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사전-2021-법령해석국조-1123 2021.08.24 [ 질 의 ] 신청법인(갑법인)은 98년 설립되어 신약개발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일본법인(A법인)이 갑법인의 주식100%(25만주, 액면자본금 12.5억원)를 보유하고 있음 A법인은 10사업연도에 갑법인이 발행한 주식 10만주를 18.5억원(자본금 0.5억 + 주식발행액면초과금 18억원)에 취득하고 갑법인은 ’11사업연도에 주식발행액면초과금 18억원을 결손금에 보전함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을 계산 시 이전 사업연도에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이 결손금에 보전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납입자본금 산출 방법 [ 답..

[ Q ] 유상소각으로 인한 감자 시 대금지급시기 [ A ] 주식회사에서 자본금을 감소하기 위해 유상소각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 대금지급은 소각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소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란, 강제소각(각 주주에게 동일한 비율로 소각)은 채권자보호절차와 주권제출공고기간(보통 1개월 이상)이 지난 후이며, 임의소각(원하는 주주로부터 매수하여 소각) 인 경우는 위 기간과 주주로부터 임의로 주권을 제출받아 폐기할 때 중 늦은 시기를 말합니다.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법인의 확장의도와 ⓑ 법인의 군살빼기가 맞아떨어지는 거래로서, 일반적인 재화의 단순거래와는 달리 사업상의 재산·채권·채무 등의 물적자원과 인적자원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매입하는 것이며, 매각된 사업부서는 ⓐ법인에 귀속되자마자 즉시 생산과 판매행위를 수 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재화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과는 달리 포괄양수도되는 재산가치가 아무리 크고 부가가치가 많이 창출된 상태라 할지라도 부가 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뿐 아니라 별다른 세법상 문제나 절차가 불필 요하므로 거래쌍방간에 대단히 편리한 거래로 인식되고 있다.(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재화공급이 아니므로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생대상도 아님). 특히 ⓐ법인이 ⓑ법인의 주력사업부를 포괄양..

※ 법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756 [법령해석과-1413] , 2016.04.28 [ 제 목 ]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의 손금 해당 여부 [ 질 의 ] (질의1) 베트남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부가가치세 해당분제외)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질의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베트남정부에 용역관련 외국납부세액(VAT)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질의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주)(“질의법인”)는 베트남에 사출기 및 주변기기 등을 판매및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아래와 같은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베트남 정부로부터 원천징수*되어 납부하였음 *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Foreign Contractor Withhold..

법인 취득 부동산의 과세표준 법인이 유상 승계취득할 경우,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조제5항)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 (할인받은 경우, 할인된 금액)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 ①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②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③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④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⑤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조심 2015지1100 (2015. 10. 27.) 취득세 기각] [결정요지] 대도시 내 본점을 두고 있는 청구법인이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이 건 부동산이 임대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세 요건을 충족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2.22.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하고, OOO를 분양으로 취득하고, 2012.2.21. 처분청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이 대도시 내 신설법인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 법인, 법인46012-1003 , 1996.03.29 [ 제 목 ] 자금을 차입하여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지출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 방법 [ 질 의 ] 골프장 건설을 위한 자금을 차입하여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지출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 대상기간 여부. 가. 차입일로부터 건설완료일 나. 차입금사용일부터 건설완료일 -> 이 중 어느것인지 여부 이 경우 예치기간중 수입이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상분과 상계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법인이 건설을 시작한 이후에 건설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이를 차입한 날부터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긴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건설자금이자에서 차감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 법인, 서면-2020-법인-4857 [법인세과-4258] , 2020.11.3 [ 제 목 ]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 [ 질 의 ] 질의법인은 사료제조판매사와 구매자(축산업농가)의 알선을 중개하는 사업을 영위할 예정이며, 구매자가 질의법인이 알선한 사료제조판매사의 사료를 구입할 경우 질의법인이 구매자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홍보할 계획임 판매장려금은 사전 약정된 일정한 기준으로 구입액에 비례하여 구입시모든 구매자들에게 지급하며, 질의법인은 모집한 구매자들의 사료 구입액에 비례하여 사료제조판매회사로부터 알선중개수수료를 수령할 예정임 사료 구매자들의 구입액에 비례하여 동등한 기준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 여부 [ 회 신 ] 내국법인이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

※ 법인, 법인46012-2368 , 1999.06.23 [ 제 목 ] 판매장려금의 손금귀속사업연도 [ 질 의 ] 당사(갑)는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최근 국내시장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은 후, 미국의 한 유통업체(A)와 거래를 하게 되어 기업회생의 전기를 맞이한 바, 지난 1월 A와 수출계약을 하고 3월과 4월에 물품을 선적하고 정상가격으로 대금을 수취하였음 그리고 계약조건으로 갑은 A가 갑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연간 기준으로 0~10,000개 까지 ＄0 10,000~45,000개 까지 ＄13,000 45,000개 까지 ＄36,000 의 장려금(Rebate)을 익년도 2월에 확정하고 3월에 지급하기로 하였음 단, A는 국내의 고정사업장이 없고 모든 영업활동을 해외에서 수행하는 비거주자임..

※ 법인, 법인46012-4145 , 1995.11.13 [ 제 목 ] 이전가격에 의한 저가판매로 익금가산된 금액이 외국인 귀속인 경우의 소득처분 [ 질 의 ] 가. 법인이 이전가격에 의한 저가판매로 익금가산된 당해 소속의 귀속이 외국인에게 귀속된 경우의 소득처분은 나. 1993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조사받은 경우 이전사업연도인 1990-1992사업연도의 장부를 계속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1. 법인이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 저가판매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배당(출자자) 또는 기타소득(출자자이외의 자)으로 처분하는 것이며 2. 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는 국세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