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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 서면-2016-소득-3358 [소득세과-424] , 2016.03.21 [ 제 목 ]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 요 지 ] 갑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사업을 실질적으로 창업하여 종합소득세 세액 신고시에 동 세액감면을 적법하게 적용하던 중에 다른 사람과의 동업계약으로 당해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계속하는 경우에 갑은 동 세액감면의 잔존감면기간 동안에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임 [ 회 신 ] 거주자 갑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사업을 실질적으로 창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에 동 규정의 세액감면을 적법하..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취업시기별 감면율과 감면 한도 연혁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행 메신저 문의 (메신저 세무상담)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및 영농자녀 농지 등 증여세 과세 특례 자진신고·납부 근거 신설(조특법§30의5ㆍ71) -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3개월 이내 증여세 및이자상당액 신고·납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행 메신저 문의 (메신저 세무상담)

※ 부가, 부가가치세과-476 , 2009.04.07 [ 제 목 ]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이 지점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지점매출의 환입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요 지 ]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이 지점사업을 양수하여 계속 영위하던 중 지점에서 공급한 재화가 본점으로 환입되는 경우, 본점은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질 의 ] 당사는 위스키를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자로 본점 제조장에서 위스키를 제조하여 지점을 통하여 육해공군에 납품하고 있음. (본지점 총괄납부사업장)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에서 지점사업을 양수하여 계속 영위하고자 함. 지점을 폐업하기 이전 매출분에 대하여 지점폐업 후 반품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Q ] 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차입금을 차입한 사람이 다를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2022년귀속 연말정산) [ A ] ○주택 소유자와 차입자에 따른 공제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소유자 차입자 공제여부 본인 본인 ○ 본인 배우자 × 본인 본인 + 배우자 본인 부담분만* 본인 + 배우자 본인 ○ 본인 + 제3자 본인 + 제3자 본인 부담분만* 배우자 본인 × * 차입금을 타인과 공동으로 차입한 경우 본인의 채무부담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만 공제함,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분담비율이 균등한 것으로 봄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행 ..

일용직에서 정규직 환직시 계속근로 인정여부 [Q] 일용직에서 정규직 환직시 계속근로 인정여부 [A] 1.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계속 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로한 근로 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야 합니다. - 즉, 일용직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됨이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일용직으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 주세, 재소비46015-309 , 2000.10.17 [ 제 목 ] ‘휴게음식점영업’ 사업자의 주류판매 가능한지 여부 [ 요 지 ] ‘휴게음식점영업’ 사업자는 주류판매가 허용되는 주류판매업 영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류판매면허간주’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주류판매가 가능하지 아니함. [ 질 의 ] 식품위생법 제7조 제8호 가목에 의하여 휴게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는 자가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갑설〉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것임. （이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제5호 타목 (9)를 보면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휴게음식점업자의 경우 음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

- 대도시 내 산업단지에 산업단지 지정고시 이전 입주한법인은과세특례적용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행 메신저 문의 (메신저 세무상담) 복잡한 머리속을 정리해주는 세무상담 카페 (자료실)

※ 2022년 세법개정 (안) /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소득법§48①)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행 메신저 문의 (메신저 세무상담) 복잡한 머리속을 정리해주는 세무상담 카페 (자료실)

[ 질 문 ] 이중취업 금지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경우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가 되면 근무하는 회사에서 알게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때 무보수 대표이사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근무하는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즉, A : 근무회사 / 이중취업금지 B : 법인 설립 / 무보수 대표이사 이경우 A회사에서 B회사의 대표인 저를 알 수 있나요? [ 답 변 ] 무보수대표이사라면, 소속 직원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도, 현 직장에서 이를 당장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개인이 내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중 가입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준 월 소득액을 합산한 금액(현직장 근로소득+본인 사업 근로소득)이 상한액 503만원(2020.7.1.~2021.6.30.) 이상이 될 경우 근로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