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구분 소득처분 소득처분내용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사외 유출 사외유출이 분명 배당 출연자(임직원은 제외) 상여 임직원 기타사외유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 기타소득 기타의 자 사외유출이 분명하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의 상여 매출누락에 대한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등에 내리는 처분 반드시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 ㆍ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ㆍ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사내유보 유보 기업회계상 잉여금에 비해 세무상 잉여금을 증가시키는 처분(손익귀속시기에 의한 처분) 이 유보는 차후에 손금산입 등을 통해 소멸됨. 기타 기타 기업회계상 자본과 세무상 자본이 일치하는 경우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사내유보 △유보 기업회계상 잉여금에 비해 세무상 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처분(손..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3 , 2005.07.22 [ 제 목 ] 건물의 대수선시 철거되는 승강기, 전기·난방설비 등의 장부가액 [ 질 의 ] 법인이 건축물을 리모델링 철거공사를 하면서 기존 건축물 내의 승강기, 전기·난방설비 등 건물부대설비 등의 장부상 잔액을 유형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함 철거되는 건물부대설비 등의 장부가액을 수익적 지출로 보아 철거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산입하는지, 기존 건축물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 회 신 ] 건물부대설비의 철거비용이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 연장또는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면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 시 건물부대설비인 승강기, 전기·..

※ 회수기일 2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 Q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 법인의 외상매출금의 경우 매출처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서류 없이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 A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020. 2.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개정으로 인하여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이 경과한 경우 대손금으..

손금불산입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이지만 그 손비의 성질 또는 조세정책적인 목적 등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그 항목은 다음과 같다.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① 손비란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해당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을 말하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손비는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② 법인의 손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 제외)과 그 부대비용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 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 3.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4. 인건비[중소기..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3 , 2006.09.20 [ 제 목 ] 접대비 관련 적격증빙 미수취시 손금 불산입 여부 [ 회 신 ]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경조금의 경우에는 10 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023년 접대비는 3만원 / 경조사비는 20만원 임)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981, 2006.05.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981, 2006.05.30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경조금의 경우에는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2023년귀속 적용 법인세율(누진공제계산방법)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법인, 서면-2018-법인-0866 [법인세과-987] , 2018.04.26 [ 제 목 ]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융채무 대위변제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 의 ] 질의법인은 특허 받은 LED조명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2014.7월에 설립하였고 질의법인 제품의 특허는 개인(개발자)이 개발하였으며 질의법인과 개발자가 합의하여 회사 명의로 국내 및 해외 4개국 특허청에 등록함 질의법인은 회사 설립 시 특허권의 소유권을 개발자로부터 이전 받으면서 매출의 일정비율을 개발자에게 지급(특허권 대금)하기로 약정하였음 질의법인의 자금사정으로 특허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발자 는 2017.12.31. 까지 발생한 특허권 대금을 포기하기로 서약서를 작성 위와 같은 개발자의 특허권 대금 포기가 질의..

※ 사전-2021-법령해석국조-1123 2021.08.24 [ 질 의 ] 신청법인(갑법인)은 98년 설립되어 신약개발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일본법인(A법인)이 갑법인의 주식100%(25만주, 액면자본금 12.5억원)를 보유하고 있음 A법인은 10사업연도에 갑법인이 발행한 주식 10만주를 18.5억원(자본금 0.5억 + 주식발행액면초과금 18억원)에 취득하고 갑법인은 ’11사업연도에 주식발행액면초과금 18억원을 결손금에 보전함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을 계산 시 이전 사업연도에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이 결손금에 보전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납입자본금 산출 방법 [ 답..

※ 법인, 법인46012-1003 , 1996.03.29 [ 제 목 ] 자금을 차입하여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지출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 방법 [ 질 의 ] 골프장 건설을 위한 자금을 차입하여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지출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 대상기간 여부. 가. 차입일로부터 건설완료일 나. 차입금사용일부터 건설완료일 -> 이 중 어느것인지 여부 이 경우 예치기간중 수입이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상분과 상계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법인이 건설을 시작한 이후에 건설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이를 차입한 날부터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긴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건설자금이자에서 차감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