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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_2019년적용.hwp 2018년도 세법개정안(21개) 본회의 통과 ◆ '18.12.8(토)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21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정부가 8.31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개정 2018.3.21.>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징 수 의무자 인 적 사 항 상 호(법인명) [ ] 종교단체 * 해당되면 √표기 대 표 자 사 업 장 주 소 업 종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상 시 고 용 인 원..

○ 공동사업장과 관련한 각종 가산세는 먼저 공동사업장에 가산세를 적용하고, 공동사업자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가산세액을 배분합니다. - 공동사업장과 관련한 가산세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계산서관련 가산세, 증명불비가산세, 영수증수취..

1.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중인 중소기업 휴가비 지원사업에 회사지원분은 근로자에게 원천징수를해야하는지요? 2.원천징수를 해야한다면 근로소득으로 하면되나요? 3.미사용분은 환급해준다고하는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거라면 18년도분 근로소득을 수정신고해야하는지. 아니..

법인, 조심2014서1344, 2014.06.30 귀속연도 2012 [ 제 목 ]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 요 지 ] 대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적 관련 없이 쟁점금액을 대여한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66 , 2006.12.26 재화의 불량으로 공급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과세여부 [ 요 지 ]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410, 2010.04.26 [제 목] 법인이 사용인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성과배분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따름 [회 신] 법인이 사용인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6[성과배분 상여..

*부가1265-2652, 1984.12.12 [질 의] 법인이 직원의 사택용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던 사택을 매각한 경우 (갑설) 법인이 사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을설) 사택이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이기 때문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지급받는 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을 설정한 경우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경우 : 퇴직연금을 설..

현금유입이나 유출시 거래가 분명하지 않거나 금액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나 또는 현금이 입금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이때 사용하는 계정이 가지급금과 가수금이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이다 가지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