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지되면서 매수인이 받은 위약금의 소득구분소득세과-0140/ 생산일자 : 2012.02.22. [질 의]甲의 토지 중 일부지분을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乙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甲을 대위하여 乙이 매수하기로 한 지분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함.이후 乙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甲의 사정으로 乙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못하였으며, 丙은 乙에게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으나 乙이 매매조건을 불이행하여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중 甲과 乙이 연대하여 丙에게 매매대금 원금과 이자 및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합의 결정함. 丙이 지급받은 매매대금 원금과 이자 및 지체상금의 소득구분 [회 신]매매계약 체결후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금번 폭설 피해로 가설건축물이 붕괴됐습니다.복구 불가할 정도로 붕괴 되어 시청에 사유재난 피해신고 후 철거 했습니다. 가설건축물 안에 파레트렉 , 재고 자산 등 기타 자산의 피해도 있습니다.가설건축물은 24년 3월 , 파레트렉은 24년 5월에 설치했습니다.  1) 고정자산인 가설건축물, 파레트렉을 철거 할 경우 갖춰둬야 할 서류 및 회계처리가설건축물의 취득원가는 첨부한 파일과 같습니다.바닥 공사는 일부 수리하여 사용 가능합니다.철거비용은 올해 작업한 가설건축물이 붕괴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무상으로 철거해 줬습니다.현재 구비하고 있는 서류현장 사진지자체 발급 재해중소기업 확인서(안성시청에서 발급 예정) 2) 가설건축물 안에 있던 제품 및 원재료를 폐기할 경우 갖춰둬야 할 서류 및 회계처리  가설건축물 안에 ..

**정관  제 ○○조 임원의 퇴직금 규정 제○조 (목적) 본 조항은 회사의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의 산정과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원의 공정한 보상과 회사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조 (퇴직금 지급 기준) 1. 임원의 퇴직금은 회사의 재정 상황 및 직책, 근속연수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며, 퇴직 시점에서의 월 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퇴직금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의 재직기간 1년당 퇴직금은 월 평균 보수의 ○배로 산정합니다. 2) 다만, 임원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샘플] 최근1년동안 지급한 총지급액 X 1/10 x 근속개월수/ 12 X 배수[샘플] 최근 3년동안 지급한 총급여액X 1/..

# 자본금을 0원으로 하는 완전감자(유상감자)의 허용여부 주식회사가 자본의 감소절차에 의하여 회사의 자본금을 0원으로 하는 완전감자의 허용여부와 관련하여 2009.5.28. 상법 개정 전의 최저자본금 제도가 있을 때의 등기선례 중에 회사의 최저자본금인 5천만원 이상으로의 증자와의 사이에 효력의 공백이 없을 경우 인정되고, 이 경우 완전감자의 등기와 5천만원 이상으로의 증자의 등기는 동시에 신청되어야 한다고 해석한 것이 있다.[상업선례 1-203참조]  1998.12.28. 1주의 금액이 5,000원 이상에서 100원 이상으로 상법이 개정 되었으며, 2009년 5.29.부터는 상법상 최저자본금 제도가 폐지 되었으므로, 현재의 해석으로는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0원으로 하는 완전감자와 100원 이상으로 하는 증..

#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대표이사 개인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 질 의 )甲에게 사업자금 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교부받은 차용증에는 乙주식회사 대표이사 甲이 차용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그 후 甲이 돈을 갚지 않아 확인해보니 乙회사는 甲이 설립한 소규모의 회사로서 등기부상 이름만 남아 있을 뿐 직원도 없고 그 회사명의의 재산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甲은 개인명의의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甲을 상대로 위 대여금을 청구하여 甲의 개인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요? ( 회 신 )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로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이 자본을 주식의 형태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상법 제288조), 그 본질상 그 회사를 구성하는 자연인과는 별개의 법인..

# 복식부기의무자 업무용 승용차 보험가입의무 정리자료/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요약자료 # (가입의무) 1대를 제외한 모든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업무전용보험 가입대상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전문직사업자 →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로 대폭 확대(2024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 50%만 인정 → 100% 필요경비 불산입(성실신고확인사업자, 전문직 외 사업자에 한해 ’24 ~ 25년은 50% 불산입) (’24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성실신고확인대상자･전문직이 아닌 경우 ’26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필요경비 산입기업이 승용차를 구입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

#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된 경우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 방법/법인46012-1801/ 귀속년도 : 1997/ 생산일자 : 1997.07.03. [ 질 의 ]본 회사는 단종면허를 가진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1995년 11월 산청군소재 한 마을에 양파저장창고를 약7천만원에 계약 원가는 약6천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계약시에 부가세는 별도로 계약을 하였으나, 동네주민공동으로 신축하는 것이라 부가세는 줄 수 없다 하였습니다. 이미 공사에 착공한터라 중단하면 위약금등 본인으로서는 손해가 엄청나게 따를 것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매출누락을 시키기로 하고 그에 대응되는 원가도 일절법인과 무관하게 공사 중도금, 잔금등을 수령하여 자재비, 인건비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첫째, 원가부분을 ..

# 11월, 개인사업자는 꼭 중간예납 하세요- 티몬·위메프 피해자 등 사업이 어려운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 적극 연장 - □ (개요)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로,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신규 사업자,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 납부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8-2 제조업에 대한 사업장의 판단 사례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나,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외의 자기사업과 관련된 매입거래만을 행하는 장소(본사·출장소 등)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9-1 하치장①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

# 2024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시 적용되는 세법내용 ① 스크랩등에 대한 매입자 납부특례 확대 및 제출명령/ (2024.07.01 이후)# 납부특례 확대 및 제출명령 추가ㅇ 스크랩 등의 범위- 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 스크랩, 잉곳, 재용해 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주조물 철 스크랩등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 자주 묻는 Q&A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정리자료 (tistory.com)② 금 관련 매입자 납부특례자에 대한 제출명령 신설/ (2024.07.01 이후)# 세금계산서 등 제출 명령부가가치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 및 제출 명령  ③ 토지임대부 주택의 토지임대료 면세 신설/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