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2023년귀속 적용 법인세율(누진공제계산방법)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법인, 서면-2018-법인-0866 [법인세과-987] , 2018.04.26 [ 제 목 ]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융채무 대위변제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 의 ] 질의법인은 특허 받은 LED조명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2014.7월에 설립하였고 질의법인 제품의 특허는 개인(개발자)이 개발하였으며 질의법인과 개발자가 합의하여 회사 명의로 국내 및 해외 4개국 특허청에 등록함 질의법인은 회사 설립 시 특허권의 소유권을 개발자로부터 이전 받으면서 매출의 일정비율을 개발자에게 지급(특허권 대금)하기로 약정하였음 질의법인의 자금사정으로 특허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발자 는 2017.12.31. 까지 발생한 특허권 대금을 포기하기로 서약서를 작성 위와 같은 개발자의 특허권 대금 포기가 질의..

[ Q ] 과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가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신설되어 문의드립니다. 2019년에 서울시 소재지 연구서비스업으로 창업하였고, 2020년에는 연구소를 광교에 하나 더 만들어 두개의 연구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법인세 신고분에 투자세액공제를 안하여 경정청구하고자 합니다. 문의1)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과밀지역 내의 연구시설에서 구입한 기계장치도 해당된다고 하는데 해당 연구시설이라 함은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이후의 기계장치 구입액만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이전 월에 구매한 기계장치도 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문의2) 광고 연구소를 2020년에 조성할 때의 연구소 환풍기, 공조기 등과 같은 설비자산(시설장치), 연구용 소프트웨어, 연구원들이 사용하는 노트북, 연구소 인테리어비용도 해당하는지 여부문의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6서식(1)] 사 업 연 도 . . . 성실신고확인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 ⑤ 업 종 (주업종코드 : ) ⑥ 소재지 2. 성실신고확인자(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⑥ 상 호 ⑦ 사업자등록번호 - - ⑧ 성 명 ⑨ 관 리 번 호 - ⑩ 소재지 3. 확인내용 위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의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 비용의 계상 등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성실하게 확인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실신고확인자 (서명 또는 인)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성..

[ Q ] 운휴자산의 감가상각 2018년 3월부터 본점건물(자가)에서 영업을 하다가 지점으로 확장이전하여 영업을 하였습니다. 본점 사업자번호는 3월부터 휴업신고를 한 상태이며 2020년 부터 건물을 개.보수하여 재영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8년 결산시 본점건물에 대해 감가상각 1년치를 모두 계상하였고..이에대해 세무조정도 없었습니다.. 운휴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세무상 당기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건지? [ A ] 법인세법은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인정하지 않는데, 일시적 유휴자산에 대해서만은 감가상각을 인정합니다. 휴업기간중의 감가상각의 경우도 사업에 사용하지않는 자산은 감가상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일시적인 사업중단으로 인하여 가동되지 않고 있는 유휴설비는 감가상각을..

※ 법인, 법인세과-4200 , 2008.12.29 ​ [ 제 목 ] 지배주주 특별상여금의 손금 인정 여부 ​ [ 질 의 ] 정관,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미 임원들의 보수한도, 특별상여금한도, 특별상여금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음 특정 사업연도(2008사업연도)에 대주주에 해당되는 특정이사가 회사의 여유자산을 운영하면서 환거래, 선물거래, 주식거래 등을 통하여 특별이익을 발생시켰음 동 특별이익의 일부를 이사회결의에 따라 동 특정이사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함 ​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 ​ [ 회 신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정당한..

[ Q ]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법인세법 제19조의 2에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처리시 손금불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사례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 ⑴ 대여시점에서는 특수관계법인이었으나, 주식 양도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한 시점 이후에 동 미회수 대여금에 대손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금불산입 여부 ​ ⑵ 대여시점에서는 특수관계법인이 아니었으나, 자금대여 후에 동 법인주식을 취득하여 특수관계가 성립된 후에 미회수 대여금에 대손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금불산입 여부 ​ [ A ] ⑴ 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은 대여 후 특수관계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19조의 2에 따..

※ 법인, 제도46012-11173 , 2001.05.18 ​ [ 제 목 ]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 미수이자 등에 대한 청산소득금액 계산 ​ [ 요 지 ]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 해산등기일 현재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미수이자수익 및 유가증권평가익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 질 의 ]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되어 운영되다 2000.12.31 해산등기를 필하고 현재 청산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0년말 재무현황과 세무조정 내용중 미수수익/ 평가이익의 청산소득신고 및 사업년도 소득계산시 처리방법. ​ [ 회 신 ]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 해산등기일 현재 법인..

[ Q ] 분할신설법인이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요? ​ [ A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분할 시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인원수만큼 상시근로자 수를 가산하여 분할 이전부터 근로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고,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한 상시근로자를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 서면-2020-법인-3242[법인세과-3785],2020.10.29 [ 제 목 ]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시 분할신설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출 방법 ​ [ ..

※ 법인46012-1733(1997.06.27) ​ ( 질 의 ) 법인의 정관에서 임원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라고 되어있어 1997. 2.에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결의하고 1997. 3.에 임원이 퇴직함으로써 2월에 결의한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총급여액의 10분의 1을, 개정후는 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을 손금산입 범위액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 ( 회 신 ) 법인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지급규정은 당해 임원이 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