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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60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해당 여부

※ 부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671 [법령해석과-3341] , 2017.11.17 [ 제 목 ]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해당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 의 ] 대외무역법 시행령이 2016.10.18. 대통령령 제27548호로 일부개정 되면서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이하 “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것도 수출로 인정받게 됨(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나목) 위와 같..

부가가치세 2022.10.14

구매확인서와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없이 영세율로신고시 가산세?)

[ Q ] 구매확인서 발급을 예상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었는데, 구매확인서 발급이 늦어졌습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일 : 2021.11.30 구매확인서 발급일 : 2022.01.18 위와같은 경우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을 어떻게 해야 하며, 혹시 가산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A ] 사업자가 내국신용장(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 경우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사후에 구매확인서가 개설되는 경우(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없이 영세율로 신고하시면 될 것 이며 구매확인서 발급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법정기한 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

부가가치세 2022.10.13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 Q ]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 A ]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 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10%)에 따라 신고 · 납부 등을 이행한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하여 법 60조 제2항 및 제6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작성시점의 세법)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무료 세무,회계 정보

부가가치세 2022.10.12

용역대금을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 등에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외국법인에게 원화로 받을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 부가, 부가46015-1073 , 1997.05.13 [ 제 목 ] 용역대금을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 등에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대금을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이나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질 의 ] 아래와 같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해당된다면 첨부서류는 어떤 서류인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 래 1. 거래내용 가. “갑”법인은 수출주선 및 오파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서 오파수수료는 거래처인 외국법인(이하“A외국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외국화폐로 ..

부가가치세 2022.08.08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출하는 첨부서류의 종류 (외화획득명세서 / 외화송금계산서 / 외국환예치증명서)

※ 부가, 부가46015-3608 , 2000.10.24 [ 제 목 ]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출하는 첨부서류의 종류 [ 요 지 ]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첨부서류를 법령에서 규정한 서류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서류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임. [ 질 의 ] 가. 오파영업에 의하여 외국으로 부터 송금된 외화 중 일부는 외화통장에 입금하고 있다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상품에 대한 수입대금 결재금으로 사용하고 있는바(원화로 환전 후 또다시 외화로 환전할 경우 환전에 따른 수수료 등 손실과 환율변동에 의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임) 나. 이 경우 원화로 환전된 금..

부가가치세 2022.08.03

외국 대사관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가능?

[ 질 의 ] 외국 대사관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가능? [ 답 변 ]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 군대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대가의 수령방법(외화 또는 원화)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면제됩니다. (부가세법제24조 제1항 1호)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세무상담클릭) / 자료가..

부가가치세 2022.07.21

수출시 마이너스 인보이스를 발행할 경우 적용환율은? (credit note 매출인식?)

[ 제 목 ] 수출시 마이너스 인보이스를 발행할 경우 적용환율은? [ 질 문 ] 해외 거래처에 정보제공이용료에 대해 Invoice를 발행하고 있으며, 매출을 인식한 날짜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발행한 Invoice의 금액을 수정하기위해(마이너스), 해외 거래처에 수정 금액에 해당하는 credit note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credit note에 해당하는 매출액은 이미 발행한 인보이스 발행일자의 환율을 적용해야할지, 아니면 credit note를 발행한 날짜의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 답 변 ] 용역대가에 대해 외화매출을 인식하였으나 당초 인식한 매출에 차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에 반영하였던 환율을 적용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가치세 2022.07.18

2022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시 적용되는 미 달러와 기준환율 (1월~6월 환율)

일별 매매기준율 / 미 달러화 (USD) - 기준환율 날짜 환율 2021.12.31 1,185.50 2022.04.01 1,210.70 2022.01.03 1,185.50 2022.04.04 1,216.10 2022.01.04 1,190.80 2022.04.05 1,216.70 2022.01.05 1,194.30 2022.04.06 1,212.60 2022.01.06 1,198.20 2022.04.07 1,219.10 2022.01.07 1,199.60 2022.04.08 1,218.50 2022.01.10 1,202.40 2022.04.11 1,224.00 2022.01.11 1,200.00 2022.04.12 1,232.00 2022.01.12 1,195.20 2022.04.13 1,236.60 20..

부가가치세 2022.07.15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용역 업종 추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 22년적용되는 개정세법.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용역 업종 추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 22년적용되는 개정세법 다한회계법인 자료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①인터넷기장이란? / ②메신저 업무 문의 / 세무 상담 문의 / ③세무,회계 정보 카페

부가가치세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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