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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1607

5억원 초과의 분양권을 취득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대출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분양권에서 주택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사상환액공제)

[ Q ] 5억원 초과의 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후 전환 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A ] 전환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5억원 초과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라도, 전환 당시 동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에 해당하고 전환된 차입금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환일 이후부터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최초로 고시되는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봅니다. [세법개정이력] - '13.12.31. 이전 차입분 : 국민주택규모,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 - '14.1.1.~'18.12.31. 차입분 : 규모제한없음, 기준시가 4억이하 주택 - '19.1.1. 이..

거주자가 지급받는 급여 중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

※ 국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7 , 2007.08.03 [ 제 목 ] 거주자가 지급받는 급여 중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 [ 질 의 ] 내국법인은 중국에 100% 출자한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음 내국법인은 소속직원을 중국자회사에 파견을 보냄 파견직원은 업무의 대부분을 중국자회사를 위해 수행함 파견직원의 급여를 내국법인이 선지급하고 중국자회사에 청구하여 회수함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중국자회사가 부담함 내국법인이 중국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파견직원의 급여를 내국법인이 선지급한 후 중국자회사에게 청구하여 실질적으로는 중국자회사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 파견직원이 지급받는 급여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거주자의 을종근로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

2023년 세법개정(안)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법 §12)

2023년 세법개정(안)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법 §12) (대상) 근로자(종교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2023년 세법개정(안)/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소득법 §52⑤⑥)

2023년 세법개정(안)/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소득법 §52⑤⑥)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2023년 세법개정(안)/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

2023년 세법개정(안)/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퇴직금의 IRP 이전관련 자주묻는 질의응답

언제부터 IRP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나요? 소규모 개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는지요? 법 시행일인 2022. 4. 14. 이후 퇴직한 근로자부터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됩니다. 퇴직금을 IRP계정으로 이전 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요? 퇴직금 전액을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퇴직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퇴직소득세는 IRP운용기관에서 가입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시점까지 이연됩니다. 재직자도 IRP계정은 개설할 수 있나요? IRP계좌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퇴직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연금을 ..

동종업계 취업 제한 계약서의 법적효력/ 손해배상금청구?

[ Q ] 연구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동종업계의 스카웃 제의를 받고 재직 중이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 제출 당시 신제품 개발의 시험단계를 진행하고 있던 터라 회사는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가 근거로 드는 것은 입사당시 서약서에 서명을 한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퇴직후 3년동안 고용중 취득한 비밀을 활용하거나 타에 제공하는 등 일체의 누설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기밀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는 동종업종의 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이것을 이유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 A ]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후 몇 년간 동 기밀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동종의회사에 취업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비밀유지와 전직금지를 약..

사업자가 아닌 일시적 중개 행위를 한 거주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 Q ] 부동산임대업자가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일시적 중개 행위를 한 거주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 A ]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 등의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재산권에 관한 수수료)로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80%의 필요경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위 글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기타소득인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 계산방법(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 적용가능여부?)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4 , 2006.08.21 [ 제 목 ] 기타소득인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 계산방법 [ 질 의 ] 기계설비의 판매에 대한 알선수수료를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호의 기타인적용역(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해당하여 80%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위의 알선수수료에 대한 기타소득이 80% 필요경비 개산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 [ 회 신 ] 기계설비 판매에 대한 일시적인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필요경비 개산공제(80%인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기계설비 판매에 대한 일시적인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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