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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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무조정 158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 Q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 [ A ] 21년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내국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법 인 2023.03.13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자가 사업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 퇴직자에게 소득처분할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요?(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처리방법)

[ Q ]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자가 사업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 퇴직자에게 소득처분할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요? ​ [ A ]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자가 사업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 퇴직자에 대한 소득처분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퇴직 시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동 기간의 사적 사용비율 (해당 퇴직자의 사적사용거리÷총 주행거리)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 ​ ※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처리방법.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 ​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12항에 따..

법 인 2023.03.13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2년경과 대손처리시 채권회수노력한 법적증거?

[ Q ]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처리 2020년도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이상 지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하려면 채권을 회수 하기 위해 노력한 법적 증거가 필요한건가요 ? ​ [ A ]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회수기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회수기일을 말함)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중소기업 법인, 서면-2020-법인-4044 [법인세과-4254] , 2020.11.30) 입니다. ​ 회수기일이 2년이상경우에는 채무자가 사업을..

세무, 회계 2023.03.09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시 총급여액기준은?(퇴직자 포함, 불포함)

[ Q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이번 법인세 신고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데, 27번 해당 과세년도에 청년외 상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 20조 1항에 따른총급여액에는 누구의 금액이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당사는 대표자 1명 67,500,000 중도퇴사자 1명 9,250,000 신규입사자 4명 49,300,000 1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대표자 뿐이라서 빼고, 신규입사자 급여만 들어가면 되는건지? ​ [ A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서식의 27번란에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외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중도퇴사자 및 신규입사자가 상..

법 인 2023.03.03

종업원 후생목적으로 취득하는 콘도미니엄 회원권(업무무관 자산여부?)

※ 법인, 법인46012-3030 , 1997.11.26 ▶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 제 목 ] 종업원 후생목적으로 취득하는 콘도미니엄 회원권 ​ [ 요 지 ]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후 전종업원의 복지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지 아니함 ​ [ 질 의 ] 콘도미니엄을 종업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법인이 '90.8월에 취득하여 '95.12월까지 사용해오고 있는 바 당해 자산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비업무용동산 범위에 포함하는지 질의함 ​ 이용실태 하계휴가, 주말 및 휴일에 종업원의 자신 및 가족들의 휴양지로 이용하거나 회사 및 부서별 교육, 세미나 극기훈련 등의 목적으로 보유 ​ [ 회 신 ] 법인이 종업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후생측면에서 노사합의..

법 인 2023.03.01

귀속시기 미도래 미수이자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여부(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법인, 서이46012-10667 , 2003.03.31 ​ [ 제 목 ] 귀속시기 미도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여부 ​ [ 요 지 ] 귀속시기 미도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 해당되지 않음 ​ [ 질 의 ] 법인이 장부상 수익으로 계상한 기간경과분 미수이자(원천징수대상임)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계상하고, 동 미수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의거 손익귀속시기 미도래로 익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함 1. 이 경우 미수이자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되는지 2. 만약, 해당되지 않는다면 당해 미수이자를 포함한 채권에 대하여 장부상 계상한 대손충당금이 법인세법의 대손충당금 손금범위이내인 경우 당해 미수이자에 대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을 당기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 ..

법 인 2023.02.24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시, 농어촌특별세 환급 가능여부

[ Q ]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시, 농어촌특별세 환급 가능여부 ​ [ A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해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는 환급하지 않음(서이46012-10328, 2001.10.10.).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소급공제 법인세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같은 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

법 인 2023.02.21

법인대표이사 변경(대표이사 선출방법?)방법/이사회회의록?주주총회?

법인대표이사 변경을 위해서는 먼저 대표이사를 선출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선출방법'은 법인 정관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대부분 대표이사의 취임은 이사회의 결의 사항인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출하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새로 뽑게된다면 공증받은 '이사회 의사록'이 꼭 필요합니다. ※ 단, 10억 미만이며 이사 3인 이하의 법인인 경우 주주총회에서도 대표이사를 선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주주총회에 참석한 전원이 동의한 뒤, 서면결의서에 도장을 찍은 '주주총회 의결서'가 이사회 의사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이사가 3인 이상(자본금은 무관)인 경우 대표이사 취임은 이사회의 권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 의사록이 필요합니다. ​ 자본금 10억 이하, 이사 3인 이하인 경우엔 이사회가 없기 때문에 ..

법 인 2023.02.16

자기검증 지원용 검토서식 / 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서식 (2022년귀속 법인세무조정)

1.표준대차대조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계정과목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⑩ 수취 제외대상 금액 ⑪ 차이 (③-④-⑩) ①코드 ② 과목명 ③ 금액 ④ 계 (⑤+⑥+⑦ +⑧+⑨) 신용카드 등 ⑦ 현금 영수증 ⑧ 세금 계산서 ⑨ 계산서 ⑤ 법인 ⑥ 개인 ⑫ 소 계 2. 표준손익계산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계정과목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수취 제외대상 금액 차이 (⑮-⑯-) ⑬코드 ⑭ 과목명 ⑮ 금액 ⑯ 계 (⑰+⑱ +⑲+⑳+) 신용카드 등 ⑲ 현금 영수증 ⑳ 세금 계산서 계산서 ⑰ 법인 ⑱ 개인 소 계 3. 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제조ㆍ공사원가 등)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계정과목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수취 제외대상 금액 차이 (--) 구분 코드 과목명 금액 계 (++++) 신용카..

법 인 2023.02.15

회사에 근무중인 기업주 아들의 해외유학관련 비용 손금산입여부(특수관계 유학비용의 손금산입여부)

※ 법인, 법인세과-342 , 2009.03.26 ​ [ 제 목 ] 회사에 근무중인 기업주 아들의 해외유학관련 비용 손금산입여부 ​ [ 요 지 ] 법인이 직원으로 근무중인 기업주의 아들에게 해외유학에 소요되는 비용과 유학기간중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관련 비용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있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 질 의 ] 회사에 근무중인 기업주의 아들에 대하여 선진국의 경영기법과 기술을습득하여 제2의 기업리더를 육성하고 회사의 발전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학업을 할 수 있는 해외대학에 유학을 보내고 그 유학관련 비용을 지원함 [기본현황] ・ 입 사 일 : 2007. 6. 1 (나이 31세) ・ 유학기간 : 2008. 7월〜 2001. 7월(약 3년) ・ 지원내용 - 유학기간중..

법 인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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