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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1169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신규 지점을 설립했을경우 장부 합산여부

[ Q ] 법인 지점 신규 설립 시 합산여부 2023년 신규로 개업한 지점이 있는 경우 신규 개업한 지점도 합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인가요? [ A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과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한 방법 중 선택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신규 지점이 합산되지 않으나,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한 경우에는 신규 지점의 중간예납기간의 내용도 합산하는 것입니다.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법 인 2023.08.08

2023년 세법개정(안)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정비(소득령 §154)

2023년 세법개정(안)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정비(소득령 §154)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 비과세 ㅇ 서술식으로 길게 규정 및 각 항간 논리적 연관 부족* * (예) 보유·거주기간 관련 사항이 여러 항(②,⑤,⑥,⑧,⑫)에 분산되어 서술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정비 ➊ 논리적 체계에 따라 조문 재배열 - ⓐ비과세 대상 주택 요건, ⓑ비과세 대상 부수토지 범위, ⓒ겸용주택 비과세 범위, ⓓ기타 順 ➋ 관련 사항..

소 득(개 인) 2023.08.07

매출채권 포기의 정당한 사유

[ Q ] 매출채권 포기의 정당한 사유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하는 데,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 것인가요? [ A ] 매출채권 중 일부를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아야 하나,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이며, 정당한 사유에는 아래의 내용이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아 래 - ※ 거래상대방의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 민사조정법에 의한 법원의 조정에 의한 채권의 일부 포기 ※ 재판상의 화해에 의한 채권의 일부 포..

세무, 회계 2023.08.07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등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에 따른 수수료 발생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부가, 부가가치세과-3066 , 2008.09.16 [ 제 목 ]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등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에 따른 수수료 발생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질 의 ] 당사는 일반 제조업 법인으로 홈쇼핑사업에 투자하여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던 중 자회사에 대한 지분 전체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음.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법무수수료, 중개수수료 등이 발생함. 주식매각에 따른 수수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보유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지출한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주식의 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가 보유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지출한 수수..

부가가치세 2023.08.07

사업자가 아닌 일시적 중개 행위를 한 거주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 Q ] 부동산임대업자가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일시적 중개 행위를 한 거주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 A ]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 등의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재산권에 관한 수수료)로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80%의 필요경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위 글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개인사업자가 사업 양도 시 영업권을 미계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등

※ 소득, 소득세과-313 , 2013.05.20 [ 제 목 ] 개인사업자가 사업 양도 시 영업권을 미계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등 [ 질 의 ] 거주자 甲은 ’99년부터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매출 증가, 대외 신뢰도 향상을 위해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을 할 예정임 개인사업자가 보유하는 토지・건물을 제외한 자산을 법인에 이전하며 법인의 주주는 거주자 甲외 2인으로 구성될 예정임 거주자가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시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규정된 영업권을 반드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평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소 득(개 인) 2023.08.04

초보경리의 인정상여와 잉여금처분상여란?(비교자료)

- 인정상여 세무실무상의 관용어로서 법인의 결산상에는 손금으 로 처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상여(賞與)의 지급과 동일한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 라 세무계산상 상여로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상여로 인정된 금액을 개인의 소득 금액 계산상 당해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에 수입된 것으로 본다. - 잉여금처분 상여 (bonus by appropriation of earnings) 법인이 확정한 결산에 의한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해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인세법에는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과급은 이를 손금 에 산입한다. ①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기주식으로..

초보경리 자료 2023.08.04

사업자가 거래시기 이후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 부가가치세과-2022, 2008.07.15 ( 제 목 ) 사업자가 거래시기 이후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 질 의 ) 당사는 일반택시 면세 및 유가보조금 카드제 사업자로 선정되어 제도를 시행중에 있으며 실제 거래 시 사용하는 “거래카드” 및 결제 시 활용하는 “결제카드”로 이원화되어 운영하고 있음. 기존에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맞춰 매월 말일자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수취하였으나, 이 제도 시행 후부터는 재화의 공급시기와는 관계없이 신용카드로 외상대금을 결제하고 있음. 질의) 충전소가 카드로 결제받은 매출액을 부가세 신고 시 재화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를 하는지,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부가가치세 2023.08.04

기타소득인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 계산방법(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 적용가능여부?)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4 , 2006.08.21 [ 제 목 ] 기타소득인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 계산방법 [ 질 의 ] 기계설비의 판매에 대한 알선수수료를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호의 기타인적용역(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해당하여 80%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위의 알선수수료에 대한 기타소득이 80% 필요경비 개산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 [ 회 신 ] 기계설비 판매에 대한 일시적인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필요경비 개산공제(80%인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기계설비 판매에 대한 일시적인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신규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적용여부

[ Q ]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신규사업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을 0원으로 보고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 [ A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취지로 보아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할 것 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7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부가가치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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