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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대리 230

청산 법인세도 분납이 가능한지?

분납대상이 되는 법인세의 범위 분납대상이 되는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납부세액과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된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등은 분납대상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法基通 64-0…3) ○ 피합병법인이 최종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때에는 분납규정을 적용하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법인 22601-2423, 1991.12.26) ○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법인세로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은 분납대..

법 인 2022.10.04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인정범위(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8 , 2006.04.12 [ 제 목 ]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인정범위 [ 요 지 ]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과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사용자 부담분 포함)를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질 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의 범위 및 동조 동항 제11호의2에 규정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의 범위 체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와 필요경비 인정을 실제 납부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를 법인사업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근로..

소 득(개 인) 2022.09.30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할 국제거래 관련 서류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할 국제거래 관련 서류 -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 - 외국기업본점등의 공통경비배분계산서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병)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 명세서(갑)(을)(병)(정) - 원천징수세액 조정명세서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갑)(을)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명세서(갑)(을)(병)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명세서(갑)(병) - 국외출자명세서 -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 국제거래명세서* - 거래가격조정신고서 -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손실거래명세서* - 해외영업소 ..

법 인 2022.09.28

렌트카 사업자가 받는 면책금 과세대상 여부 - 렌트카 면책금 계정과목은?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52 , 2007.12.31 [ 제 목 ] 렌트카 사업자가 받는 면책금 과세대상 여부 [ 요 지 ]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대여차량으로 사고를 낸 고객으로부터 수리비 및 면책금 명목으로 받는 변상금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 의 ] 당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자동차 대여업무(렌터카 영업)를 영위하는 사업자로 통상 고객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 차량대여 계약서나 약관에 따라 자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차량사고발생시 계약에 따른 “면책금”만 부담하면 차량수리비의 총액에 대한 변상책임을 면해주는 제도가 있음. 위와 같이 고객이 차량을 반납할 때 사고로 인하여 차량을 수리해야하는 경우 고객에게 청구하는 위 면책금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2022.09.28

사업 양수자의 간이과세자 전환 및 부가가치세 납부 /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있는 시기는?)

부가, 부가가치세과-424 , 2014.05.12 [ 제 목 ] 사업 양수자의 간이과세자 전환 및 부가가치세 납부 [ 요 지 ]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외 간이과세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 7.1일부터 그 다음해 6.30일까지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함. ※ 22년 현재 간이과세기준은 8천만원임.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질 의 ] 질의자는 2013.3.31. 대지 67평 건평 90평 부동산을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취득하였음 월 임대료가 200만원에 미달하나 사업의 포괄 양도라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 2022.09.28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해당여부 (사업자등록없는 거주자 인적용역 지급시)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9 , 2007.09.14 [ 제 목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해당여부 [ 요 지 ] 사업자등록 없는 거주자에게 인적용역 사업소득 지급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신고납부 하여야 함. [ 질 의 ] 당사는 상가 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당사가 분양하는 상가분양 현장에서 당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속·전문적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거주자에게 상가분양을 알선할 때마다 지급되는 수수료에 대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상기 대가를 지급 받는 거주자가 미등록사업자임에도 사업자로 간주하여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

주휴수당 관련 질의 응답.(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해당 주에 대하여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주휴수당에 관해 몇가지 문의 [ Q ] 1. 주휴수당은 한달에 4번까지만 지급이 되는건가요? 8월 10일 월요일부터 12월 18일 금요일까지 평일 5.5시간 근무했습니다. 그 중에서 10월은 주가 5주로 만근을 했는데(9월 마지막주랑 11월 첫주도 만근), 주휴수당은 4번지급되기 때문에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2. 11월 30일 월요일부터 12월 4일까지 만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은 달로 계산되기때문에 12월 첫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12월 첫주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거냐 물었더니 "11월 30일은 12월 월요일에 포함이 안되므로 12월은 화요일부터 시작 그래서 마지막주에 4일중에 하루 를 12월 첫주에 포함 시켜주는거지" 라고 하시네요. 12월 18일에 그..

건물을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합의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여부 (합의금이 기타소득?)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7 , 2005.02.17 [ 제 목 ] 건물을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합의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여부 [ 요 지 ] 건물을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임 [ 질 의 ] 당 법인은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지난해에 사업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하였고, 매입한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예정임 그러나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임대보증금 이외 추가적 합의금을 요구하였음 (질의1) 법적비용 이외 추가적인 명도비용(합의금)은 어떻게 세무처리 하는지 (질의2) 합의금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 회 신 ]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의 ..

회계란? 복식부기에 대한 이해자료. (분개란? 거래의 8요소이해? 재무제표 표시)

회계 ‘회계’란 회사에 발생한 거래나 그 밖의 사건 등을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각 항목으로 식별하고 화폐금액으로 측정한 자료를 분류․요약하여 재무정 보의 형태로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회사의 이해관계자가 자원 제공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과정에 적용되는 공통된 규칙이 회계기준이다.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행 메신저 문의 / 명확한 메신저 세무상담 복잡한 머리속을 정리해주는 세무회계자료 카페

세무, 회계 2022.09.21

초보경리의 자본금 감자 종류? (유상감자 / 무상감자) 차이점?

감자방식은 주로 실질적인 보상이 들어가는 유상 감자와 주주에 대한 보상없이 이뤄지는 무상 감자로 나뉘어진다. 전자는 주주에게 보상이 이뤄지기에 실질적인 감자로 불리며, 후자는 아무런 보상이 없기에 형식적인 감자로 부른다. 현재 주식 시장에서 이뤄지는 감자의 절대 다수는 무상 감자가 차지한다. 유상감자 기업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를 할 때(사업 축소) 또는 회사를 합병할 때, 주주들에게 각자 보유한 주식 가격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것이다. 감자되는 만큼의 자본금을 주주에게 보상하는 것이고, 기업 재무상태표상으로도 왼편의 자산이 오른편의 자본과 한꺼번에 줄어들게 되어 실질적 감자라고 불린다. 무상감자는 형식적 감자. 하지만 실제로 유상감자가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다. 유상감자는 현재의 주식회사 규모에 비해 자본..

초보경리 자료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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