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세무회계 업무대행)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8 , 2005.11.28 [ 제 목 ] 임직원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지출증빙 해당 여부 [ 요 지 ]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됨 [ 회 신 ]다한회계법인 자료 신용카드를 사용한 법인업무관련 지출은 법인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의..

서면2팀-212, 2008.01.31 [ 질 의 ] 법인의 공부상 기숙사 건물(실제로 기숙사로 사용)은「주택법」제2조 제1호에 의한 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당해 기숙사 건물을 처분할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숙사 건물 및 부속토지를 주택재산세로 과세함. 기숙사를 처분시 기숙사 부속토지의「법인세법」제55조의 2 적용 여부(「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실무상 주택재산세가 과세됨) 별도합산과세대상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않음. (이유) 기숙사는「주택법 시행령」제2조에 의해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음(공동주택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함...

특수관계여부 [ 질 의 ] A법인은 갑이 51%, 을이31%, 병이18%씩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갑은 B법인의 100%주주이며, 을은 C법인의 100%주주이며, 병은 D법인의 100%주주입니다. A법인과 B법인간의 거래, A법인과 C법인간의 거래, A법인과 D법인간의 거래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 변 ] A법인과 B법인간, A법인과 C법인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병이 D법인에 대하여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A법인과 D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시..

Q. 비영리 재단법인 甲의 대표이사 A는 2009년 2월 甲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2008년 甲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대출한 5000만원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2009년 5월 변제가 청구되었습니다.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도 법인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있나요? A.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해 회사와 은행사이의 거래에 대해 보증한 경우 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는 위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지하기 전에 이미 대출된 금원에 대해서까지 보증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A는 대표이사 사임 전 대출된 금원 5000만원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변제한 금원에 대해 법인 甲에 대해 자신이 은행에 대신 변제한 금액을 갚을 것을 청구(구상권 행사)..

법인, 재법인46012-99 , 2001.05.18 [ 제 목 ] 가지급금 적수 계산 [ 요 지 ]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 가지급금 계산은 매일 매일 가지급금 잔액의 누적 합계액으로 계산하므로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하고 회수된 날은 제외함 [ 회 신 ] 1.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3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적수 계산은 가지급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매일 매일의 금액의 누적 합계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하고 가지급금이 회수된 날은 제외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내용상 오..

※ (법인-1979, 2008.08.12) [제 목] 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 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본사를 서울로 이전하려고 함. 현재 개발관련부서 직원의 일부는 회사에서 전세로 임대한 서울 숙소에서 생활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일시에 서울로 이전하려고 함. 기존 근무자들의 퇴사 방지와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하여 서울에 회사 명의로 숙소를 임차하여 기존 직원들에게 사택을 제공(보통 숙소에 3〜5명 생활)하고 가족 전체가 이사를 하는 경우 모든 임직원들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내부 품의를 통해 결정하려고 함. 금융비용 및 숙소관리비지원 등을 고려하면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8, 2008.02.29 [ 제 목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 질 의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내국법인(이하 “회사”라 함)의 주주인 개인A, 개인B, 개인C는 형제자매 관계로써 각각 40%, 30%, 30%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음 회사는 사업용자산의 취득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하여 개인A, 개인B, 개인C로부터 각각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할 예정인 바, 현재 회사는 주주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함에 있어 동일한 지분율로 차입하는 방법과 지분율과 일부 다르게 차입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음 동 자금차입방안과 관련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를 적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결손금이 있는 내국법인의 개인주주 A,B,C(형제자매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특..

법인, 제도46012-12622,2001.08.09 [ 제 목 ]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는지 여부 [ 요 지 ] 법인이 상표ㆍ상호 및 인터넷 도메인명 등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법인이 상표ㆍ상호 및 인터넷 도메인명 등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타인이 개발중인 신기술과 관련하여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 비경상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이를 토대로 당해 기술을 완성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기술도..

(법인-789, 2009.07.14) [제 목] 법인이 적격증빙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손금에는 산입하는 것임 [질 의] -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업체에서 공사를 위하여 직원 1명을 출장보냄. 1) 숙박비 : 일당 35,..

종 전(~2019년) 개 정 (2020년~) □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초과”를 “이상”으로, “이하”를 “미만”으로 변경ㅇ 일반내국법인 익금불산입률ㅇ 일반내국법인 익금불산입률피출자법인 구분출자비율익금불산입률피출자법인 구분출자비율익금불산입률주권상장법인100%100%주권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