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가산세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가산세

 

①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의11)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②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의11)

[상용근로소득]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

 

# 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현 행	개 정
<신 설>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 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지급사실이 불분명 하거나 기재된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ㅇ 지급명세서(가산세율: 1%)와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율: 0.25%)를 모두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높은 가산세율 1%만 적용
	※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지급명세서(1%)·간이지급명세서(0.25%)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중복적용

 

<적용시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23.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아래 ♡ (하트) 클릭, 감사합니다.

 

 

[상표권,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 게시물이라면 네이버톡톡 부탁드립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가산세(2021년7월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