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Q ] 법인 입니다. 전기차관련 정부과제로 인해 국고보조금이 법인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입금이 되면 연구원들 급여 및 정부과제에 관련된 원재료 구입에 사용됩니다. 이럴 경우 국고보조금을 장부상으로 영업외 수익으로 반영해야하는건가요? ​ [ A ] 법인이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법인세법 상 익금항목에 해당하며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법인은 국고보조금을 법인세법상 수입시기에 익금에 산입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인이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에서 정하는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 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가액 중 자산의 취득, ..

중소기업 검토 검 토 사 항 확인 1. 업종기준 충족 여부 ㆍ주된 사업이 조특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닌지 확인 ㆍ겸업시 주업의 판단기준 적정한지 확인(사업별 수입금액 기준) ㆍ업종분류의 적정성 확인 2. 규모기준 충족 여부 ㆍ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ㆍ매출액의 산정이 적정한지 확인 3. 독립성기준 충족 여부 ㆍ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ㆍ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한지 확인 4. 중소기업 졸업기준 해당 여부 확인 ㆍ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5. 유예기간 ..

[ Q ] 청년 내일채움공제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직원이 퇴직(개인적인) 하여 기금을 중도 해지 시 해당 법인이 회사 부담금을 환급받은 경우 기존에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받은 부분을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 [ A ] 법인이 해지 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불입시점의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추징하는 것이 아니고, 환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중에서 환급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

※ 법인, 법인46012-2218 , 1998.08.08 ​ [ 제 목 ] 장기할부조건 판매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세법상 처리 방법 ​ [ 요 지 ]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계속 회계처리한 경우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규정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 것임. ​ [ 질 의 ]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매매하거나 양도하고, 그에 대한 수익인식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인도기준”으로 계속 회계처리한 경우에 ​ -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결정함에 있어 인도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 ​ [ 회 신 ] 법..

[ Q ] 특수관계인과의 금전대차 거래시 시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의무 적용기간 이후 사업연도에도 법인세 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라면 새로운 의무적용기간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 [ A ] 법인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4년차)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4년차)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내국법인은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계속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 서면, 법인-4875(2016.10.1..

※ 법인, 재법인46012-150 , 2000.10.12 ​ [ 제 목 ] 법인개별카드는 법인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로 봄 ​ [ 요 지 ] 법인개별카드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봄 ​ [ 질 의 ]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 '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다 음 - ① 신용카드에 법인명의와 당해 법인의 종업원 개인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②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개인구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 ​ 〈갑설〉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로 봄. （이유） 신용카드 사용대금은 신용카드 발급 명의자의 계좌..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1%p를 인하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 정 부 안 수 정 안 □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 법인세율 인하 o 1)최고세율을 25% → 22%로 인하,2)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 까지 10% 특례세율 적용 o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 인하 과세표준 세 율 과세표준 세 율 5억원 이하 10%(중소?중견기업) 2억원 이하 9% 20% 2~200억원 19% 5~200억원 200∼3,000억원 21% 200억원 초과 22% 3,000억원 초과 24%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중견기업은 10% 특례세율 적용 제외 ①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 보유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ㆍ이자ㆍ배당의매출액 대비 비중이 50% 이상 (수정이유..

※ 법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46, 2017.11.29 [ 요 지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동 의제배당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 3의 규정이 적용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됨 ​ [ 질 의 ] 의제배당이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법인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질의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H사가 보유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인적분할 방식을 통하여 질의법인의 사업 중 투자사업을 분리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며 비적격분할에 해당함 ​ 질의법인의 주주사인 H사는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가액은 분할법인 주식을 취득하기 위..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

※ 법인, 서면-2018-법인-2870, 2020.04.20 ​ [ 제 목 ] 대표이사 인건비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 여부 ​ [ 요 지 ] 대표이사의 급여는 법인에게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 등에 따라 급여의 지급규정, 용역(고용)계약서상의 약정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 질 의 ] 질의법인의 대표이사는 다른 특수관계 법인(2곳)의 대표이사직을 겸임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급여(성과급 포함)을 지급하고 있으며, 질의법인과 특수관계 법인은 업종이 다른 개별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 ​ [ 각 회사에서 수령한 대표이사의 인건비 ] 질의법인으로부터 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