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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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무조정 158

사전협정에 의하여 거래수량에 따라 국외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귀속사업연도

※ 법인, 법인46012-2368 , 1999.06.23 [ 제 목 ] 판매장려금의 손금귀속사업연도 [ 질 의 ] 당사(갑)는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최근 국내시장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은 후, 미국의 한 유통업체(A)와 거래를 하게 되어 기업회생의 전기를 맞이한 바, 지난 1월 A와 수출계약을 하고 3월과 4월에 물품을 선적하고 정상가격으로 대금을 수취하였음 그리고 계약조건으로 갑은 A가 갑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연간 기준으로 0~10,000개 까지 $0 10,000~45,000개 까지 $13,000 45,000개 까지 $36,000 의 장려금(Rebate)을 익년도 2월에 확정하고 3월에 지급하기로 하였음 단, A는 국내의 고정사업장이 없고 모든 영업활동을 해외에서 수행하는 비거주자임..

법 인 2023.06.16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성실신고 확인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성실신고 확인결과 사업자 확인사항(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16서식]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6서식(1)] 사 업 연 도 . . . 성실신고확인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 ⑤ 업 종 (주업종코드 : ) ⑥ 소재지 2. 성실신고확인자(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⑥ 상 호 ⑦ 사업자등록번호 - - ⑧ 성 명 ⑨ 관 리 번 호 - ⑩ 소재지 3. 확인내용 위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의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 비용의 계상 등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성실하게 확인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실신고확인자 (서명 또는 인)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성..

법 인 2023.06.13

종업원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대여한 금전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방법

※ 법규법인2013-254 생산일자 2013.11.28 [ 제 목 ] 종업원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대여한 금전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방법 [ 질 의 ] 갑법인은 순환보직 등에 따른 종업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차사택 제도를 운영하는바, 종업원으로 하여금 스스로 임차사택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임차사택의 보증금은 회사내부규정에 따른 임차사택 기준금액내에서 지원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기준금액 내의 금액은 공사가 부담하고, 초과금액은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 표시하여 갑법인과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퇴직・전출 등 임차사택 보증금 회수사유가 발생하면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또는 2개월 이내에 임차보증금을 회수함 국민주택규모이하..

법 인 2023.05.31

운휴자산의 감가상각 (유휴설비의 감가상각계상)/ 휴업중 감가상각진행여부?

[ Q ] 운휴자산의 감가상각 2018년 3월부터 본점건물(자가)에서 영업을 하다가 지점으로 확장이전하여 영업을 하였습니다. 본점 사업자번호는 3월부터 휴업신고를 한 상태이며 2020년 부터 건물을 개.보수하여 재영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8년 결산시 본점건물에 대해 감가상각 1년치를 모두 계상하였고..이에대해 세무조정도 없었습니다.. 운휴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세무상 당기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건지? [ A ] 법인세법은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인정하지 않는데, 일시적 유휴자산에 대해서만은 감가상각을 인정합니다. 휴업기간중의 감가상각의 경우도 사업에 사용하지않는 자산은 감가상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일시적인 사업중단으로 인하여 가동되지 않고 있는 유휴설비는 감가상각을..

법 인 2023.05.30

법인세 신고시 법인 유형별 코드 (100 등외)

법인세 신고시 법인 유형별 코드. 법인구분 코드 기타법인(아래목록에 없으면 선택) 100 은행 101 증권 102 생명보험 103 손해보험 104 금융지주회사 105 상호저축은행 106 신탁회사 107 종합금융회사 108 선물회사 109 신기술금융회사 110 신용카드사 111 재보험사 112 투자자문회사 113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포함) 114 할부금융회사 115 기타금융회사 199 유동화전문회사 2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등(사모투자전문회사 제외) 202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03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4 선박투자회사 205 기타 특수목적의 명목회사 206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07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208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2..

법 인 2023.04.12

콘도미니엄을 사원 복리후생목적으로 사용하고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의손금에 산입(콘도회원권이 업무관련자산?)- 콘도취득시 자산?

※ 법인1264.21-3916, 1984.12.07 ​ ( 제 목 ) 콘도미니엄을 사원 복리후생목적으로 사용하고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의손금에 산입함. ​ ( 회 신 ) 법인이 콘도미니엄을 취득한 경우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며, 동 콘도미니엄을 종업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자산이 종업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법 인 2023.04.04

감면소득 구분계산시 수입이자·고정자산처분손익·잡이익 등의 처리(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시 영업외수익 감면가능여부?)

※ 조특, 법인46012-1560 , 2000.07.13 ​ [ 제 목 ] 감면소득 구분계산시 수입이자·고정자산처분손익·잡이익 등의 처리 ​ [ 요 지 ] 특별세액감면 대상 제조업 소득 계산시 수입이자, 유가증권처분손익 및 고정자산처분손익은 제조업소득에 가감하지 않으며 잡이익과 잡손실은 관련여부에 따라 처리하고 지급이자는 실제 사용용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함 ​ [ 질 의 ] ​ [질 의] 당사는 레미콘을 제조 판매하는 단일업종의 중소제조업체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법인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소득을 '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으로 제한하고 있고, 통칙 6-0-3의 감면소득의 범위에는 ' 이자수익, 유가증권처분이익..

법 인 2023.03.17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 2021. 3. 16.>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 인 등 록 번 호 ③법 인 명 ④전 화 번 호 ⑤대 표 자 성 명 ⑥전자우편주소 ⑦소 재 지 ⑧업 태 ⑨종 목 ⑩주업종코드 ⑪사 업 연 도 . . . ~ . . . ⑫수시부과기간 . . . ~ . . . ⑬법 인 구 분 1.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⑭조 정 구 분 1. 외부 2. 자기 ⑮종 류 별 구 분 중소 기업 일반 당기순이익 과세 외부감사대상 1. 여 2. 부 중견 기업 상호출자 제한기업 그외 기업 영리 법인 상 장 법 인 11 71 81 91 신 고 구 ..

법 인 2023.03.15

임직원에게 용역을 저가로 공급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 서면-2019-법인-4064 [법인세과-1267] , 2020.04.10 ​ [ 제 목 ] 임직원에게 용역을 저가로 공급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 [ 요 지 ] 임직원에게 자동차대여 시 렌트료를 할인하여 제공하는 것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 질 의 ] 임직원에게 직원 복지 차원에서 월 렌트료를 시가보다 50% 정도 저렴하게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 질의법인은 임직원에게 직원 복지 차원에서 자동차 월 렌트료를 시가보다 50% 정도 저렴하게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고자 함 ​ 할인정책은 직원 1명당 1대만 렌트하며, 직책 및 근속연수에 따라 할인..

법 인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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