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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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1625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한 매출에누리(판매장려금)는 수입금액에서 차감됨

※ 법인, 서이46012-11399 , 2003.07.24 [ 제 목 ]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한 매출에누리는 수입금액에서 차감됨 [질 의] 당사는 석유화학제조업체로서, 제품의 20%는 국내시장에, 80%는 해외에 수출하고 있어서, 그 수출물량 중 60% 이상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음 당사는 국가간 시장특성을 고려하여 타 국가에 비해 수출경쟁이 치열한 중국에 있는 모든 수입업체들만을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일정량이상 구매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아니면 접대비인지 질의함 [ 회 신 ]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정상거래로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당해 판매장려금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

법 인 2023.06.14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성실신고 확인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성실신고 확인결과 사업자 확인사항(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16서식]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6서식(1)] 사 업 연 도 . . . 성실신고확인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 ⑤ 업 종 (주업종코드 : ) ⑥ 소재지 2. 성실신고확인자(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⑥ 상 호 ⑦ 사업자등록번호 - - ⑧ 성 명 ⑨ 관 리 번 호 - ⑩ 소재지 3. 확인내용 위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의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 비용의 계상 등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성실하게 확인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실신고확인자 (서명 또는 인)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성..

법 인 2023.06.13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9서식] <개정 2022. 3. 31.>-첨부파일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9서식]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1. 신청인 인적사항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업태ㆍ종목 ⑤소재지 2. 사업연도 ⑥결손사업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⑦직전사업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3. 결손사업연도 결손금액 ⑧결손금액 ⑨소급공제 대상 결손금액 4. 직전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 ⑩과세표준 ⑪세율 ⑫산출세액 ⑬공제감면세액 ⑭차감세액 (⑫-⑬) 5. 환급신청세액 계산 ⑮직전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액 (⑮=⑫) ⑯차감할 세액 [(⑩-⑨)×세율] [⑯≧(⑫-⑭)] ⑰환급신청세액 (⑮-⑯) (⑰≦⑭) 6. 지방세환급..

법 인 2023.06.12

해외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국내 지점의 경비를 국제거래명세서 상의 국제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국조, 서면-2021-국제세원-364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2] , 2021.07.08 [ 제 목 ] 외국법인 본점과 국내지점 간 거래의 국제거래명세서 제출대상 여부 [ 질 의 ] 해외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국내 지점의 경비를 국제거래명세서 상의 국제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생명과학 분야 연구를 위한 도구 및 장치 개발을 영위하는 홍콩법인 A의 국내지점으로 ’20. 9월에 사업자등록을 함 한국 지점은 한국 시장에서의 시장수요 및 마케팅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인건비 등을 위한 경비를 홍콩 본사로부터 지급받아 본점과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결산 시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음 (지급할 때) 보통 예금 xxx / 전도금(부채) xxx (결산할 때) 인건비(비용) xxx / 보통예금 xxx..

법 인 2023.06.12

법인 파산신청을한 대표이사가 다른법인 설립시 이사진으로 등재여부

[ Q ] 법인 파산신청을한 대표이사가 다른법인 설립시 이사진으로 등재여부 법인 파산신청을한 대표이사가 다른법인 설립시 이사진으로 등재여부 그리고 지분을 가지고 갈수가 있는지? [ A ] 법인 파산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다른 법인의 이사진으로 등재되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인파산이 완료된 시점이 아니라면 조심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파산의 경우 법인이 파산한것이지 개인이 파산되서 문제가 생긴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법인이 파산되더라도 보증인이라면 채무가 남을수 있으며 이경우, 다른 법인의 이사진으로 등재되서 지분을 소유하지 아니 하는게 좋습니다.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엑스퍼트로 상담하기.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

법 인 2023.06.09

재고자산(유가증권) 평가조정명세서 작성하는방법-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사업연도 . . . ~ . . . □재고자산 평가조정명세서 법인명 □유가증권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재고자산평가방법검토 ①자산별 ②평가방법 신고연월일 ③신고방법 ④평가방법 ⑤적부 ⑥비고 제품및상품 반제품및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유가증권 채권 기타 2. 평가조정계산 ⑦ 과목 ⑧ 품명 ⑨ 규격 ⑩ 단위 ⑪ 수량 회사계산 조정계산금액 ⑱조정액(⑮ 또는 ⑮와 ⑰중 큰 금액-⑬) ⑫ 단가 ⑬ 금액 신고방법 선입선출법 ⑭ 단가 ⑮ 금액 ⑯ 단가 ⑰ 금액 ㆍ 계 22226-70311일 99.4.1 개정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성요령 1. ③신고방법란에는 회사가 세무서에 신고한 재고자산 평가방법..

법 인 2023.06.08

개인사업자와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하는지?

※ 조특, 서면-2020-법인-1374, 2020.03.27 [ 제 목 ] 개인과 동일 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 질 의 ] 개인사업자와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하는지? 질의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인 경기도 파주시에 2019년 개업하여 제조업(즉석식품가공업)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자는 1993년 출생자로 본인이 최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함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을 충족한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

법 인 2023.06.05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소급가입시 손금 여부

※ 법인, 서면-2017-법인-2482, 2019.06.28 [ 제 목 ]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소급가입시 손금 여부 [ 질 의 ] 질의법인은 법인설립 당시 정관에 임원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이 없었음 - 2011년 12월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정관에 처음으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삽입하면서 5배수로 산정하고 * 퇴직금에 대한 소급적용 규정은 없음 - 2012년 1월부터 현재까지 5배수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적립중임 * 설립부터 연봉제로 전환한 기간까지 퇴직금관련 비용처리 내역은 없음 (질의1) 임원의 퇴직과 관련하여 설립시부터 연봉제로 전환하기 전까지 ××년간의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제 전환이후 기간에 대해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려고 할 경우 -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년 동안의 퇴직금을..

법 인 2023.06.02

운행기록등을 작성하지 아니하던 임차 업무용차량을 취득할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은?(각각차량? 동일차량?)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554, 2017.12.26 [제목]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 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차기간의 만료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임차 또는 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계산함. [ 질 의 ] 업무용승용차를 2016.6월말까지 운용리스 형태로 사용하던 중 2016.7.1. 리스만기로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함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부는 연중 미작성함 2016사업연도 중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아래와 같음 이용형태 기간 관련비용(감가상각비) 임차(운용리스) ’16.1.1.~’16.6.30. 1,200만원(900만원) 취득(자차) ..

법 인 2023.06.01

종업원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대여한 금전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방법

※ 법규법인2013-254 생산일자 2013.11.28 [ 제 목 ] 종업원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대여한 금전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방법 [ 질 의 ] 갑법인은 순환보직 등에 따른 종업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차사택 제도를 운영하는바, 종업원으로 하여금 스스로 임차사택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임차사택의 보증금은 회사내부규정에 따른 임차사택 기준금액내에서 지원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기준금액 내의 금액은 공사가 부담하고, 초과금액은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 표시하여 갑법인과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퇴직・전출 등 임차사택 보증금 회수사유가 발생하면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또는 2개월 이내에 임차보증금을 회수함 국민주택규모이하..

법 인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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