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지배주주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을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자란 해당 주주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 있는 자를 말한다.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 클릭)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중소기업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사례 ① (tistory.com)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시행령 제11조제5호) ① 자산수증이익의 익금산입 여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된 모든 것을 익금으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득발생원천이 영업에서 생긴 것이든 영업 이외에서 생긴 것이든 관계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리법인이 주주 또는 주주 이외의 자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민법상 증여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고 그 자산가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즉, 영리법인의 자산수증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익금산입으로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물론 수증된 자산의 익금산입 상당가액은 취득원가로 반영되어 향후 감가상각비 및 기타의 손비로 인정된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

＃ 과태료를 물게 되는 대표적인 경우 법인 등기 의무를 해태하여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는 보통 등기 의무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등기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원 중임 임원의 임기는 보통 3년인데, 임기가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퇴임하게 되어, 임기를 연장하거나 다른 사람을 새롭게 선임하여 등기하여야 합니다. 임기를 연장하는 것을 보통 중임이라고 하는데, 중임을 위해서는 임원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임원 중임 등기를 여러차례 해태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청산 간주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중임등기라는 명칭의 등기는 따로 있지는 않고, 기존의 임원의 퇴임과 선임 등기를 동시에 하게 됩니다. 다한회계법인 ..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6 , 2007.11.21 [ 제 목 ] 특정법인이 아닌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 질 의 ] - A : 김장엽 - B : 갑주식회사 ㆍ 주주구성원 : 김장엽(80%), 임정숙(김장엽의 배우자 10%), 김형남(김장엽의 형 10%) ㆍ 대표이사 : 김형남(김장엽이 대표이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영농후계자로 과수원을 운영중이라 영농후계자로 되어있을 때는 신규로 법인체를 만들지 못하게 되어 본인의 형을 대표이사로 하였음. 2008.3.에는 대표이사를 본인으로 변경할 예정임) 김장엽은 본인이 소유한 토지(공시지가 20억원)를 갑주식회사에 무상증여하여 갑주식회사가 에너지 관련 사업인 “태양광발전소사업”을 하고자 함. (질문1) 김장엽이 소유한 토지를 갑주식회사..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9 , 2006.11.20 [ 제 목 ]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시가의 범위 [ 질 의 ] 임대 목적으로 신축중인 건물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일괄 매각시 법인세법상 시가 산정 방법 - 2005.6월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임대용 건물을 신축중에 있음. -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함(기본통칙 23-26…7) - 신축 중인 건물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양도코자함 [ 회 신 ]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토지에 대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신축 중인 건물의 시가는 그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을 매각시 ..

＃ 법인, 법인세과-497 , 2009.04.24 [ 제 목 ] 토지 및 건물을 학교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세무처리 [ 질 의 ] 당 법인은 무한책임사원 2인, 유한책임사원 2인으로 구성된 합자회사로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음 보유 토지 및 건물을 학교법인에 기부하기 위해 사원 4인 지분 중1인 지분은 학교법인에 증여하고, 3인 지분은 학교법인에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학교법인이 당 법인에 대한 사원 출자지분 100%를 취득한 후 당 법인 보유 토지 및 건물을 학교법인에 증여하고, 학교법인은 부동산에서 발생된 수익금액을 장학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임 법인이 법인의 출자지분 100%를 소유한 학교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문제 [ 회 신 ]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 교육비 ・ 장..

Q. 매월말로 퇴직하는 근로자는? A. 매월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계산(매월 말일이 아닌 경우는 제외) * 예시)3.31일자 퇴직 근로자는 3월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Q. 해당 사업연도 중에 정규직 직원이 35세 이상이 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A. ▸만 3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부터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로 계산 * 예시)2023.7.20일에 만 35세가 된 경우, 7월부터는 청년등 외로 계산 Q. 5년 전에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2023년에 65세 이상이 되는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A.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인 동 근로자는 2023년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고,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 포함 Q...

＃ 법인, 법인46012-2273 , 1994.08.09 [ 제 목 ]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수집하여 전시중인 미술품이 비업무용동산에 해당여부 [ 질 의 ] 섬유제조업 법인이 사옥(지상11층, 지하4층)내의 3개층(9-11층)에 설치한 미술품 전시관에 전시중인 미술품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 기준에 대한 질의 ○ 건축물 규모 가. 대지면적 : 820평 나. 건축물 연면적 : 5,858평 다. 층수 : 지상 11층, 지하 4층 라. 취득금액 : 134억 마. 특징 : 9~11층 중앙전시공간(9층-건축물대장상 아뜨리움) ○ 미술품 구입현황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 회 신 ] ..

[ Q ] 공장을 매각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토지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중소법인입니다. 경락받은 공장에서 1년 동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경기악화로 경락받은 토지건물(공장)을 매각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토지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 A ] 토지등 양도소득의 과세특례는 주택과 비사업용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공장건물”은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의 추가납부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공장건물의 “부수토지”는 토지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토지의 보유기간 중 40% 이상 사용하였다면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경락받은 공장에서 제조업으로 1년 동안 영위하다가 공장을 매각하는 경우는 “사업용토지”로서 토지등 양도소득..

＃ 법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55 [법령해석과-3264] , 2015.12.07 [ 제 목 ]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해당 여부 [ 질 의 ] 질의법인은 동종 업계 경쟁 심화에 따른 낮은 수익성, 장기차입금에서 발생하는 고정적인 이자비용 부담이 주요인이 되어 결손금이 누적되어 있어 이러한 재무구조와 관련한 경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회사로부터 자본금 ×××억원을 출자받아 동액만큼의 장기차입금을 상환하고자하며 차입금 상환이후에는 이자비용 감소로 당기순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모회사로부터 자본금 ×××억원을 추가로 출자받으면서 신주발행가액을 액면가액 보다 높게 설정하여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되도록 하고, 동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이월결손금을 보전함으로써 향후 당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