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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56

용역대금을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 등에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외국법인에게 원화로 받을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 부가, 부가46015-1073 , 1997.05.13 [ 제 목 ] 용역대금을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 등에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대금을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이나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질 의 ] 아래와 같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해당된다면 첨부서류는 어떤 서류인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 래 1. 거래내용 가. “갑”법인은 수출주선 및 오파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서 오파수수료는 거래처인 외국법인(이하“A외국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외국화폐로 ..

부가가치세 2022.08.08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출하는 첨부서류의 종류 (외화획득명세서 / 외화송금계산서 / 외국환예치증명서)

※ 부가, 부가46015-3608 , 2000.10.24 [ 제 목 ]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출하는 첨부서류의 종류 [ 요 지 ]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첨부서류를 법령에서 규정한 서류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서류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임. [ 질 의 ] 가. 오파영업에 의하여 외국으로 부터 송금된 외화 중 일부는 외화통장에 입금하고 있다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상품에 대한 수입대금 결재금으로 사용하고 있는바(원화로 환전 후 또다시 외화로 환전할 경우 환전에 따른 수수료 등 손실과 환율변동에 의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임) 나. 이 경우 원화로 환전된 금..

부가가치세 2022.08.03

외국 대사관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가능?

[ 질 의 ] 외국 대사관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가능? [ 답 변 ]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 군대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대가의 수령방법(외화 또는 원화)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면제됩니다. (부가세법제24조 제1항 1호)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세무상담클릭) / 자료가..

부가가치세 2022.07.21

수출시 마이너스 인보이스를 발행할 경우 적용환율은? (credit note 매출인식?)

[ 제 목 ] 수출시 마이너스 인보이스를 발행할 경우 적용환율은? [ 질 문 ] 해외 거래처에 정보제공이용료에 대해 Invoice를 발행하고 있으며, 매출을 인식한 날짜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발행한 Invoice의 금액을 수정하기위해(마이너스), 해외 거래처에 수정 금액에 해당하는 credit note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credit note에 해당하는 매출액은 이미 발행한 인보이스 발행일자의 환율을 적용해야할지, 아니면 credit note를 발행한 날짜의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 답 변 ] 용역대가에 대해 외화매출을 인식하였으나 당초 인식한 매출에 차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에 반영하였던 환율을 적용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가치세 2022.07.18

2022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시 적용되는 미 달러와 기준환율 (1월~6월 환율)

일별 매매기준율 / 미 달러화 (USD) - 기준환율 날짜 환율 2021.12.31 1,185.50 2022.04.01 1,210.70 2022.01.03 1,185.50 2022.04.04 1,216.10 2022.01.04 1,190.80 2022.04.05 1,216.70 2022.01.05 1,194.30 2022.04.06 1,212.60 2022.01.06 1,198.20 2022.04.07 1,219.10 2022.01.07 1,199.60 2022.04.08 1,218.50 2022.01.10 1,202.40 2022.04.11 1,224.00 2022.01.11 1,200.00 2022.04.12 1,232.00 2022.01.12 1,195.20 2022.04.13 1,236.60 20..

부가가치세 2022.07.15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용역 업종 추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 22년적용되는 개정세법.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용역 업종 추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 22년적용되는 개정세법 다한회계법인 자료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①인터넷기장이란? / ②메신저 업무 문의 / 세무 상담 문의 / ③세무,회계 정보 카페

부가가치세 2022.04.27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문서번호사) 전법령부가-1143, 2021.08.31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 질 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신청법인은 상호면세국이 아닌 외국에 소재한 외국법인에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외국법인이 제품을 주문하면 신청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납품하고 국내사업장은 해당 제품을 장비에 장착하여 외국법인에게 반출하며, 대금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함. 사업자가 상호면세국이 아닌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고 국내사업장이 재화를 가공하여 외국법인에게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회 신) 다한회계법인 자료 사업자가 상호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가에 소..

부가가치세 2022.04.18

간접수출에 의한 구매확인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시 환율적용방법 (선적일? 대금입금일?)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 질 의 ] 간접수출로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 환율은 선적일이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대금입금일이 되어야 하나요? 구매확인서의 날짜와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일치해야 하나요? [ 답 변 ]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국내거래이므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기인 선적일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이므로 외화를 수령하는 경우라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아래 법령에 따라 외화를 환산하고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작성일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

부가가치세 2022.03.14

수출품 반입후 대체품수출의 경우 부가세 신고방법 (수출품을 반입후 대체품을 무상으로 수출)

수출품 반입후 대체품수출의 경우 부가세 신고방법 [ 질 의 ] 수출품을 반입후 대체품을 무상으로 수출하려고 합니다. 1. 당사는 수출품이 반입되어 국내에서 폐기하는 경우 발행되는 수입신고필증을 부가세 신고시 수출명세서에서 차감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 2. 이번의 경우 기존 수출품을 반입하여 대체품을 무상으로 수출하려고 합니다. 반입에 대해서 수입신고필증이 발행되었고 동일한 금액으로 무상수출진행예정입니다. 3. 반입시 환율등을 최초 수출시와 동일합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 반품과 대체품 수출시 부가세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부가세신고시 수출명세서에 반품건과 무상수출건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모두 기입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 변 ]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

부가가치세 2021.12.23

수출절차, 수출시 구비서류,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의 범위(재화의 수출)

수출절차, 수출시 구비서류,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의 범위(재화의 수출)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기장? / 세무대리 문의 / 메신저 세무 상담

부가가치세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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