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공시위반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본시장법은 비상장법인이 모집,매출한 실적이 있거나 주주수가 5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 등 다수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사업보고서 제출 등 기본적인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금융감독원은 2011년 이후 215개사(265건)의 공시위반사항에 대해 조치하였는데, 이 중 비상장법인은 60.. 법 인 2014.07.09
자기주식으로 가지급금 상환시 상계금액으로 인정이자 계산가능한지? [Q&A] Q]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에 주식을 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함.), 상환후 감소한 가지급금 잔액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지? (회사의 회계처리는 자기주식을 취.. 법 인 2014.07.09
임원퇴직시 세무상 처리방법 법인의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 지급한도 및 법인의 손금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 등 일반직원과 다른 부분이 있다. 즉, 직원들과 같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대상도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나 일반적 퇴직연금으로 해결되지 않는 추가 퇴직금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따.. 법 인 2014.07.07
중고자산 등에 대한 수정내용연수 법인이 기계장치나 건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그 자산의 효용감소분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동안에 감소분만큼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 하게 되는데,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자산별로 또는 업종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이때 중고자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도 기존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 법 인 2014.07.03
신축건물을 사용수익 후 토지 소유자에 무상양도하기로 한 경우 건물의 감가상각 신축건물을 사용수익 후 토지 소유자에 무상양도하기로 한 경우 건물의 감가상각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동 건물 및 건물의 부속토지를 일정기간 사용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건축물.. 법 인 2014.07.03
해외투자관련 세제해설 중 외국납부세액공제 안내 1.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일반 가. 외국납부세액공제 개요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은 원천지국인 외국에서 일차적으로 과세되는 동시에 거주지국인국내에서도 국내원천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따라서 동일납세자의 동일과세기간 소득에 대하여 2개국에서 과세하는 결과가 나타나.. 법 인 2014.07.01
사택 구입 및 유지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및 근로소득 여부 회사사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법인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 후 임직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 세무ㆍ회계상 처리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사택제공에 따른 세법상 처리 법인세법에서는 주주(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과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 법 인 2014.06.30
외감법상 외부감사인의 교체가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 ①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합병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 ②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③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아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감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④ 그 밖에 외부감사인.. 법 인 2014.06.24
소각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법인의 결손누적 등으로 자본잠식이 발생하여 자본감소를 위해 주식소각의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주식의 유상취득이 증권거래세법상 주식의 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주식의 양도가 아니므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주식.. 법 인 2014.06.20
중소기업 명의신탁주식, 간소한 절차로 실제소유자 환원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명의신탁주식확인제도] ○ 국세청은 6월 23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여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환원을 지원할 예정임. *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조사한「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중 하나로 선정됨. ○ 과거 상법상 발기인 .. 법 인 201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