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6 , 2007.02.13 [ 제 목 ]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과세대상 아님 [ 요 지 ] 사업자가 위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탁판매하던 중 수탁자의 계약위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을 수탁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 의 ] 상대방과 의류상품 등에 대한 이월상품 양도에대한약정계약(위탁판매)을 체결하고 위탁 판매하던 중 상대방측의 계약파기 및 위탁판매기간 만료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잔여 상품의 반환요구에 불응하며 보관중인 상품을 계속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횡령하기에 형사고소(횡령)하고 민사상 부당이득금반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횡령) 청구소송(양..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 과세대상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 납세의무자 : 7월 1일 현재 자치단체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만 해당 - 과표 및 세율 : 사업소별 기본세율 정액금액[5~20만원]과 연면적(전용+공용)에 대한 비례세율 [250원/㎡(330㎡ 초과시)]을 합산하여 세액 계산 ※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연면적에 대한 세율 500/㎥ 적용 - 신고 납부기간 : 2021년 8월 1일~8월 31일 - 신고 납부방법 : 시군구청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 부과고지 대상이던 기존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신고납부로 전환되어 구 균등분 납세자 대상으로 납부서가 ..

개정 안. 감면율 ㅇ 10년간 50% (5년간 50%에서 확대) -- 기한은 23.12.31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법적판단 및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무단복제 금지)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

※ 상증, 서면-2016-상속증여-3182, 2016.04.21 [ 제 목 ]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요 지 ]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질 의 ] (사)○○협의회는 □□업경영자가 납부한 분담금과 정부지원금을 재원으로 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법 및 □□법에 의거 설립된 단체임 협의회 설립 근거법령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협의회 해산과 청산 등 후속조치를 준비중임 (사)○○협의회에는 회원으로부터 징수한 분담금이 적립되어 있으며 협의회 정관에 “본 협의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

[ 현 행 ] (기준시가) 2억원(한옥4억원) 이하 [ 개 정 ] 2억원(한옥4억원) 이하 →3억원(한옥4억원) 이하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

※ 내일채움공제 근로소득세감면 [ 질 의 ] 회사귀책사유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한 경우 (2021.1.22-2022.2.28) 근로자가 수령한 중소기업 기여금은 소득세 50% 감면대상이 맞나요? [ 답 변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란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이상 납입하고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공제금액 중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의 90%,50%(중견기업 50%,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

[ 질 의 ] 지점 거래시 본점의 계좌 사용 가능 여부 이번에 지점 사업자를 신규로 개설하여 홈택스 사용을 위해 계좌를 개설 후 전자세금계산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인증서가 세금계산서 발행용으로 발급받은 것이라 은행의 입출금 업무는 불가한데요. 혹시 본점의 계좌를 이용하여 입출금거래를 해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납세도 본점을 통해 지급해도 되는지 답변주세요~ [ 답 변 ] 법인세 신고는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진행되는바 지점 거래분 및 신고납부분을 법인 본점 계좌를 이용하여 진행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법인의 신고소득을 누락하는 등 조세 탈루목적이 없다면 세법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법인법§63) [ 현 행 ] □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ㅇ 직전사업연도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30만원미만 내국법인 [ 개 정 ] □ 중간예납의무면제대상 확대 ㅇ 30만원미만→50만원미만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

[ 현 행 ] □접대비의 손금(필요경비) 불산입 ㅇ (정의) 접대, 교제, 사례또는 이와유사한목적으로지출한 비용으로서내국법인(사업자)이 직·간접적으로업무관련자와 업무를 원활하게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금액 ㅇ (손금(필요경비)한도) 기본한도 + 추가한도 - 기본한도: 1,200만원 (중소3,600만원) □명칭 변경 접대비 → 업무추진비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

[ 현 행 ] □ 자녀세액공제 ㅇ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30만원) 공제 [ 개 정 안 ] □공제대상 연령 조정 ㅇ 만7세이상→만8세이상 ※ ‘22.1월 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이하 → 만 7세이하로 확대 되는 점을 감안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