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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1169

초보경리의 계약의해제, 계약의 해지 다른점?

# 계약의 해제 (없었던 일) 계약의 해제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그 직접적인 효과로서 계약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소급적으로 소멸합니다. 채무불이행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계약의 해지 (지금부터 그만) 계약의 해지는 장래에 향하여 계약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해제와 구별하여야 합니다.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

초보경리 자료 2024.01.08

중소기업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사례 ②

[ Q ]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 A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9조에서는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어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 등”이라 함)을 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7조에서 이들에 대해 영리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영농조합법인 등은 중소기업의 범위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입니다. [ Q ]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학교기업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 A ] 학교기업은 산업교..

세무, 회계 2024.01.06

2023년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 2023년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2023년귀속 연말정산/ 직계존속, 직계비속, 경로우대 나이요건 자료(몇년이전/ 몇년이후 자료) (tistory.com)

2023년귀속 연말정산/ 직계존속, 직계비속, 경로우대 나이요건 자료(몇년이전/ 몇년이후 자료)

기본공제: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요건 충족 필요,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 # 직계존속: 1963년 12월 31일 이전... # 직계비속: 2003년 01월 01일 이후... # 경로우대: 1953년 12월 31일 이전...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의 소득자료 매월제출 안내(2024년부터)/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매월제출/용역제..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자산매각등 수입금액제외금액 포함 여부(개인사업자)

[ Q ] 부가세 신고 중 차량매각이 수입금액 제외가 아닌 수입금액 포함을 바뀌었는데 과세 면세 겸업하는 과면세겸업사업자(개인)이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는 업체입니다. 차량 매각분이 있는데, 과면세 비율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였습니다.이럴때 안분계산시 들어가는 면세공급가액과 총공급가액이 차량매각분에 대한 과,면세 금액을 각각 제외한 금액이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개인이 18년도부터 차량 매각분은 수입금액에 산입하게 되었으니 안분계산도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 A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2024.01.05

중소기업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사례 ①

[ Q ] 사장 1명이 운영하는 음식점(개인사업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A ] 평균매출액(‘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400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 수, 법인·개인 여부와 무관하게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 Q ]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인 의원 및 한의원도 중소기업이 될 수 없나요? [ A ]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만 비영리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의원, 병원, 한의원 등은 영리기업입니다. 따라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 600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 Q ] 교회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세무, 회계 2024.01.05

법무사 부동산등기/ 상업, 법인등기 보수료 산정표 (법무사 수수료)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 관련 사례(5년이내 건물신축등) (tistory.com)

세무, 회계 2024.01.03

중소기업 확인방법 / 중소기업 확인서 신청·방법

⑴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방법 - 중소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시책을 시행 하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27조) - 2015년 전까지는 예외적으로 공공입찰용 목적으로만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하였으며, 목적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은 행정 편의를 위한 부당한 자료 요구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공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중소 기업 여부를 판단할 경우, 중소기업과 시책기관에서 중소기업 여부를 직접 판단 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 이러한 확인제도의 제한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5년 이후 사용목적에 상관없이 ..

세무, 회계 2024.01.03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의 소득자료 매월제출 안내(2024년부터)/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매월제출/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 제173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1. 대리운전용역 2. 소포배달용역 3. 간병용역 4. 골프장경기보조용역 5. 파출용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역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 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대인 서비스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 # 기획재정부령 1. 수하물운반원 2. 중고자동차판매원 3. 욕실종사원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 연말정산 월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주택차입금이자상..

연말정산 월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주택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납세조합공제 정리자료(2023년귀속)

연말정산 대행전문 회계법인 - 다한회계법인 항 목 항목별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다한회계법인 자료 /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타 세액 공제 납세조합 공제 공제세액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5%를 공제 공제한도 :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 적용기간 : `24.12.31 주택 차입금 이자 상환액 95.11.1~97.12.31. 기간 중에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 상환액 중 30%를 공제 주택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는 차입금의 이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 외국납부 소득금액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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