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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자문 3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세부내용(2024년귀속)-가업승계입증서류

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한 법인의 주식이 적용대상이며 개인사업자의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용 자산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가. 수증자 요건①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거주자인 자녀이어야 합니다.②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 나. 증여자 요건① 가업주식의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 등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이어야 합니다.② 증여자는 최대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소 득(개 인) 2024.07.29

퇴직소득 원천징수 관련 자주하는 실수

# 퇴직소득 원천징수 관련 자주하는 실수 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기재란 오류사용자(회사)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연금계좌(A21)’란이 아닌 ‘그 외(A22)’란에 신고※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계좌는 세법상 연금계좌가 아님. ② 세액정산 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총지급액’ 기재 오류지급명세서의 ‘퇴직급여 현황’을 기준으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을 합산한 ‘정산’분이 아닌 ‘최종’분을 기재 ③ 퇴직금 중간정산 시 지급명세서 ‘퇴직급여 현황’ 기재 오류지급명세서의 ‘퇴직급여 현황’에서 ‘중간지급 등’란이 아닌 ‘최종’란에 기재 ④ 퇴직금 중간정산 시 지급명세서 ‘근속연수’ 기재 오류지급명세서의 ‘근속연수’에서 ‘퇴사일’란에는 중간정산기준일이 아닌 중간정산지급일을..

2024년귀속 간이과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은?

[ Q ]납부의무 면제간이과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이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A ]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됩니다. 2021.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되었고 현재 유지중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2024년 7월부터 달라지는(변경되는) 부가가치세 개정세법 - 핵심 5가지. (tistory.com)

부가가치세 2024.07.24

비영리법인관점에서의 부가세면세중, 부가세법상 면세와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비교자료

# 부가가치세 면세 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세법에서는 국민의 복지, 후생, 공익, 문화 활성 기타 조세정책적인 목적으로 일정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대상을 열거하고 있는데 비영리법인 중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하지만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과세사업을 추가한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제반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면세사업만 영위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영위한다면 법인세법상의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2024.07.23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FCWT, 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 - 부가가치세, 법인세 손금산입? 외국납부세액공제?

[ Q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국내법인이 베트남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금을 부가세와 법인세를 각각 5%씩 원천징수 후 받았습니다.원천징수된 부가세와 법인세는 국내법인의 필요경비 및 외국인납부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A ]외국인계약자세 중 부가가치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외국인계약자세 중 법인세의 경우에는 2018.2.16. 생성된 예규에 따라 "내국법인이 베트남 내에 고정사업장(지점, 영업소)을 두고, 베트남 세법에 따라 동 고정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 된 계약자세 중 고정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에 한아여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베..

세무, 회계 2024.07.23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정리자료

# 매입자납부특례제도 개요 ① 제도 개요매입자가 거래대금을 지정 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하면,공급가액은 매출자 전용계좌로 입금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 금융회사에서 별도로 보관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 ② 거래 흐름도③ 품목별 제도시행 연혁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철 스크랩등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 자주 묻는 Q&A (tistory.com)

부가가치세 2024.07.22

부동산임대업 부가세신고방법(간주임대료-이자율/임대차계약서 사본제출/미제출 가산세)-24년1기확정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 부가세신고방법(간주임대료/임대차계약서 사본제출/가산세) [ Q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A ]’24.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적용되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율은 3.5%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대표사진 삭제 간주임대료 이자율# 당해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3.5%) × (과세대상기간의일수 / 365일)ㆍ윤년에는 366일을 적용ㆍ’24.1기 확정신고기간의 과세대상기간 일수는 182일(1~6월)# 임대보증금 등에서 임대료로 충당한 경우 충당금액은 임대보증금에서 제외 [ Q ] 부동산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범위는?[ A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장을 임대한..

부가가치세 2024.07.1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봉사료를 포함하는지 여부 (업종별 주점업)-개별소비세 구분방법.

[ 질 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봉사료를 포함하는지 여부(주점) - 업종 : 유흥주점- 7월 매출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포함 5천만원- 봉사료 : 매출 5천만원 중 2천만원 봉사료임,  신용카드에 구분 기재 되고 해당 직원에게 직접 지급되었음위 경우 과세표준은 봉사료를 포함하는지 여부?1) (5천만원 -2천만원)/1.243 = 24,135,1562) 5천만원/1.243 = 40,225,361* 개별소비세 = 매출액-부가세-봉사료 / 1.13 [ 회 신 ]유흥주점의 과세표준은 유흥음식요금으로,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단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 포함)의 봉사료..

부가가치세 2024.07.10

대전지방 국세청 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업무관련.

- 지정추천 기부금 단체로서, 이전 사업연도 설립근거 및 기부금 단체여부 - 특수관계자로부터 사무실 무상임차 관련 공익사업 수입금액 누락- 법인세 납부내역이 없음에도 운용소득 기준금액 계산시 차감항목인 법인세 등 계상- 출연자 등 이사 1/5 초과 금지 규정 위반- 특수관계자인 거래에 대한 적적여부 >> 상담 진행. 제출기한까지 자료 검토.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2조 (질문ㆍ조사)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신고도움자료,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불성실신고검증(2024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자료,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불성실신고검증(2024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 1. 신고 도움자료 제공 ⑴ (신고도움)  ①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모든 사업자에게 공통 도움 자료를 제공하며 124만* 사업자에게는 개별 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23년 1기 확정) 96종, 118만 명 → (’24년 1기 확정) 104종, 124만 명 (5%↑) ② 공통 도움자료는 모든 사업자에게 제공되며, 소규모 사업자가 잘못 신고 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위주로 안내합니다.◦(신고 유의사항)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과거 신고내역) 최근 2년간 신고내역·부가가치율,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기타 안내사항)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

부가가치세 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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