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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60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가산세해당여부? 제출해도 가산세?

# 부가가치세과-992, 2013.10.24 [ 질 의 ]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2012.10.중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와의 시설공사(공사명: 2012년 ☆☆기지 주공장 지붕 개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함. 나. 당해 계약서에 의하면 착공일은 2012.10.9.이고, 준공일은 2012.12.7.임. 다.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영세율로 보아 도시철도공사가 발행한 공사계약 체결통보서, 시설공사계약 긴급입찰 알림문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대해 위 사실관계와 같이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에 해당되는지. [ 회 신 ]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 2024.04.11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국외공급 사례 /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

#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국외공급 사례 # 내국물품의 외국 반출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명절선물, 생일선물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후 간주공급 해당여부?(직원 선물도 간주공급이 아닌경우가 있다?) (tistory.com)

부가가치세 2024.04.01

부가세신고시, 영세율 적용 붙임서류(법령에 의한)-영세율 첨부서류 정리자료(2024년귀속)

# 부가세신고시, 영세율 적용 붙임서류(법령에 의한)-영세율 첨부서류 (2024년귀속)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제출할 붙임서류는 다음과 같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부가가치세 2024.01.18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운영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부가, 서삼46015-11754 , 2003.11.10 [ 제 목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운영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질 의 ] 반도체의 제조를 위한 검사장비의 개발, 제조, 판매 및 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법인(A)이 자기가 제조한 반도체검사장비를 국내사업자(갑)의 미국현지법인에게 판매(설치 및 애프터서비스는 장비가격에 포함)하고 미국현지법인은 국내사업자(갑)에게 재판매하는 경우로서 “갑”은 당해 장비의 수입통관시 설치 및 하자보증서비스의 대가를 포함한 전체구매금액에 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며 미국법인(A)의 한국지점(A`)은 “갑”의 공장에 당해 반도체장비가 도착하면 현장에 설치하고 그 이후 하자보증기간(통상 1년)동안에 고장이 발생하면 수리부품의 교환..

부가가치세 2023.12.19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0, 2023.06.07 [ 제 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고, 동 국내지사가 외국법인 등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상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 회 신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 대가를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은 경우, 동 국내지사가 외국법인 등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

부가가치세 2023.12.09

관세사의 수출입통관대행용역 영세율 적용 여부 / 부가세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방법

# 부가, 부가가치세과-587 , 2014.06.18 [ 제 목 ] 관세사의 수출입통관대행용역 영세율 적용 여부 [ 질 의 ] 질의자는 수출입에 대한 통관업무를 하는 관세법인으로서 A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대만에 소재하는 화주(본사)인 A외국법인의 수출입 통관업무를 의뢰받아 A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통관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A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받기로 함 A외국법인은 통관업무에 대한 수수료 지급시‘영세율로서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하여 부가가치세 없이 공급가액만 받고 있음 관세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수출입통관업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직접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 회 신 ] 관세사가 국내사..

부가가치세 2023.12.07

모바일 앱(어플)을 직접판매하거나 해당 앱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티켓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외소비자가 어플 다운로드받는 분은 영세율이 적용여부)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62 2016.03.22 [ 제 목 ] 모바일 앱(어플)을 직접판매하거나 해당 앱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티켓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질 의 ]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주)★★(이하 “신청인”)는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개발과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모바일 앱 급해요 급! (이하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 해당 모바일 앱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개별 인증코드가 인쇄된 티켓을 보험회사에 대량으로 판매하고 * 모바일 앱 급해요 급!: 교통사고 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흔들면 자신의 현재 위치정보가 보험회사 및 112・119, 가족・애인・친구 등에 자동으로 전송되어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만든 어플리케이션 보험..

부가가치세 2023.12.05

국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

# 부가, 부가가치세과-1139 , 2012.11.20 [ 제 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 [ 질 의 ] 가. 당사는 화학제품과 감광재료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인투자법인임(갑) 나. 거래의 개요는 아래와 같음 (1) 외국법인인(을)은 당사(갑)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국내법인 병에게 판매하고 병은 을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정에게 판매 (2) 을은 병의 주문에 따라 갑에게 제품을 주문하고[거래1], 갑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즉시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거래2] - 갑이 생산을 완료하는 즉시 [거래1]과 [거래2]가 동시에 이루어짐 (3) 갑이 을에게 판매하는 제품은 갑과 을의 공급계약에 따라 을이 지정하는 병에게 인도하되, 병의 요청 및 필요에 따..

부가가치세 2023.12.04

선수금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 Q ] (세무회계) 선수금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다한은 정실사로부터 2023년 1월 30일 계약금액의 30% 선수금 USD200,000을 수령했다. 이 선수금은 선적된 자재의 30%에 해당한다. 다한은 매회 자재 인도 시 인도된 자재에 대한 선수금 30%를 영세율세금계산서로 매회 발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재를 모두 선적하는 마지막 회에 선수금 세금계산서를 한 번에 영세율로 발행해야 하는지?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A ] - 선수금에 대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것은 아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이라면 동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부가가치세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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