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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본 증감은 주식소각, 신주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주주간 또는 주주와 제3자간에 이익이 이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기업의 자본이 감소하면서 이익이 이전되는 경우도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자본 감소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자본감소란
자본감소란 상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자본의 총액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발행주식 수는 그대로 두면서 주식의 액면가액을 줄이는 방법과 주식의 병합하거나 소각하여 발행주식의 총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본감소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자본감소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①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이어서 보기]
(1) 과세요건
자본감소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어야 하며,............[이어서 보기]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감자로 인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는 이익
= 1주당 평가차액×총감자주식수× .......[이어서 보기]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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