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소유주식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즉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 것과는 별개로 또 다시 과점주주의 지위로써 납세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으로 주식의 분산을 유도한다는 조세정책적인 의미와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므로 당해 법인과는 별도로 그에 상응한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만큼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요건
1) 지분 50% 초과 소유한 과점주주
2) 비상장법인의 주주
3) 실질적인 주주
4) 승계취득·증자취득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제외
1) 주식소각 등으로 대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2) 불균등감자로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3) 명의신탁해지로 주식의 명의를 회복하는 경우
4) 법인의 합병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과점주주의 납세범위 계산
1) 과점주식 소유비율 및 지분증가율에 따라 과세
2) 비과점 5년내 재차 과점주주 되는 경우의 차이과세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로운세무회계서비스 >> 인터넷기장이란 클릭?
무료세무상담 전화 126번
728x90
반응형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함 [Q&A] (0) | 2014.07.25 |
|---|---|
| 자본감소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감자시 이익증여] (0) | 2014.07.25 |
| 과점주주 배우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문의 [Q&A] (0) | 2014.07.23 |
| 접대비조정계산서 작성시 일반수입금액란에 기재해야되는 금액은? (0) | 2014.07.14 |
| 자기주식 처분시 증권거래세 회계처리 방법[Q&A] (0) | 2014.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