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수입금액 판정시 부동산 임대업의 간주임대료 적용방법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107 / 생산일자 : 2015.06.30. / [ 질 의 ] 사업자는 임대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비주거용 건물을 임대하고 있으며, 수입금액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로 구성됨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수입금액 판정시 부동산 임대업의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 답 변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계산하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

[ Q ]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조특법 제7조에는 직업기술분야 학원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운전면허학원은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되는지요 ? [ A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가능 업종이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은 학원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운전학원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

＃ 2개 이상의 사업장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 [ Q ] 다수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 A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 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 조특법 제29조의5 및 제30조의4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9 [법령해석과-1297] 생산일자 : 2019.05.22. [ 질 의 ] 질의자는 ○○테크와 ○○ENG의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임 - ○○테크의 상시근로자의 수는 2017년, 2018년 각 35명, 33명이며, ○○ENG의 상시근로자의 수는 2017년, 2018년 각 14명, 56명임 조특법§29의7의 세액공제 및 공제세액의 추징여부를 판단함에 ..

＃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 서식 및 작성요령 (23년귀속 적용예정) [검토표 서식] 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 ❶기본사항 (단위:원) 사업자성명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세무대리인성명 관 리 번 호 업태 / 종목 / 업종코드 기장에 의해 신고한 2022년 귀속 신고소득금액(사업장) ❷기준경비율 적용시 소득금액 계산 (단위:원, %) 수입금액 필요경비 해당연도 주요경비(=)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 기준경비율 금액(×) 계(+) 소득금액(-) 해당연도에 지출한 주요경비 계산 (단위:원) 구 분 계 (A+B+C)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A)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대상(B)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대상(C) 매입비용 임 차 료 인 건 비 계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감한 해당연도 주요경비 계산 (단위..

개별 사업장에서 폐업, 도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퇴직연금 제도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폐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폐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폐지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에는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동의, 폐지사유 및 폐지일, 폐지일 기준으로 산정된 적립금을 포함하여야 하며 단, 도산, 폐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거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 없이 폐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1.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2.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전과 변경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기재한 서류) 3.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

※ 소득, 소득세과-313 , 2013.05.20 [ 제 목 ] 개인사업자가 사업 양도 시 영업권을 미계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등 [ 질 의 ] 거주자 甲은 ’99년부터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매출 증가, 대외 신뢰도 향상을 위해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을 할 예정임 개인사업자가 보유하는 토지・건물을 제외한 자산을 법인에 이전하며 법인의 주주는 거주자 甲외 2인으로 구성될 예정임 거주자가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시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규정된 영업권을 반드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평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 소득, 서면-2019-소득-3276 [소득세과-1279] , 2019.09.19 [ 제 목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범위 [ 질 의 ] 질의인은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질의인 책임하에 임차인들을 퇴거시키는 조건으로 매수인과 건물매매계약을 체결 후 계약금 ○원을 수령하였고 계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명도비 ○원을 지급하였음 이후 매수인이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은 해지되었고 당초 지급받은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대체됨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가 기타소득(위약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 회 신 ]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임차인을 퇴거시키기로 하는 계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명도비용은 매매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발생한 기타소득(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지급..

[ Q ] 임차(리스)나 렌트한 차량에 대한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의 손금 (필요경비) 인정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 A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의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리스)한 승용차는 임차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 으로 하여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사용 금액 중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필요 경비)으로 인정되고, *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음 - 기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렌트)한 승용차는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서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사용 금액 중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으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배당가산하지 않는 배당소득(소득세법 §17③, 집행기준 17-0-1)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제외) ​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받는 금액 ​ ▪국내․외에서 받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등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 ▪의제배당 중 배당가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재평가세율 1% 적용대상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해당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