등기한 중소기업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말 입니다. 법인세 신고 시 산출세액 3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나요? [ 회 신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 이상이므로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습니다. ※ {A(30만원)-B(0)-C(0)-D(0)}×6÷직전사업연도월수(3월)=60만원 [ 질 의 ② ] 직전 사업연도(사업연도 개월 수 12개월)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산출세액 80만원 이었으나, 원천납부세액 90만원 있어 10만원 환급 받았습니다.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의무 있나요? [ 회 신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

법 인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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