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회사가 이사 사임의 등기를 처리해 주지 아니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다. 따라서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사임할 수 없다는 정관의 규정등이 있어도 이는 무효이며,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는 것이다. # 정관규정 이사의 수보다 사임후 이사의 수가 초과하는 경우정관의 규정에 이사의 수가 3인이상이고, 현재 이사의 실재 수가 6인이라고 가정하자. 이 때 이사 갑이 사임서를 제출하였다.그러면 이사의 수가 5인이 되는데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 3인이상에 충족하므로, 회사는 별도로 후임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사임후 14일 이내에 사임의 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때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임등기를 거부하게 되면 회사와 사임이사와의 관..

#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1세대 1주택의 요건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고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의 개..

# 관세환급금 손익귀속시기 등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637 생산일자 : 2015.04.21 [ 질 의 ](주)풀**(이하“질의법인”)은 2010년 중국산 유기농 대두 수입과 관련하여 관세추징금 379억원을 납부함 - 관세추징금 납부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차변) 잡손실(본세) 312억원 (대변) 현금 379억원 잡손실(가산세) 67억원 ’10년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가산세 67억원(기타) 질의법인은 관세추징금에 대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으로부터 관세부과처분 취소판결을 받음(판결일자 : 2014.11.27.)그 후, 2015.01.23일 관세청으로부터 세액경정통지서를 받았으며 2015.01.27일 관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439억원을 수령함 관세를 추징당한 후 대법원 판결로 환급이 확정되..

# 겸업이란? 본업 외에 다른 일을 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부업이 이 겸업에 해당 합니다.아르바이트, 1인 크리에이터, 프리랜서, 쇼핑몰 운영 등 직장을 다니면서 부가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활동이 겸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겸업금지란겸업금지란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복수의 직업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근로자가 부업 때문에 본업에 소홀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회사에서는 겸업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제15조)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회사는 겸업을 전면 금지시킬 수는 없고, 기업 보안 침해, 명예 실추 등 본업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 한해서만 금지할 수 있..

[ Q ]원천세 반기별납부 포기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대상기업 범위에서 벗어나 매월신고납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서 하단 유의사항에"반기중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반기의 첫번째월부터 신청서를 제출한 월까지의 징수분에 대해 1장의 신고서를 따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라고 기재 되어있습니다.만약 2월 8일 기준으로 위의 포기신청서를 24년도 01월 징수분부터 포기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게될경우, 해당 신고서와 납부기한이 제출시점 기준의 다음달 10일인 3월 10일까지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A ]반기별 납부 포기신청서의 경우매월별로 납부하려는 달의 직전월 말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

# 상품권 매입 매출 회계처리 [ Q ]상품권 매출 및 매입에 대해 궁금한점- 음식업을 하는 법인으로 상품권을 관계사에게 매출- 상품권 매출시 결제 됩. 이때 회계처리는?- 관계사는 상품권 대금을 지불 하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는게 맞는 것인지? 상품권은 회폐대용증권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관계사 입장에서는 상품권 대금을 지급한 적격증빙을 어떤걸로 처리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상품권 매출시)차) 보통예금 000  (대)선수금 000 상품권을 제품으로 교환시차)선수금 000  (대)매출 000  상품권을 제품으로 교환시 차액이 발생시차) 선수금 000  (대)매출 000 현금 000 매출인식 시점에서 부가세 예수금을 잡는지 잡지 않는..

[ 제 목 ]유튜브 광고수익을 국내 MCN 사업자를 거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기준-2021-법무부가-0006 생산일자 : 2022.10.17.  [ 질 의 ]자문법인은 외국법인 구글에서 운영하는 미디어 플랫폼인 유튜브에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업로드 함으로써 광고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로 MCN 사업자와‘MCN(유튜브 광고 수입 배분)계약’을 체결 구글로부터 받는 광고 수입을 MCN 사업자가 외화로 입금 받은 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고 그 중 약정된 MCN 수수료를 제외하고 자문법인에게 원화로 지급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유튜브 광고수익을 내국법인이 MCN 사업자를 거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지급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회 신 ]국내 제3자가 외..

[ Q ]통합투자세액공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취득한 자산의 공제 가능 여부 [ A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설투자(사업용 고정자산의 수량 혹은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① 신규 사업장 설치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취득한 모든 자산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② 기존 사업장의 확장 개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개조하는 경우에는 확장 개조에 필요한 자산에 대해서만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③ 특정 산업 투자첨단기술산업, 바이오산업, 나노기술산업 등 특정 산업에 투자..

기일, 기한, 기간은 유사한 용어같기는 하나 법률상에는 그 사용방법이나 효력면에서 상이한 용어이다. ⑴ 기일이란?일반적으로 일정한 시점 또는 시기를 의미하며 기간과는 대립되는 관념이지만은 법률상에는 기일이란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이 일정의 날(日)에 의존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이다.예를 들면 ○○년○월○일에 시험을 실시한다 라든가, 청문회를 ○월○일에 행한다 등으로 기일을 정하고 있다.기일은 민사소송법상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데 민사 소송법상으로는 소송에 관하여 법원, 당사자, 기타 관계자가 일정한 장소에 회합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시간을 말하며 그 목적에 따라 변론기일, 증거조사기일, 준비절차 기일등 이라고 한다.기일은 재판장이 정하며 최초의 기일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변경을 허용되지 않는다. (..

# 팩토링채권 (outstanding balance of factoring/팩토링금융) 일반기업이 상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한 외상매출채권을 금융기관이 기업체로부터 매입하는 형태로 대출한 채권.  # 법인22601-2152, 1992.10.13 법인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팩토링 회사로부터 금전을 대부받고 지급하는 수수료 또는 이자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초보경리의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퇴직소득의 범위 (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