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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1607

알선수수료 소득구분(사업자등록증 가지고있는 경우 기타소득? 사업소득?)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4 , 2007.07.31 [ 제 목 ] 알선수수료 소득구분 [ 질 의 ] 전업주부인 ‘갑’은 2006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임대주택업자(법인)로부터 임차인을 소개하는 조건으로 매 건당 일정수수료를 받는 부업을 하였음. 임대주택업자(법인)은 수수료 지급 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였으며 총 지급건수는 30건임. 질의 1] 상기와 같은 경우 전업주부인 ‘갑’에 대하여 임대주택업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질의 2] 상기와 같은 경우 ‘갑’이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임대주택업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질의 3] 임대주택업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과 달리 ‘갑’이 상..

법원판결에 의한 소급급여 및 지급지연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상기 체불 된 연도별 급여상당액과 지연이자의 원천징수 세액계산 방법)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77 , 2007.06.26 [ 제 목 ] 법원판결에 의한 소급급여 및 지급지연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 [ 질 의 ] 직권면직 취소 등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의 직권면직 무효화 확정판결에 따라 직권면직 기간 중 미지급된 연도별 급여상당액과 그 지급을 지연함으로 인하여 본래의 지급할 금액과는 별도로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상기 체불 된 연도별 급여상당액과 지연이자의 원천징수 세액계산 방법 [ 회 신 ] 법원판결에 의해 지급받는 직권면직기간의 소급급여는 동 기간의 근로소득이며,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하여야 함. 근로자가 직권면직 취소 등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직권..

퇴직위로금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정확한 소득구분?

[ Q ] 퇴직위로금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2021.01.07일 다니던 회사에서 합의서를 작성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합의서 작성일과 퇴사일 동일 합니다.) 합의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기 합의금은 근로자의 재직 및 사직과 관련하여 퇴직위로금 및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미지급 금품(해고수당, 연차수당, 기타 법정수당) 등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2. 회사는 상기 합의금에서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제세공과금을 공제 후 지급한다. (다만 회사에 변제할 부담금 -> 연말정산 추가 납부액, 차량대금) 등은 회사가 위 합의 금에서 이를 공제 후 지급한다. 3. 위 금액은 2022년 01월 28일까지 근로자 임금계좌에 지급한다. 4. 본 합의서 작성으로 사직서 제출을 갈음한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이..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8 , 2005.06.22 [ 제 목 ]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 질 의 ] 한국○○○○협동조합에서는 지난 4/10일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천징수를 하여야한다면 적용세율 및 배당소득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라면 기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청구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 회 신 ]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경우는 투자신탁이익의 분배금에 한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함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시에 원천징수하여 납부(2005. 1. 1.이후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14%세..

미리준비하는 연말정산 / 2023년귀속 연말정산 흐름도

총급여액 (연간급여액:회사로부터 받는 돈 +급여성대가:세법에서 급여성이라고 판단되는 지급액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경조금 등 -비과세소득:실비변상적 급여 등) - 근로소득공제 : 필요경비적 성격으로 법에서 정한 금액을 공제함 근로소득금액 : 세법상 근로자의 과세대상 순이익 - 소득공제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기타의 소득공제 과세표준 × 세율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감면 ▶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및 표준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납세조합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매달 원천징수되어 이미 납부한 세액 ..

국민연금 취득시기, 상실시기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란?

지역가입대상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격 취득신고와 함께 취득 당시 발생된 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법 제12조제2항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며, 개인 의사에 따라 상실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문제 등 개인사정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다하여 탈퇴할 수 없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5만원에서 최고 553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5만원보다 적으면 35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53만원보다 많으면 55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2023년기준) ① 취득시기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서 소득이 ..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주택임차료를 일부 지원할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 여부

※ 소득, 원천세과-433 , 2011.07.20 [ 제 목 ]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주택임차료를 일부 지원할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 [ 회 신 ]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주택임차료를 지원하는 경우와 주택수당을 받으면서 임대차계약의 명의만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됨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가 정하는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이 때 사택에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외에 소재하는 주택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해외파견 종업원에게 주택임차료를 지원하는 경우와 주택수당을 지급하면서 임대차계약의 명의만을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상시 사용근로자수의 판단지침 (1975.10.30, 근기 1455-15721)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상시 사용근로자수의 판단지침 (1975.10.30, 근기 1455-15721) 76.1.1부터 근로기준법의 적용 확대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법을 적용함에 있어 법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사용근로자 수의 판단에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그 지침을 시달하니 업무에 착오 없도록 할 것.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급료의 형태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업무 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임원이나 개인업체의 대표 등은 제외되는 것임. 따라서 상시 5인 이상이라 함은 임시 및 정규직. 일용 및 상용직·도급직 등을 총망라하여 "상태적으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달하는 것을 ..

경품으로 받은 상가가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품의 부가가치세포함여부)

※ 소득, 소득46011-21019 , 2000.07.22 [ 제 목 ] 경품으로 받은 상가가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질 의 ]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건설회사로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오피스텔내의 상가를 경품으로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시 등기법상 증여의 형식을 취한 경우 ① 경품으로 받은 상가가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② 세금계산서 발행시 부가가치세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거주자가 경품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품을 받는 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경품의 가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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