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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대리 230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승계받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법인이 이월해서 받을 수 있는지?

※ 조특,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32, 2021.05.11 ​ [ 요 지 ]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적격전환하여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전환법인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 [ 질 의 ]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는 수도권 내 중소기업의 개인사업체로 ’18과세연도에 청년 상시근로자 2.0명을 추가 고용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중 ​ ’19.6.**.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A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법인전환하면서 개인사업체의 상시근로자를 그대로 승계하였음 조세특례제한법..

법 인 2022.11.23

신설법인은 직전년도가 없으므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 Q ] 신설법인은 직전년도가 없으므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 [ A ] 창업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0"으로 하여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

세무, 회계 2022.11.23

경조사비 등 임원의 복리후생비중 각 항목별 손금 계상 여부 (각 항목별 법인의 손금계상 가능여부?)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3 , 2008.06.17 ​ [ 제 목 ] 경조사비 등 임원의 복리후생비중 각 항목별 손금 계상 여부 ​ [ 요 지 ] 복리후생비등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6조 내용 참조 ​ [ 질 의 ] 법인이 임원(비등기 임원 포함)에게 계약연봉 이외에 다음 항목을 추가 지급하고자 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 1) 상기 각 항목이 임원의 상여금, 급여, 기타소득 등 어디에 해당하는 지 여부 ​ 2)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임원상여금 한도를 직급별로 ..

법 인 2022.11.21

법인이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에 대한 교육비 등은 사회통념상 적정할 경우 손금에 산입 가능함(법인, 법인46012-3277 , 1999.08.20)

※ 법인, 법인46012-3277 , 1999.08.20 ​ [ 제 목 ]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 교육비 ​ [ 요 지 ] 법인이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에 대한 교육비 등은 사회통념상 적정할 경우 손금에 산입 가능함 ​ [질 의] 가. 판매원의 신분과 지출비용 1) 판매원(주부사원)은 당사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거나 렌탈상품의 점검, 수리 A/S 등 유지관리 업무를 함으로서 그 판매(관리)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부가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임. 2) 당사의 판매원은 (렌탈)정수기 및 필터판매, 렌탈정수기 유지관리 등을 하는 자유직업소득자임. 3) 판매원(주부사원) 등의 교육훈련, 회의소집, 시상식 등을 위하여 지출..

법 인 2022.11.21

초보경리의 주식병합이란?

초보경리의 주식병합이란? ​ 한글명 주식병합 한자명 株式倂合 영어명 reverse stock split ​ 주식병합은 두 개 이상의 주식을 합해서 주금액의 단 위를 병합 전보다 크게 하는 방법으로, ​ 즉 자본금의 증가나 감소없이 주식액면을 높이고 유통주식수(株式數)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주식분할과 정반대의 개념이다.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무료 세무,회계 정보

초보경리 자료 2022.11.21

[No. 190호 메일 / 22년 11월 21일] 출장비 비과세 / 농어촌주택 양도세 / 종합소득세중간예납[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메일링 신청 신청하기) ​ 지난주에 수능이 끝났습니다. ​ 모든 고3수험생들이 좋은 결과가 있길 기원드리겠습니다. ​ MBC를 보면서, 국세청은 언제든지 세금을 추징할 준비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세무조사해서 털면 그만이고, 억울하면 불복하고 소송하라고 합니다. ​ 헌법에서 준 권력이 공권력 입니다. ​ 하지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것은 범죄입니다. ​ 저는 MBC와 아무런 연관은 없습니다. ​ ++ ​ 아래 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 Q ] * 시내출장여비를 실비정산하여 받으면서 별도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둘 다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 [ A..

세무, 회계 2022.11.21

계약의 경우 인지세 납부 대상인가요?(인지세 면제 대상금액은?)

[ Q ] 계약의 경우 인지세 납부 대상인가요? ​ [ A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 제3호에 따라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자세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 10억원 초과: 35만원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무료 세무,회계 정보

세무, 회계 2022.11.18

초보경리의 주식의 소각(株式의 消却)

주식의 소각 (株式의 消却) / retirement of stock ​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 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消却)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 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 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상환주식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利益 消却)가 있다. ​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任意消却)과 강제소각(强制消却)이 있다. ​ 세무대행..

초보경리 자료 2022.11.17

지방세법 - (금융/운용)리스물건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리스의 감가상각은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로 등록한 차량·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그 등록 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를 각각 납세의무자로 본다(지법 7⑨). “시설대여"란 차량,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의 특정물건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차량과 기계장비는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로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시설대여업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다. 물론 세율은 시설대여업자의 경우 중과기준세율(2%)를 적용하고(..

세무, 회계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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