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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56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문서번호) 재부가-360, 2023.06.07 ( 질 의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 대가를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은 경우, 동 국내지사가 외국법인 등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외국법인 등이 해당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차감하고 외국법인등에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2023.07.07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3-11호, 2023.6.23)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3-11호, 2023.6.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3일 국세청장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첨부할 서류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첨부서류의 지정)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구 분 영 세 율 대 상 지 정 서 류 첨부서류규정 ①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 2023.07.04

영세율 매출에 대해서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부가, 부가46015-2044 , 2000.08.22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 의 ] 본인은 장애인용 보청기를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로 장애인용 보청기는 조세특례제한법 105조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나 보청기의 부품(예 : 밧데리)은 과세에 해당하며 2000년 제1기 판매현황은 아래와 같음.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위와 같이 매출과 관련한 신용카드 판매금액이 영세율과 과세판매금액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 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는 매출금액(공급대가) 8,440,000원의 2% 인 168,800원을 공제(환급)함. 〈을설〉 신용..

부가가치세 2023.06.24

본사에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재화는 공장에서 인도받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6,2006.11.30 ​ [ 제 목 ] 본사에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재화는 공장에서 인도받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 회 신 ]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재화수출을 위한 원자재 매입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본사명의로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후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는 공장으로 인도받은 경우 내국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에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부가가치세 2023.05.30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나요?(2023년귀속)

[ Q ]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나요?(2023년귀속) ​ [ A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즉,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0.5%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센스.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부가가치세 2023.05.17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3(수출품 제조장의 영세율 적용))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3 , 2007.02.13 ​ [ 제 목 ]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 [ 요 지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을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 질 의 ] 당사는 휴대폰 부품 제조관련업체로 금형 및 사출을 주업으로 본점(서울)과 지점(부평, 의왕, 구미)으로 구성되어 있음. 부평지점은 주거래처인 A사에서 발주된 5개의 품목중 3개는 직접 제조하고, 나머지는 의왕, 구미지점에서 각각 1개씩 재발주하여 제조의뢰한 뒤 부평지점으로 제품을 이동시켜 해당품목 전체를 A사로 일괄 인도하고 있음. 부평지점과 A사와 거래시..

부가가치세 2023.05.10

영세율 상호주의 관련 부가세법조항(부가세신고서상 적용구분)

부가가치세 법 ​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제23..

부가가치세 2023.04.18

구매확인서 발급 / 구매확인서발급시 구비서류/Local L/C(내국신용장)과 다른 점?

구매확인서 발급 / 구매확인서발급시 구비서류/Local L/C(내국신용 구매확인서 발급 구매확인서의 발급 근거서류는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T/T, D/P, D/A등), 외화매입증명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등이며, 외화매입(예치)증명서는 외화획득 이행관련 대금임이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 구매확인서의 혜택은 ①공급업체의 수출실적 인정(무역금융한도 포함) ②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시 공급 이행으로 인정 ③관세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이다. Local L/C(내국신용장)과 다른 점은 ①발급한도에 제한이 없고 ②대금지급에 대한 은행의 지급보증이 없으며 ③수출대금을 선금으로 받은 경우에도 발급 가능하다. ① 외화획득용원료(물품 등) 구매(공급)확인 신청서 3부 ② 외화획득용원료(물품..

부가가치세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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