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Q ]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데 전자영세세금계산서로 매출발행시 가산세 문의 법인사업자입니다. 전자계산서로 매출을발행했어야하는데 전자영세율세금계산서로 매출을 발행했을경우 가산세 사항문의드립니다. ​ [ A ] 계산서 발급대상 공급분에 대하여 착오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취소 후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후 공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때에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1%), 확정신고기한 이후 발급한 때에는 미발급가산세(2%)가 적용됩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 부가, 부가46015-1694 , 1998.07.28 ​ [ 제 목 ]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외국환은행 외화예금구좌 예치시 영세율 적용 여부 ​ [ 요 지 ]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구좌로 예치하는 경우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기재된 송금인, 수취인, 외화입금사유 등에 의하여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됨. ​ [ 회 신 ]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 185, ‘98. 1. 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부가46015-185, 1998.1.3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수입결제자금 또는 대외지급채무 등에 ..

※ 영세율과세표준을 과다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가 부가되는데 과연 영세율과세표준을 과다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 ( 질 문 ) 당사는 수출금액이 USD 10,000인 수출신고필증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USD 100,000로 잘못 신고하였습니다. 수출실적명세서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모두 과다 신고되어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영세율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지요? ​ ( 답 변)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무신고 포함)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분 영세율과세표준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되는 것이나, 영세율과세표준을 과다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므로 가산세 없이 영세율과세표준을 정정하는 수정신고만 하면 될 것 입니다. ​ 세무대행 ..

[ Q ]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 A ]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를 변경발급 받아야 합니다. 구매확인서 신청문서의 선택항목중 “변경＂을 선택하면 팝업되는 화면에서 기 발급된 문서를 불러와 변경사항을 수정한 후 저장하고, 전송합니다. (발급기관site) [ Q ]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구매확인서도 취소하여야 하는지? [ A ] 네,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구매확인서 신청문서의 선택항목중 “취소＂를 선택하면 팝업되는 화면에서 기 발급된 문서를 불러와 저장하고, 전송합니다. (발급기관site) [ Q ] 구매확인서를 발급 신청시 수출근거서류를 입력하는데, 수출과 관련된 내용 이 공급자에게 알려지는 것은 아닌지? [ A ] 그렇지 않습니다. 구매..

※ 부가, 부가22601-1586 , 1989.11.02 [ 제 목 ]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인 수출재화 선적일의 선적 기준 [ 요 지 ]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인 수출재화의 선적일은 사실상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적한 날을 말함 [ 질 의 ]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가. 상기와 같을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제10호에서 선적일자라함은 갑설과 을설이 서로 상이 하여 질의함. (갑설) 선적일이라함은 수출재화가 외항선박의 선측난간을 통과하여 선적되는 때로 하여야하나 그 시기가 뚜렷한 증빙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M/R일자를 선적일로 보는것이 타당함. (을설) 일반적으로 B/L이 발급되었다면 수출재화가 보세지역이나 선착장에 도착하여 NEGO를 할수있는 조건의 구비서류가 최소한 갖추어 졌으므로 ..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8 , 2008.03.21 [ 제 목 ]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 [ 요 지 ]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인 것임 [ 질 의 ] 당사는 제조업자로서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업자(종합상사)와 FOB, CIF 또는 CFR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하고, CY에 보관되다 선적하고 있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인도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인도하는 때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 그 교부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회 신 ]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 부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671 [법령해석과-3341] , 2017.11.17 [ 제 목 ]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해당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 의 ] 대외무역법 시행령이 2016.10.18. 대통령령 제27548호로 일부개정 되면서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이하 “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것도 수출로 인정받게 됨(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나목) 위와 같..

[ Q ] 구매확인서 발급을 예상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었는데, 구매확인서 발급이 늦어졌습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일 : 2021.11.30 구매확인서 발급일 : 2022.01.18 위와같은 경우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을 어떻게 해야 하며, 혹시 가산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A ] 사업자가 내국신용장(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 경우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사후에 구매확인서가 개설되는 경우(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없이 영세율로 신고하시면 될 것 이며 구매확인서 발급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법정기한 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

2022년 부가세예정신고 / 기간별 매매기준율 (통화명 / 미국달러USD)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작성시점의 세법)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무료 세무,회계 정보

[ Q ]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 A ]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 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10%)에 따라 신고 · 납부 등을 이행한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하여 법 60조 제2항 및 제6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작성시점의 세법)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무료 세무,회계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