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의 자본금증자 (채무의 출자전환시 세무사항) 당사는 특수관계회사에 10억이라는 차입금이 있습니다. 이 10억을 자본전환하려고합니다. 현재 주주는 3명 개인이면 모두 특수관계입니다. 차입금 자본전환시 10억을 특수관계회사에게 신주로 모두 발행시 세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균등증자.불균등증자 뭐 이런거와도 상관이 있.. 법 인 2018.03.23
차입금 및 차입금이자의 범위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 ,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 ] 법인세법 집행기준 28-0-2 [차입금 및 차입금이자의 범위] ①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차입금이란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한다. 이 경우 상품, 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은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 법 인 2018.03.21
법인세무조정시 기부금공제 순서 (당기분 먼저? 이월기부금 먼저?) 1.법인사업자 입니다. 법인세 신고할때 기부금 공제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요? ①.2015년 종교단체 이월기부금 ②.2015년 법정 이월기부금 ③.2016년 법정기부금 ④.2016년 종교단체기부금 ⑤.2015년 정치자금 이월기부금 ⑥.2016년 정치자금기부금 2.정치자금은 법정기부금인가요? 지정기부금인.. 법 인 2018.03.16
유상증자 후 신규투자시, 증여문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증여세 과세여부 비상장법인으로 2012년 11월에 설립되었습니다. 대표 40% 부대표 25% 이사 15% 이사 10% 이사 5% 로 자본금 9500만원짜리 회사입니다. 저번달에 같이 일해보자는 제안이 들어와서 고민을 하다가 금번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면서 같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기업가치를 2억정도로 평가하여 2~3.. 법 인 2018.03.15
법인자산 누락시 법인세 신고(세무조정) 방법 법인자산 누락 건설용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짓고있는 법인건설업체입니다. 2016년 매입한 건설용지의 일부를 매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수증 입력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잘못 보아 계약금받은 부분을 계상하지 않아서 건설용지의 자산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2017년 결산시점에.. 법 인 2018.03.14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은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나면 별도로 경정청구 가능한지?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은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나면 별도로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72-110…2 [소급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결손금의 처리]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소급공제 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법 인 2018.03.07
법인이 다가구 주택 양도시 부과되는 법인세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다가구 주택 양도시 부과되는 법인세는 어떻게 되나요? ◆ 법인이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익금으로 하고 장부가액은 손금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와 별개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의 주택에 대하여는 그 양도.. 법 인 2018.03.06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7조의2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 법인 외부조정 기준 (2017년귀속)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7조의2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① 법 제60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 법 인 2018.02.27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손금 인정받으려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법인 명의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유무 및 운행기록부 작성 기록 유무에 따라 손금 인정되는 범위가 다른가요? ◆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은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법 인 2018.01.26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제38조의5 관련) - 종업원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제38조의5 관련) 종업원 수 구분 적용례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만을 받는 사람 종업원 수에 포함 나. 대표자 종업원 수에 포함 다.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사실상 해당 사업소에 일정기간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람 .. 법 인 2018.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