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결혼세액공제 적용시기? 연말정산 결혼세액공제 재혼도 되는지?  [ Q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 입니다.결혼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는데 24년 결혼한 신혼부부부터 적용되는지요? [ A ]결혼세액공제는,2024년부터 2026년 혼인신고 분까지 1인당 5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혼인신고를 한 해 생애 1회만 적용 가능하므로 서류상 재혼은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글올리는 시점 개정된 조특법조항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업데이트 전으로보임)- 12월 10일 통과는 된것 확인함.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상공회의소에 지출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법인세과-67/ 생산일자 : 2010.01.26.[ 질 의 ]○○상공회의소는 법인으로부터 장학금을 기부받아 관내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학생에 한하여 장학금을 ○○상공회의소 회장 명의로 지급하고 있음* 상공회의소 장학생 추천의뢰 → 학교추천 → 상공회의소는 학교로 장학금 송금 → 학교의 장이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법인이 ○○상공회의소에 장학금 명목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회 신]법인이 상공회의소에 납부하는 회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정상적인 회비 외의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이 ○○상공회의소에 지출하는 금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을 정한 정관 규정(예시)  ※ 아래 정관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근거 마련을 돕기 위한 예시이며, 법령에서 강제하는 필수규정(1항, 2항, 3항, 4항, 5항, 10항, 11항)을 정하였다면, 필수규정 내의 밑줄 부분과 자율규정 항목은 기업의 상황에 맞게 수정 및 추가하여 활용 정관제00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할 수있다.[필수규정] ②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내줄 수 있는 주식은 ΟΟΟ주식(예시. ..

# 연말정산 과다공제, 실수는 예방하고 꼼수에는 적극 대응 ①가장 실수가 잦은 소득초과자 공제 등은 시스템 개선으로 오류 사전 방지②기부금 단체(종교단체)와 짜고 수백여 명의 직장 동료들과 함께 거짓 영수증 000억 원을 수취하여 기부금 공제 등 1. 국세청은 경제 활동의 주역인 2천만 근로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1)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41종의 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로 제공하는 등 신고 편의를 향상시켜 왔습니다. 2. 현행 시스템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다소 미비하여 제공된 자료를 면밀한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실수로 인한 과다공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대표적으로는 부양가족의 ..

#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취득세/ 서울세제-7374 (2012.06.18)취득세  ( 질의요지)건설회사가 임대사업자(개인 또는 법인)로부터 컨테이너를 임차하여 현장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 있어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판단 기준, 취득의 시기, 과세표준,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의 (답변요지)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임대사업자의 법인장부 중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가격으로 하되 개인 임대사업자의 경우 취득가격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산정하게 되며, 가설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컨테이너를 임차하여 설치하였다 해도 사실상 설치하고 사용하는 자에게 있다. #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이유)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가산세 ①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의11)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②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의11)[상용근로소득]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 # 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현 행개 정□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②지급사실이 불분명 하거나 기재된 금액이 사실..

# 자본금을 0원으로 하는 완전감자(유상감자)의 허용여부 주식회사가 자본의 감소절차에 의하여 회사의 자본금을 0원으로 하는 완전감자의 허용여부와 관련하여 2009.5.28. 상법 개정 전의 최저자본금 제도가 있을 때의 등기선례 중에 회사의 최저자본금인 5천만원 이상으로의 증자와의 사이에 효력의 공백이 없을 경우 인정되고, 이 경우 완전감자의 등기와 5천만원 이상으로의 증자의 등기는 동시에 신청되어야 한다고 해석한 것이 있다.[상업선례 1-203참조]  1998.12.28. 1주의 금액이 5,000원 이상에서 100원 이상으로 상법이 개정 되었으며, 2009년 5.29.부터는 상법상 최저자본금 제도가 폐지 되었으므로, 현재의 해석으로는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0원으로 하는 완전감자와 100원 이상으로 하는 증..

# 2024년 12월 세무달력(세무업무달력)-다한회계법인 2024년 12월 세무달력(다한회계법인)월일일정비고122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2024.10월분1228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2023.9~2024.8월분122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3차 중간예납2024.7.-9월분122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1차 중간예납2024.7.-9월분1228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정기신고2023.9.1.-2024.8.31122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2차 중간예납2024.7.-9월분122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2024년 10월 지급분122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추계액 신고 납부2024년 1월~6월분122가상자산 거래명세서(분기별..

[ Q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 1년에 한번 연말에 인센티브가 나갑니다.  1.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포함인가요? 2.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액 보다 실제로 계산한 퇴직금이 많은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 A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므로 관건은 해당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입니다.  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명칭이 아닌 실질적인 인센티브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이란? 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써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말하므로 기업 이윤..

# 골드바 매입 후 판매시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발급 [ Q ]법인중소사업자가 골드바를 투자 목적으로 취득했다가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매입시에는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였음. 아래 답변사례가 있는데,,,현재시점에서도 유효한것인지? 금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조특법 제106조의 3 제1항, 시행령 제106조의 3 제1항). 다만, 동 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현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A ]금관련 제품의 공급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도로 면세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