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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1168

면세정리자료/부가가치세법상 면세와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비영리법인관련)

면세여도 수익사업에는 해당됩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세법에서는 국민의 복지, 후생, 공익, 문화 활성 기타 조세정책적인 목적으로 일정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대상을 열거하고 있는데 비영리법인 중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과세사업을 추가한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제반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면세사업만 영위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영위한다면 법인세법상의 제반의무를 ..

부가가치세 2024.01.12

중고 상품 소매업 / 기타중고 상품 소매업의 업종코드 (524093) - 중고상품을 전문적으로소매하는 산업활동.

#중고 상품 소매업 / 기타중고 상품 소매업의 업종코드 (524093) - 중고상품을 전문적으로소매하는 산업활동.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현금영수증 자주묻는 질의응답 (tistory.com)

부가가치세 2024.01.11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비성 서비스업이란?(기획재정부령의 사업이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③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 회계 2024.01.1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 2017.06.20 이후. - 23.11.16현재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 클릭)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이카운트ERP 세무/회계 전문 회계법인. 청년등 상시근로자수는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가공제 적용방법 (tistory.com)

세무, 회계 2024.01.11

초보경리의 미착품 이란? (미착품 계정)

미착품 (未着品; goods to arrive) 재고자산이 수송 도중이어서 재무상태표일에는 미착인 것이라도 그에 대한 권리가 매입자에게 귀속한 것이라면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시켜 결산하는 것이 회계이론상 정당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업의 재정상태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재고자산이 아직 매입자에게 발송되지 않았더라도 그 권리가 매입자에 귀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착품으로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세법상 미착품의 취득가격은 그 구입대가의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미착품에 대해서 지출한 운임과 제 부담금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러한 해석은 미착품의 취득가액에는 기말 현재에 그 미착품이 현실로 소재하는 장소까지의 운임, 제 부담금 기타의 부대비용이..

초보경리 자료 2024.01.11

복직 후 퇴직금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에 대한 처리방법 및 인정이자 계상여부?

# 법인46013-1811, 1998.07.04. ( 질 의 ) 당사는 어려운 기업환경으로 인하여 노동조합과 임금조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퇴직신청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였음. 그러나 당사는 노동조합과 협의결과 ①회사는 노사협상기간 중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회사에 복직시키며, ② 가지급받은 퇴직금을 회수하고 퇴직 전의 근로조건(근무연수 계속 적용 등)을 적용한다는 노사합의를 타결하였음. 위와 같이 이미 퇴직한 사원이 노사합의에 의하여 복직하고 퇴직금을 회사에 반납하였을 경우 기납부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처리방법 및 기지급한 퇴직금의 인정이자 과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법인세법상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범위 (23년 2월28일이전/ 3월1일 이후)

지배주주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을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자란 해당 주주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 있는 자를 말한다.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 클릭)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중소기업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사례 ① (tistory.com)

법 인 2024.01.10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개인분 주민세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는 사업소분 주민세 그리고 매월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는 종업원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세가 개인분 및 사업소분 주민세액의 25% 부과됩니다. ⑴ 납세의무자 개인분 :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및 재단 및 단체 포함) 종업원분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값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주 ⑵ 과세표준 개인분 : 개인은 세대당 과세 사업소분 : [..

세무, 회계 2024.01.10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시 인적공제 적용 가능여부?(분리과세 소득만있는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여부)

[ Q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시 인적공제 적용에 대한 질의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로서 해당 거주자의 배우자는 분리과세 적용대상인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 50조 제 1항에 따르면 인적공제 적용 대상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이 때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합산되지 아니하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금액을 제외한 것입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50-0-2). 이러한 경우, 해당 소득세법 집행기준에 따라 분리과세 적용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해당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 A ] 과세대상 주택..

초보경리의 계약의해제, 계약의 해지 다른점?

# 계약의 해제 (없었던 일) 계약의 해제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그 직접적인 효과로서 계약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소급적으로 소멸합니다. 채무불이행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계약의 해지 (지금부터 그만) 계약의 해지는 장래에 향하여 계약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해제와 구별하여야 합니다.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

초보경리 자료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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