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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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대리 449

사회적 협동조합 세무상담 실 질의 회신자료 (사회적협동조합 세무기장대리)

[ Q ] 안녕하세요. 지난 월요일 컨설팅해주셨던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미팅을 통해 많은 부분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팅 중에 이야기 나왔던 법, 세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 13조 - " 제13조(모집비용 충당비율)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에서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데 '운영'에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다른 공익법인 운영하시는 분께 들었습니다. 2. 2022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 1페이지 - ..

비영리 2022.10.27

무보수·명예직인 법인 대표자의 수급자격(비영리대표의 실업급여수급 가능여부?)

[ Q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다 사업주의 권고에 의해 사직하게 되었는 바, 위 근무기간 중 다른 법인 사업장에 무보수·명예직의 대표자로 취임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위 권고사직한 이후에도 위 법인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저와 같은 무보수·명예직인 법인의 대표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지? [ A ]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 등을 포함)의 대표자도 취업(현실적인 수입유무를 불문하고 근로계약·도급·위임 등에 의하여 상시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함)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 등을 포함)의 대표자라면 자영업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겠으나, 법인..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범위 및 유형 질의응답 정리자료 / (취득의 종류 및 유형 / 임대 및 매각)

[ Q ] 지식산업센터이란 무엇인가요? [ A ] 지식산업센터은 “하나의 건축물 내에 여러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의 집합건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토지이용의 고도화와 관리운용의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홍콩, 싱가포르 등 공장용지가 부족한 국가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공장형태의 일종이며 한국에서도 1982년 주안시범공단을 시작으로 최근 수도권 일원에 많은 수의 공장이 신축, 운영되고 있는 21세기형 최첨단 공장입니다. [ Q ] 지식산업센터 감면과 관련된 근거 법률조항은 무엇인가요? [ A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 의해 기업에 대한 지방세가 감면지원 됩니다. [ Q ] 감면신청은 취득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 A ] 본인 또는 위임장 교부에 의한 위임자의 방문 및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무, 회계 2022.10.26

고용보험법에 따라 무급휴업.휴직자에게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과세대상여부

※ 소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07,2020.08.05 [ 제 목 ] 고용보험법에 따라 무급휴업.휴직자에게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과세대상여부 [ 요 지 ]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회 신 ]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동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작성시점의 세법)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무료 세무,회계 정보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출자금액 요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요건)

※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469 , 2012.09.07 [ 제 목 ]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출자금액 요건 [ 요 지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미만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질 의 ] - 거주자 甲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중임 - 甲은 개인사업을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고자 함 -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10억원임 - 개인사업자가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로서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보다 적은 금액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여부 [ 회 신 ]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소 득(개 인) 2022.10.19

결재란에 인장을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서류의 효력 인정 여부

※ 법인, 법인46012-320 , 1995.02.06 [ 제 목 ] 결재란에 인장을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서류의 효력 인정 여부 [ 요 지 ] 법인이 작성ㆍ비치하는 각종 문서의 결재란에 인장을 날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당해 서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임 [ 질 의 ] 회계전표의 날인란에 싸인한 경우에 세무상 적법 여부 [ 회 신 ] 법인이 작성ㆍ비치하는 각종 문서의 결재란에 인장을 날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당해 서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작성시점의 세법)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무료 세무,회계 정보

법 인 2022.10.14

폐업 후에 사업 포괄양도 가능 여부

※ 부가, 부가가치세과-725 , 2014.08.28 [ 제 목 ] 폐업 후에 사업 포괄양도 가능 여부 [ 요 지 ] 사업을 폐지하는 때의 잔존재화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폐업일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폐업 이후 사업의 양수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 질 의 ] 질의법인은 사업의 양수도를 통해 2014.4.30일자로 폐업한 법인의 사업을 2014.7.10.자로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대금지급은 2014.08.14.이며, 대금지급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였음 -자산:보통예금 -원 -부채:외상매입금 000천원, 미지급국세 000천원, 미지급 소송합의금 000천원, 미지급 소송합의금 000원, 미지급 급여 000천원, 가수금 000천원 가.폐업한 ..

부가가치세 2022.10.12

중소기업회계기준상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수익의 인식시점, 수익의측정, 매출액, 매출원가.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한 회계연도의 회사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 서이다. ② 손익계산서에는 그 회계연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한다. ③ 손익계산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1.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배분되도록 회계처리한다. 이 경 우 발생한 원가가 자산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2.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 는 비용항목은 대응하여 표시한다. 3.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수익 과 비용을 상계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계하여 표시하고, 허용하는 경우에 는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

세무, 회계 2022.10.11

[No. 186호 메일 / 22년 10월 11일] 모범납세자 선발원칙 / 선발기준 / 혜택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고객은 지불하는 비용에 걸맞은 서비스를 누려야 한다.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입니다. (메일링 신청 하기) ++ 오늘은, 9월 지급 원천세 납부 기한입니다. 9월 매출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입니다. 4대보험료 납부기한 입니다. ++ 맥킨지(McKinsey) 라는 회사를 들어보셨나요? 상호 배제와 전체 포괄로 문제점을 해결 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호 배제와 전체 포괄의 의미는 생략하겠습니다.-MECE방식) 1926년 미국에서 설립된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입니다. 그 회사 규율이.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전하는 것. 그러기 위해 컨설턴트는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합니다. 자기계발에 성공한 사람은 위로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조직을 나..

세무, 회계 2022.10.11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상품명 :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일부 기간만 업무용전용자동차보험 가입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상품명 :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 (정의)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또는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가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 ’16.4.1.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으로 갱신하면 ’16.1.1.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 ’16.4.1. 이전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16.1.1.부터 가입한 것으로 봄(법인세법 시행령 부칙§14, 대통령령 제26981호) ○ (해당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 가입일수 비율에 의하여 손금인정 - ..

세무, 회계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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