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법인,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980 [법령해석과-1964] , 2020.06.25 ​ [ 제 목 ] 내일채움공제에 따른 기여금 5년분을 일괄 선납하는 경우 선납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 요 지 ] 중소기업이 내일채움공제의 기업 기여금 5년 분을 일괄 선납하는 경우, 해당 선납 기여금은 당초 공제부금의 계약에 따른 공제 가입기간의 납입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 질 의 ] A법인은 재직 근로자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근로자들의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에 따른 내일채움공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핵심인력 여러 명에 대한 기업부담 내일채움공제 기여금 5년분을 일괄 선납하고자 함 ​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기업의 기..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 인 등 록 번 호 ③법 인 명 ④전 화 번 호 ⑤대 표 자 성 명 ⑥전자우편주소 ⑦소 재 지 ⑧업 태 ⑨종 목 ⑩주업종코드 ⑪사 업 연 도 . . . ~ . . . ⑫수시부과기간 . . . ~ . . . ⑬법 인 구 분 1.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⑭조 정 구 분 1. 외부 2. 자기 ⑮종 류 별 구 분 중소 기업 일반 당기순이익 과세 외부감사대상 1. 여 2. 부 중견 기업 상호출자 제한기업 그외 기업 영리 법인 상 장 법 인 11 71 81 91 신 고 구 ..

※ 법인, 서면-2019-법인-4064 [법인세과-1267] , 2020.04.10 ​ [ 제 목 ] 임직원에게 용역을 저가로 공급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 [ 요 지 ] 임직원에게 자동차대여 시 렌트료를 할인하여 제공하는 것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 질 의 ] 임직원에게 직원 복지 차원에서 월 렌트료를 시가보다 50% 정도 저렴하게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 질의법인은 임직원에게 직원 복지 차원에서 자동차 월 렌트료를 시가보다 50% 정도 저렴하게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고자 함 ​ 할인정책은 직원 1명당 1대만 렌트하며, 직책 및 근속연수에 따라 할인..

[ Q ] 법인세법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시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징수 여부 ​ 법인세 신고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납부하라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법인지방소득세도 해당 가산세의 10%를 포함해서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 [ A ] 지방세법 제103조의 30 제1항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74조의 2, 제75조 및 제75조의 2부터 제75조의 9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75조의 3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

※ 법인46012-129,1998.01.16 ( 제 목 ) 세무조정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은 대손충당금 손금용인한도액 계산시 “채권잔액”에 가감하는 것임 ( 질 의 ) 장부상의 미수채권 및 세무조정사항이 아래와 같을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미수채권은 얼마인지. ① 장부상 미수채권이 10억원 있으나, 당기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 5천만원이 있음을 발견하고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함. ② 기장누락한 외상매출금 2억원을 세무조정시 익금가산함. ③ 장부상 회수기준으로 계상한 단기할부매출에 대하여 세무상의 인도기준으로 인식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억원이 있음. ④ 전기에 대손부인된 매출채권 1억5천만원이 있음. ( 회 신 ) 법인이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결산..

※ 법인, 법인세과-1050 , 2009.09.25 ​ [ 질 의 ] 지방자치단체 서면조사 과정에서 2007˜2008 사업연도 중 일부 월에서 종업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되어 종업원할 사업소세 대상이나,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당기(2009)에 신고・납부함. 납부한 사업소세를 법인이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함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서면조사를 통하여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추징납부할 경우또는 자진납부할 경우 손금산입 여부 및 손금 귀속시기 ​ [ 답 변 요 지 ] 내국법인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손익 귀속시기는 지방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자진신고일 또는 고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가산세 제외)으로 하는 것임 ​ ※ 법인세법제21조 (제세공과금의손금불산입) ​ ..

[ Q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 [ A ] 21년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내국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 Q ]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자가 사업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 퇴직자에게 소득처분할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요? ​ [ A ]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자가 사업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 퇴직자에 대한 소득처분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퇴직 시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동 기간의 사적 사용비율 (해당 퇴직자의 사적사용거리÷총 주행거리)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 ​ ※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처리방법.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 ​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12항에 따..

[ Q ] 법인 입니다. 전기차관련 정부과제로 인해 국고보조금이 법인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입금이 되면 연구원들 급여 및 정부과제에 관련된 원재료 구입에 사용됩니다. 이럴 경우 국고보조금을 장부상으로 영업외 수익으로 반영해야하는건가요? ​ [ A ] 법인이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법인세법 상 익금항목에 해당하며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법인은 국고보조금을 법인세법상 수입시기에 익금에 산입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인이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에서 정하는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 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가액 중 자산의 취득, ..

[ 제 목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일할 계산 및 기계장치 구입비용의 세액공제 여부 ​ [ 요 약 ]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경우로서 신청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에 해당하며, 이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한 일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또한 기계장치 구입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 질 의 ] 질의법인은 2018.1.16.개업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21.12.15.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화장품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인정받음 ​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인정받기 전인 2021년 10월 경 연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장치(나노입자 균질기, 매입비용 52백만원)를 구입하였고, 2021년 11월 경 연구전담요원 1명을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