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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대한 영세율첨부서류 적정 여부 인용

[부가]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대한 영세율첨부서류 적정 여부 인용조심-2008-중-3984/ 귀속년도 : 2006/ 심급 : 심판/ 생산일자 : 2009.03.12.진행상태 : 완료 요지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대하여 세법에서 규정하는 영세율첨부서류(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당초 처분청의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21회에 걸쳐 영세율조기환급을 받아왔던 점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내용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세무서장이 2008.9.3.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2기~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376,380원(2006.2기 32,815,990원, 2007.1기 28,380,370원, 2007.2기..

⑴ 영세율이란?영세율이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전 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또는 환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⑵ 영세율적용대상① 재화의 수출③ 외국항행용역의 공급② 용역의 국외공급④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⑤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법령 및 조약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⑶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1.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위산업물자2. 국군 부대 또는 기관(군 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 제외)에 공급하는 석유류3. 국가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및 건설용..

[ Q ]영세율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분 작성 방법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분 영세율은 신용카드 매출금액등 발행금액집계표 작성을 하지 않나요?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 A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분 금액 중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영세율 기타 매출분 금액에 입력하고 신용카드매출금액 등 발행금액집계표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공감(♡) 클릭, 감사합니다.세무회계 실무자의 업무 관련 상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첨부서류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첨부서류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5/ 귀속년도 : 2006/ 생산일자 : 2006.08.21. [질 의]당 법인은 일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과 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외국법인의 거래 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반적인 경우 엔화로 국내외국환은행에 송금 받아 원화로 환전하고 있음 최근에 외국법인이 일본은행에서 원화로 한국 내 외국환은행 당 법인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국내외국환 은행에서 영세율 첨부서류인 외화매입증명원을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은행 자체 서식인 “계산서 및 영수증”을 발급함이 경우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환은행의 당 법인 계좌를 통해 원화로 송금한 경우에도 영세..

# 서면2팀-2797, 2004.12.30  ( 제 목 )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또는 수익인식시점의 확인서류는 실제 선적이 완료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 질 의 )수출재화의 매출인식시점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질의함. 1. 관세청의 통관자료가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수출면허승인을 받은 수출면장상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인지. 그렇지 않다면, 통관자료가 사업자가 선적일 기준으로 매출인식을 하여 제출하는 영세율 제출서류와 관련이 있는지? 2. 수출재화의 수익인식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등의 선적일 기준으로 매출인식을 하지만 수출면장상의 선적시기가 여러 번 나누어 질 경우 관세청 통관자료는 수출면장상의 선적이 최종적으로 완료된 시기로 전체 금액을 한번에 제출하여 사업자의 영세율 ..

국세청 고시 제2023-호(2023. . )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2023년 6월 일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첨부할 서류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첨부서류의 지정)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구 분영 세 율 대 상지 정 서 류첨부서류규정①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함)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

#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할 금액과 상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484 / 생산일자 : 2008.11.17. ( 질 의 )국내 사업이 없는 외국호텔(외국법인)이 한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① 국내 여행사와 외국호텔 객실예약의 대리 및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② 국내 여행사는 내국인 해외여행자로부터 객실요금을 수령③ 국내 여행사가 객실요금을 외국호텔에 지급시 국내 여행사가 수령할 용역대가를 차감하고 지급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과 상계하는 경우  - 동 용역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 ( 회 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과세 매출을 영세율 매출로 세금계산서 착오발급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서면-2015-부가-1539 [부가가치세과-1553] 생산일자 : 2015.09.22. [ 질 의 ]가. 당사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중 과세로 발행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착오 발행하여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7.18. 전송함 나. 확정신고 후 7.2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9호에 의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7.30. 우편으로 발송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는 지로납부함  상기와 같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부과되는 가산세 [ 회 신 ] 사업자가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분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착오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는 기존해..

[ 제 목 ]유튜브 광고수익을 국내 MCN 사업자를 거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기준-2021-법무부가-0006 생산일자 : 2022.10.17.  [ 질 의 ]자문법인은 외국법인 구글에서 운영하는 미디어 플랫폼인 유튜브에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업로드 함으로써 광고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로 MCN 사업자와‘MCN(유튜브 광고 수입 배분)계약’을 체결 구글로부터 받는 광고 수입을 MCN 사업자가 외화로 입금 받은 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고 그 중 약정된 MCN 수수료를 제외하고 자문법인에게 원화로 지급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유튜브 광고수익을 내국법인이 MCN 사업자를 거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지급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회 신 ]국내 제3자가 외..

#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대금을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질 의 ]특허법인 ★★(이하 “신청법인”)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이하“외국법인 등”)에게 특허출원·소송 대리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거나 페이팔(PayPal) 계정(가상계좌)을 통하여 원화로 입금받을 예정인데 * 페이팔(PayPal) : 인터넷을 통한 미국의 대표적인 전자결제 서비스로 구매자가 페이팔에 구매대금을 지불하고 거래가 확정되면 페이팔이 판매자에게 구매대금을 지불하는 구조이며 사용 통화가 상이한 경우에도 환전을 통해 거래가 가능함.페이팔 계정을 통한 결제의 경우 원화통장 또는 미국은행의 달러통장을 등록하여 입금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미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