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재법인46012-150 , 2000.10.12
[ 제 목 ]
법인개별카드는 법인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로 봄
[ 요 지 ]
법인개별카드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봄
[ 질 의 ]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 '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다 음 -
① 신용카드에 법인명의와 당해 법인의 종업원 개인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②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개인구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
〈갑설〉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로 봄.
（이유） 신용카드 사용대금은 신용카드 발급 명의자의 계좌에서 인출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의 동의가 있을시에는 다른 계좌에서 결제가 허용되고(신용카드사 내부업무 처리지침)
법인의 입장에서는 법인카드를 임직원에게 다량 발급함에 따라 부당횡령 또는 인출사례를 방지해야 하는 등 자금관리 차원에서 사용금액을 일단 개인계좌에서 인출되도록 한 후 추후 법인이 이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처리코자 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에 해당함
〈을설〉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신용카드 사용대금이 신용카드 발급 명의자의 계좌에서 인출되는 것만을 한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회 신 ]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에 법인의 명의와 당해 법인의 사용인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사용인 개인 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의 경우 같은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로 본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 손금불산입) 시행령 제41조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재 법률 검토 후 판단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리스차량에 대하여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 추인하는 경우 소득처분은?(감가상각비 상당액 손금산입 세무조정 방법) (1) | 2023.01.03 |
|---|---|
| 가지급금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중 가지급금 있는상태에서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적용할 이자율은? (0) | 2023.01.02 |
| 비상장주식회사 외부감사대상, 선임기한, 감사인자격, 선정절차.선임보고(2022년귀속) - 다한회계법인 (0) | 2022.12.28 |
| 전기의 수익을 누락하여 소득을 과소 계상한 경우 법인세무조정 방법 (전기 수익 수정신고시 세무조정하는방법) (0) | 2022.12.27 |
| 2022년 개정세법 수정내용 / 법인세율 조정(법인법 §55)- 2023년적용되는 법인세율. (1) | 2022.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