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만 가능한지?

[ Q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만 해야하는지?하나요?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전권사항인지? [ A ]아닙니다.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전권사항은 아닙니다. 상법 462조는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합니다.  다만,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법 제449조의2 제1항은 "제449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2. 감사(감사위원회 설치..

비과세 보육수당 판단을 위한 나이 산정 기준(6세이하의 정확한 기준은?)

# 비과세 보육수당 판단을 위한 나이 산정 기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31/ 귀속년도 : 2024/ 생산일자 : 2024.08.12.  [요지]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의 ‘6세 이하’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함 [회신]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합니다. # 2024년기준 2018년 1월1일 이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

매입세금계산서 세액 과다 신고시 가산세(매입과대 계상 가산세)

# 매입세금계산서 세액 과다 신고시 가산세 (1+2+3)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을 착오에 의하여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로서 수정신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 [계산샘플] 예정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00,000(vat 100,000)원을  10,000,000(vat 1,000,000)원으로 과다 신고 1. 초과환급금액: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40% or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10%① 900,000원(1,000,000원 - 100,000원)② 추가 납부할 세액: 과다공제 매입세액 = 900,000원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 : 공급가액×0.5%① 공급가액(9,000,000원) × 5/1000 = 45,000원②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

[ Q ]법인소유 주택의 업무무관자산 여부 1. 법인이 고급주택(빌라)를 소유하게 되면 업무무관자산인가요?2. 법인이 주택(국민주택규모)를 소유하여도 업무무관자산인가요?3. 정관등에 목적사업에 주택 임대업이 있으면 업무관련자산으로 볼수 있는지? [ A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중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등 법인세법에 별도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모두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며, 법인의 목적사업에 주택 임대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업무자산에 해당하나 실제 사용(임대)하지 않는다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규정에 의해 법..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중에 재무상태표가 필요합니다.​실질자본금이라는 말은 건설업과 관련되어 사용하는데 건설산업기본법의 예규 '건설업관리규정' [별지2호] 건설업체 기업진단 지침에서 정의하는 내용입니다.​일반적인 자본금은 법인의 납입자본금,즉 법인 등기부 등본에 있는 재무상태표에 자본금으로 이해하면 되지만, 건설업체 경영자들은 실질자본금에서 '실질'이라는 단어를 빼고 그냥 자본금이라고 표현도 합니다.이럴 때는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 자본금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건설업체 관리규정과 기업진단지침에서 '실질자본은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질자산은 회사제시자산에서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수정사항과 부실자산을 반영한 후의 금액입니다.​회사제시..

# 결혼세액공제 적용시기? 연말정산 결혼세액공제 재혼도 되는지?  [ Q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 입니다.결혼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는데 24년 결혼한 신혼부부부터 적용되는지요? [ A ]결혼세액공제는,2024년부터 2026년 혼인신고 분까지 1인당 5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혼인신고를 한 해 생애 1회만 적용 가능하므로 서류상 재혼은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글올리는 시점 개정된 조특법조항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업데이트 전으로보임)- 12월 10일 통과는 된것 확인함.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상공회의소에 지출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법인세과-67/ 생산일자 : 2010.01.26.[ 질 의 ]○○상공회의소는 법인으로부터 장학금을 기부받아 관내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학생에 한하여 장학금을 ○○상공회의소 회장 명의로 지급하고 있음* 상공회의소 장학생 추천의뢰 → 학교추천 → 상공회의소는 학교로 장학금 송금 → 학교의 장이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법인이 ○○상공회의소에 장학금 명목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회 신]법인이 상공회의소에 납부하는 회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정상적인 회비 외의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이 ○○상공회의소에 지출하는 금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을 정한 정관 규정(예시)  ※ 아래 정관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근거 마련을 돕기 위한 예시이며, 법령에서 강제하는 필수규정(1항, 2항, 3항, 4항, 5항, 10항, 11항)을 정하였다면, 필수규정 내의 밑줄 부분과 자율규정 항목은 기업의 상황에 맞게 수정 및 추가하여 활용 정관제00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할 수있다.[필수규정] ②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내줄 수 있는 주식은 ΟΟΟ주식(예시. ..

# 연말정산 과다공제, 실수는 예방하고 꼼수에는 적극 대응 ①가장 실수가 잦은 소득초과자 공제 등은 시스템 개선으로 오류 사전 방지②기부금 단체(종교단체)와 짜고 수백여 명의 직장 동료들과 함께 거짓 영수증 000억 원을 수취하여 기부금 공제 등 1. 국세청은 경제 활동의 주역인 2천만 근로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1)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41종의 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로 제공하는 등 신고 편의를 향상시켜 왔습니다. 2. 현행 시스템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다소 미비하여 제공된 자료를 면밀한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실수로 인한 과다공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대표적으로는 부양가족의 ..

#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취득세/ 서울세제-7374 (2012.06.18)취득세  ( 질의요지)건설회사가 임대사업자(개인 또는 법인)로부터 컨테이너를 임차하여 현장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 있어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판단 기준, 취득의 시기, 과세표준,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의 (답변요지)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임대사업자의 법인장부 중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가격으로 하되 개인 임대사업자의 경우 취득가격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산정하게 되며, 가설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컨테이너를 임차하여 설치하였다 해도 사실상 설치하고 사용하는 자에게 있다. #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이유)임시용 건축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