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할(지방세)환급 처리방법 기업회계에서는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이하 “법인세 등”)을 필요경비적 성격으로 보아 이를 차감한 후 당기순이익을 산출하나,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의 납부를 손익거래가 아니고 그 본질상 잉여금에서 지출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익의 분배로 보아 필요경비.. 법 인 2014.08.05
포괄양수도가 아닌 사업양도 확정기여형 퇴직금 승계시 비용 등 인정가능 여부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또는 특수관계법인간의 전출입 등에 따라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직원에 대.. 법 인 2014.08.04
본지점간 거래는 내부대차로 본지점계정 사용함 당사는 제조업이며, 지점(판매매장)설치를 하려 합니다. 1. 본/지점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사는 제품매출이고 지사는 상품매출이 되는건가요? 2. 법인세 신고시 본/지점의 을 합산하여 신고한다라고 들었는데 본/지점간의 거래로 매입/매출이 이.. 법 인 2014.08.04
불균등유상감자 시 부당행위 해당여부 [Q&A] Q] 당사(법인 갑 70%)와 법인 을(30%) 은 비상장회사인 병의 주주입니다. 법인 갑과 을 사이에는 병의 주주라는 것외에는 출자관계가 없습니다. 법인 을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병에게 소유주식 전체의 유상감자를 요구하고 있으며, 요구하는 유상감자 단가(3만원)는 상증법상 시가(1만원)보다 .. 법 인 2014.07.30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함 [Q&A] 1988년 설립한 법인입니다. 현재는 중소기업 입니다. 1. 설립시 차명주식을 발행후 증자로 인하여 주식수가 증가한 부분과 양수도로 인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실명전환이 가능한가요? 2. 설립시 차명주주는 아니었으나 2001년 7월23일 이전에 차명주주가 되었을 경우 실명전환이 가능 .. 법 인 2014.07.25
자본감소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감자시 이익증여] 기업의 자본 증감은 주식소각, 신주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주주간 또는 주주와 제3자간에 이익이 이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기업의 자본이 감소하면서 이익이 이전되는 경우도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자본 감소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간략.. 법 인 2014.07.25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요건 및 과세제외 요건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소유주식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즉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 것과는 별개로 또 다시 과점주주의 지위로써 납세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으로 주식의 분산을 유도.. 법 인 2014.07.25
과점주주 배우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문의 [Q&A] [질의] 갑: A 법인의 총발행주식수의 30% 지분 보유하며 대표이사로 재직중. (갑과 특수관계자 지분 합할 경우 51% 초과) 을: 갑의 배우자 (A 법인에 대한 보유주식 없음) 이러한 경우에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한 갑의 배우자 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 국.. 법 인 2014.07.23
접대비조정계산서 작성시 일반수입금액란에 기재해야되는 금액은? 접대비등조정명세서(을)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일반수입금액은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수익 과, 특수관계인간거래금액은? 한도액 계산시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엉업수익)을 말하며 '일반수입금액'란에는 특수관계인 아닌 자와 거래함에 따.. 법 인 2014.07.14
자기주식 처분시 증권거래세 회계처리 방법[Q&A] Q]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처분하였고,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슴. 그런데 매도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처리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음 투자유가증권의 경우는 매도대가에서 직접 차감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자기주식도 투자유가증권처럼 직접 차감하여 처분손익을 인.. 법 인 201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