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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무기장대리 50

비영리단체 월 회비 납부영수증의 정규 지출증빙 여부 (협회비를 세금계산서 받아야 하는지?)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35 , 2004.06.25 [ 제 목 ] 비영리단체 월 회비 납부영수증의 정규지출증빙 여부 [ 요 지 ]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협회의 회원 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상회비의 경우 정규의 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회 신 ]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협회의 회원 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상회비의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정규의 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영수증·입금표·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빙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

법 인 2021.04.07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시 공용면적 포함여부

[질 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시 공용면적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실무상 면적에 대한 근거를 위해 임대계약서상 나와있는 면적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통상 임대면적(임대하는 전용면적)이 계약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이경우 주차장, 복도등의 공용면적도 포함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답 변] 질문 요지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시 공용면적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것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함이 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시 연면적은 건축법상 연면적으로 이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사용비율로 안분한 공용면적을 합산하게 됩니다. 예)총 연면적이 120(전용 100, 공용 20)인 사무실의 1/2 사용조건의 임대차 계약일 경우 임대차계약에 따른 전용 50과 ..

법 인 2021.03.18

가지급금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가지급금 누적합계액 - 초일산입 회수된날 제외.

법인, 재법인46012-99 , 2001.05.18 [ 제 목 ] 가지급금 적수 계산 [ 요 지 ]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 가지급금 계산은 매일 매일 가지급금 잔액의 누적 합계액으로 계산하므로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하고 회수된 날은 제외함 [ 회 신 ] 1.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3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적수 계산은 가지급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매일 매일의 금액의 누적 합계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하고 가지급금이 회수된 날은 제외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내용상 오..

법 인 2021.03.16

승계가능한 배타적 권리를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 제도46012-12622,2001.08.09 [ 제 목 ]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는지 여부 [ 요 지 ] 법인이 상표ㆍ상호 및 인터넷 도메인명 등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법인이 상표ㆍ상호 및 인터넷 도메인명 등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타인이 개발중인 신기술과 관련하여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 비경상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이를 토대로 당해 기술을 완성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기술도..

법 인 2020.11.26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까지 계산함 (청산시 가지급금정리)

법인-62, 2012.01.16 [제 목]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까지 계산함 [질 의] 2010년 말까지 甲법인은 질의법인 지분의 50%이상, 乙법인 지분의 85% 보유하고 있음. 2011년초 甲법인은 질의법인 소유지분을 丙법인에 양도함.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대주주가 변동되어 甲법인의 계열회사에서 분리됨. 甲법인ㆍ질의법인ㆍ乙법인이 특수관계 있던 중 질의법인 乙법인에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乙법인의 경영실패로 질의법인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청산을 진행하고 있음. 아울러, 甲법인ㆍ질의법인ㆍ乙법인이 특수관계였던 시기에 甲법인은 질의법인 대표이사를 乙법인 청산인으로 지정함. 질의법인은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乙법인 대여금을 상환받을 수 없음을 인지하고 충당금을 설정하고 손금불..

법 인 2020.05.18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성립시기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3, 2015.2.3 [제 목]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성립시기 [요 지]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

법 인 2019.06.14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감자시 차액은 감자차손익으로 반영하며, 손금·익금 아님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감자시 차액은 감자차손익으로 반영하며, 손금·익금 아님. 2000년도 결산시 결손의 과다로 주주로부터 20%씩 무상으로 주식을 증여받아 주당 6,944원으로 평가하여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산 결산함. 2001년, 2002년, 2003년 7월 현재에도 주식을 팔려고 수소문하여도 매매..

법 인 2019.04.15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17년 10월에 법인으로 전환(사업양도·양수) 하였는데 이 경우 3년동안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법인에 해당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17년 10월에 법인으로 전환(사업양도·양수) 하였는데 이 경우 3년동안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법인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등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

법 인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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